공탁
 


머리말

공탁의 개념과 종류

변제공탁

공탁의 절차

공탁관련 서류양식

공탁과 관련한 판례




 

 

 리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심심치 공탁이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TV등에서 자주 방영 되는
사회문제의 고발프로그램등을 보면 고리대금업자들이 높은이자의 돈을 꾸어주고 고액의 담보를
잡은다음 돈을 갚으려 하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돈을 갚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높은이자를
받거나 혹은담보물을 실행하여 서민들을 울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공탁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이럴 경우에 채권자를 좇아다닐필요없이 공탁을 하면 됩니다
공탁은 여러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변제공탁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탁의 개념과 종류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위에서 본것처럼 공탁은 채권자의 수령기피행위에 대응하기위해 하거나,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 그 채권관계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 혹은 교통사고등에서 당사자사이에 합의 등이
원만하게 성립하지 못할 경우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공탁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탁의종류는 대체로 변제공탁.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특수한목적에서 하는 공탁( 예:국회의원선거 입후보위해 일정액공탁하는 경우 )등도 있지만 이는
생략합니다  


1.변제 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 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 이행에 갈음 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 이를 변제 공탁 이라 합니다.판례는 변제공탁의
법률적성질을 공법관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보증공탁

민사신청등에있어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도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공탁물을 받아 두는
제도로서 보증공탁은 손해 담보공탁 이라고도합니다 실무상 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진점에
착안하여 이를 담보공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증공탁의 공탁 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가처분 보증, 가압류가처분 취소보증,강제집행정지 보증,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 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고그외 영업보증 ,세금등유예담보
등이있습니다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합니다

보증공탁의 경우 종전에는 현금 혹은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했지만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 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로 공탁서에 갈음하여 집행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데 보증보험회사에 공탁금의 1%의
보험료를 내고 공탁보증보험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상 보증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는 일정한 담보원인이 발생하면 담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통상 담보취소 결정으로 공탁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보증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 결정 없이도 보증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지급 청구 절차는 변제 공탁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3.집행공탁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 (가압류 금전이나 압류물의
환가대금 추심금 또는 채권집행의 경우에서의 변제제공금)을 집행기관 이나 집행 당사자, 또 제
3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당사자 에의 교부를 공탁 절차에 따라
공탁소가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입니다

집행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서 집행공탁물은 배당재단이 되어 당연히 재판상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의하여 공탁소가 각 배당채권자에게 분할지급하게 됩니다


4.보관공탁

보관공탁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사채권자가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이 보관공탁에 해당하는데 이는 소집권남용등의 방지를 위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권만족의 효과는 전혀없이 오직 보관기능확보책이며 그에따라서 피공탁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몰취공탁

법원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케하여 이로서 소명에갈은할 수 있도록
했는데(민사소송법 271조)이를 몰취공탁이라 합니다

몰취공탁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입니다.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하며 공탁을 명하는 기관은 수소법원임이
원칙이며 공탁금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변제공탁


1. 개념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또는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합니다
변제의 제공만으로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서 생기는 모든 불이익을 면하지만 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기때문에 채무자는 여전히 목적물보관의무를 부담하고,담보나 위약금의 효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하기위해 인정된 것입니다

2. 변제공탁의 요건
 
1) 공탁의 원인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채무자는 구두제공도 하지 않고
바로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을대라는 의미는 객관성이
없어도 됩니다 즉,변제시기에 채권자가 변제장소에없기 때문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설사
일지적인 부재이더라도 수령불능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불명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채권양도등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진정한
상속인,채권양수인인지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공탁의 당사자 목적물

공탁의 당사자는 공탁자와(채무자와 제3채무자) 공탁소이며,공탁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합니다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3. 공탁의 내용
공탁에의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변제가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익을 주어야하므로
공탁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살펴보면

일부공탁은 공탁액이 극히 소액의 부족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원,비용,이자를 분할하여 별개의 채무로서 변제한다는 특약이있는때에는 일부공탁도유효합니다
일부공탁임에도 채권ㅈ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한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조건부공탁은 예컨데 채권자에대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를
공탁물수령의 조건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채권에 조건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함은 공탁 그자체가 무효입니다
 

4.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 인도청구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공탁물을 수령할 때까지
공탁물수령권으로 바뀌어 존속합니다 즉 변제공탁은 변제의 제공일뿐이므로 채권자가  실제로
공탁물을 수령할 때 변제의 수령이있게 되어서 이때 채권이 소멸합니다

문제는 채무액수에 다툼이있는경우입니다  

예컨데 교통사고합의금의 금액에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전액변제임을 밝히고 변제
공탁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무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는 전액변제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는 채권자의 이의유보는 명시적임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학설도 채권액에 다툼이있는 동안은 명시유보가 없어도 유보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이때 이의 유보를 누구에게 해야하는가에대해 전에는 공탁공무원에 대해서만이 가능하다고함이
판례였지만 최근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하는 이의유보도 이의유보로서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유보의 방식도 묵시적이거나 거동에의한 이의유보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5. 공탁물의 회수

채무자가 공탁한 공탁물은 채권자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한 회수가 허용이 됩니다
공탁법상으로도 착오로 공탁한때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때에도 회수가 허용이 됩니다
다만 민법 489조에의해서 다음의 경우는 회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할 때 , 공탁이 유효하다고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때,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때 , 공탁자가 회수권을 포기 한 경우 등입니다




 공탁의 절차

변제공탁은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 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출급청구권이라고 하며,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공탁의 절차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공탁관련 양식

공탁과 관련한 양식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과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1997.11.11.선고97다37784판결

[1]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없이 한 공탁금수령의 효과 및
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공탁금수령시 채권의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유보의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1997.10.16.선고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위한 요건

[다수의견]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반대의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은 공탁서에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3항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고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할 필요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 송달의 지장 유무도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중면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여부 (소극) 및 이 경우 공탁관계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공탁을 같은항제2호에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여부 (적극)


[다수의견]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하고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공탁통지서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기재가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위 공탁이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공탁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대의견] 기업자가 피공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하고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피공탁자를
특정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그
공탁을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공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더욱이 피공탁자의 공부상의
주소만 나타나 있고 그 공부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피공탁자의
공부상의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바, 기업자가 공탁을 할 무렵에
피공탁자의 공부상의 주소만 드러나 있었을 뿐 실제 주소는 드러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공탁자의 주소를 공부상의 주소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만 표시하여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한 공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원리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 제20조 제3항,
제27조의2}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같은 규칙 제29조, 제30조)을 그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4]절대적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취지 및 그규정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해 기업자의 채권자지정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소극)

[다수의견]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됨을 규정하여, 기업자는 그 공탁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함에도 기업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일 뿐이므로, 기업자는 공탁으로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게 되지만, 이로써 위에 본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반대의견] 변제공탁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므로, 피공탁자의 지정은 공탁
절차상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 경우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채무는 적법히 소멸하고 채무자는 모든 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가
처음부터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정 문제는 있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그 지정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면 적법한 공탁이 되지 아니하여 채무도
소멸하지 아니할 것인바, 만일 변제공탁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도 지정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변제공탁제도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기업자에게 공익상
신속한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여 기업자가 위 법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이로써 자신의 모든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이른바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지정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공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공탁자들 상호간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피공탁자의 지정은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탁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공탁을 함에 있어서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공탁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 공탁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공탁의 적법 여부를 가릴
경우가 아니면 전혀 문제로 남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공탁을 하여 그 변제 효과가 완전히 발생하였다면 기업자로서는 더 이상의
채권자 지정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5]확인의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이익과 피고적격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6]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수용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 출급을위해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다수의견]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자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否認)'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不知)'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기업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탁제도상으로도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 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 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반대의견] 기업자가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을 한 이상 기업자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제3자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부지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로써 그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불안·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