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련 양식
본양식은 공탁사무처리규칙의 부록2 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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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공탁서
재판상보증공탁서
영업보증공탁서
유가증권공탁서
재판상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공탁서
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서
물품공탁서
금전공탁통지서
유가증권공탁통지서
물품공탁통지서
공탁금납입서
공탁유가증권납입서
공탁물품납입서
공탁서 정정 신청서
대공탁 부속공탁 청구서
대공탁·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 출급의뢰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사유신고서
통지서
이의신청서
지급위탁서
증명서
공탁금 이자 청구서
공탁유가증권 이표청구서
[부록 제2호]
문 서 양 식 (사건관계)
[제1-1호서식] <개정 97·6·3>
공 탁 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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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접 수│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
┃ 리 ├───┼───┼───────┼────┼───────┼─────┼───────┨
┃ 인 │ │ │ 년 월 일(인)│ │ 년 월 일(인)│ │ 년 월 일(인)┃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년금 │ │ 법 령 │ ┃
┃공 탁 번 호│ │ 년 월 일 신청 │ │ ┃
┃ │ 제 호 │ │ 조 항 │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 ├───┼───────────┤ 공 ├───┼───────────────────┨
┃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금 액 │ ┃
┠──┬───┴──────────────────────────────────────┨
┃ 공 │ ┃
┃ 탁 │ ┃
┃ 원 │ ┃
┃ 인 │ ┃
┃ 사 │ ┃
┃ 실 │ ┃
┠──┴────────┬─────────────────────────────────┨
┃ 비고(첨부서류등)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 ┃
┃ 전세권 또는 저당권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탁물보관자 (인)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16절지)
[제1-2호서식] <개정 97·6·3>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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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접 수│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 리 ├───┼───┼───────┼────┼───────┼─────┨
┃ 인 │ │ │ 년 월 일(인)│ │ 년 월 일(인)│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년금 │ │ 법 령 │ ┃
┃ 공 탁 번 호 │ │ 년 월 일 신청 │ │ ┃
┃ │제 호│ │ 조 항 │ ┃
┠──┬────┼────┴──────┬─┬──┴─┬──┴───────┨
┃ 공 │ 성 명 │ │피│ 성 명 │ ┃
┃ 탁 ├────┼───────────┤공├────┼──────────┨
┃ 자 │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탁금액 │ ┃
┠───────┼─────────────────────────────┨
┃ │ 법원 사건 ┃
┃법원의 명칭과 ├───┬───────┬────┬────────┬───┨
┃ 사 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 │ 피고, 피신청인 │ ┃
┃ │ │ 채 권 자 │ │ 채 무 자 │ ┃
┠──┬────┴───┴───────┴────┴────────┴───┨
┃공탁│ 1. 가압류 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
┃ │ 2. 가처분 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
┃원인│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
┃ │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
┃사실│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11. ┃
┠──┴──────┬───────────────────────────┨
┃비고(첨부서류등)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
┃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탁물보관자 (인)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
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 16절지)
[제1-3호서식] <개정 97·6·3>
공 탁 서(영업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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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 접수 │ 조사 │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 리 ├───┼───┼───────┼────┼───────┼─────┨
┃ 인 │ │ │ 년 월 일(인)│ │ 년 월 일(인)│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
┠──────────┬┴──────────┴────┴─────────┨
┃ 공탁금액 │ 금 ┃
┠──┬───────┼──────────────────────────┨
┃ 공 │ 성 명 │ ┃
┃ 탁 ├───────┼──────────────────────────┨
┃ 자 │ 주 소 │ ┃
┠──┴───────┼──────────────────────────┨
┃ 공 탁 원 인 │ ┃
┃ 사 실 │ ┃
┠──────────┼──────────────────────────┨
┃ 비 고 │ ┃
┠──────────┼──────────────────────────┨
┃ 관 공 서 의 │ ┃
┃ 명 칭 과 건 명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
┃ 바랍니다. ┃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탁물보관자 (인)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
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 16절지)
[제1-4호서식] <개정 90·12·31>
공 탁 서(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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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접 수│조 사│수 리│원표작성│납 입│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
┃ 리 ├───┼───┼────┼────┼────┼─────┼──────┨
┃ 인 │ │ │년월일 │ │년월일 │ │년 월 일(인)┃
┃ │ │ │ (인)│ │ (인)│ │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 ┃
┠──┬──────┬─┴───────┬──┬┴─────┬┴───────┨
┃ 공 │ 성 명 │ │피공│ 성 명 │ ┃
┃ 탁 ├──────┼─────────┤ 탁├──────┼────────┨
┃ 자 │ 주 소 │ │ 자│ 주 소 │ ┃
┠──┴──────┴───┬────┬┴──┴──────┴────────┨
┃ 공 탁 유 가 증 권 │공탁원인│ ┃
┠─────┬─┬─┬─┬─┤ │ ┃
┃명 칭│ │ │ │계│ │ ┃
┠─────┼─┼─┼─┼─┤ │ ┃
┃장 수│ │ │ │ │사 실│ ┃
┠─────┼─┼─┼─┼─┼────┴─────┬─────────────┨
┃총액 면금│ │ │ │ │1. 공탁으로 인하여 │ ┃
┠─────┼─┼─┼─┼─┤ 소멸할 질권,전 │ ┃
┃액 면 금│ │ │ │ │ 세권, 또는 저당권│ ┃
┃기호 번호│ │ │ │ │2. 반대급부 내용 │ ┃
┠─────┼─┼─┼─┼─┼──────────┼─────────────┨
┃부속 이표│ │ │ │ │ │ ┃
┠─────┼─┼─┼─┼─┤ 비 고 │ ┃
┃최종상환기│ │ │ │ │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
┃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
┃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
┃ ┃
┃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1-5호서식] <개정 90·12·31>
공탁서(재판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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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접 수│조 사│수 리 │원 표 작 성 │납 입 │출 납 부정리┃
┃ 리 ├───┼───┼──────┼──────┼──────┼──────┨
┃ 인 │ │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 ┃
┠──┬──────┬─┴───────┬──┬┴─────┬┴───────┨
┃ 공 │ 성 명 │ │피공│ 성 명 │ ┃
┃ 탁 ├──────┼─────────┤ 탁├──────┼────────┨
┃ 자 │ 주 소 │ │ 자│ 주 소 │ ┃
┠──┴──────┴───┬──┬──┴──┴──────┴────────┨
┃ 공 탁 유 가 증 권 │법원│ ┃
┠─────┬─┬─┬─┬─┤의명├─┬───┬──────┬────┬───┨
┃명 칭│ │ │ │계│칭과│당│원고 │ │피고 │ ┃
┠─────┼─┼─┼─┼─┤건명│사│신청인│ │피신청인│ ┃
┃장 수│ │ │ │ │ │자│채권자│ │채무자 │ ┃
┠─────┼─┼─┼─┼─┼─┬┴─┴───┴──────┴────┴───┨
┃총액 면금│ │ │ │ │공│1. 가압류보증 7. 강제집행속행보증 ┃
┠─────┼─┼─┼─┼─┤탁│2. 가처분보증 8. 소송비용담보 ┃
┃액 면 금│ │ │ │ │원│3. 가압류취소보증 9. 가집행담보 ┃
┃기호 번호│ │ │ │ │인│4. 가처분취소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
┠─────┼─┼─┼─┼─┤사│5. 강제집행정지보증 위한 담보 ┃
┃부속 이표│ │ │ │ │실│6. 강제집행취소보증 11. ┃
┠─────┼─┼─┼─┼─┼─┴────────┬─────────────┨
┃최종상환기│ │ │ │ │ 비 고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
┃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
┃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
┃ ┃
┃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1-6호서식] <개정 90·12·31>
공탁서(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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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접 수│조 사│수 리 │원 표 작 성 │납 입 │출 납 부정리┃
┃ 리 ├───┼───┼──────┼──────┼──────┼──────┨
┃ 인 │ │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 ┃
┠──┬──────┬─┴───────────┴──────┴───────┨
┃ 공 │ 성 명 │ ┃
┃ 탁 ├──────┼────────────────────────────┨
┃ 자 │ 주 소 │ ┃
┠──┴──────┴───┬──────┬─────────────────┨
┃ 공 탁 유 가 증 권 │ │ ┃
┠─────┬─┬─┬─┬─┤ 공 탁 원 인│ ┃
┃명 칭│ │ │ │계│ │ ┃
┠─────┼─┼─┼─┼─┤ │ ┃
┃장 수│ │ │ │ │ │ ┃
┠─────┼─┼─┼─┼─┤ 사 실│ ┃
┃총액 면금│ │ │ │ │ │ ┃
┠─────┼─┼─┼─┼─┼──────┼─────────────────┨
┃액 면 금│ │ │ │ │ 관공서의 │ ┃
┃기호 번호│ │ │ │ │ 명칭과 건명│ ┃
┠─────┼─┼─┼─┼─┼──────┼─────────────────┨
┃부속 이표│ │ │ │ │ │ ┃
┠─────┼─┼─┼─┼─┤ 비 고│ ┃
┃최종상환기│ │ │ │ │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
┃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
┃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
┃ ┃
┃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1-7호서식] <개정 90·12·31>
공 탁 서(물품)
─────────
┏━━┯━━━┯━━━┯━━━━┯━━━━┯━━━━┯━━━━━┯━━━━━━┓
┃ 처 │접 수│조 사│수 리│원표작성│납 입│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
┃ 리 ├───┼───┼────┼────┼────┼─────┼──────┨
┃ 인 │ │ │년월일 │ │년월일 │ │년 월 일(인)┃
┃ │ │ │ (인)│ │ (인)│ │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 ┃
┠──┬──────┬─┴───────┬──┬┴─────┬┴───────┨
┃ 공 │ 성 명 │ │피공│ 성 명 │ ┃
┃ 탁 ├──────┼─────────┤ 탁├──────┼────────┨
┃ 자 │ 주 소 │ │ 자│ 주 소 │ ┃
┠──┴──────┴───┬────┬┴──┴──────┴────────┨
┃ 공 탁 물 품 │공탁원인│ ┃
┠────┬────┬───┤ │ ┃
┃명 칭│종 류│수 량│ │ ┃
┠────┼────┼───┤ │ ┃
┃ │ │ │사 실│ ┃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 ┃
┠────┼────┼───┤ 소멸할 질권,또는 │ ┃
┃ │ │ │ 저당권 │ ┃
┠────┼────┼───┤2. 반대급부 내용 │ ┃
┃ │ │ ├──────────┼─────────────┨
┃ │ │ │ 비 고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
┃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물품을 년 월 일까지 ○○○○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
┃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
┃ ┃
┃ 위 공탁물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2-1호서식] <개정 97·6·3>
공 탁 통 지 서(금 전)
─────────────
┏━━━━━┯━━━━━━━━━┯━━━━━━━━┯━━━━━┯━━━━━━┓
┃ 공탁번호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 ┃
┠──┬──┴──┬──────┴──┬──┬──┴──┬──┴──────┨
┃ 공 │ 성 명 │ │ 피 │ 성 명 │ ┃
┃ 탁 ├─────┼─────────┤ 공 ├─────┼─────────┨
┃ 자 │ 주 소 │ │ 탁 │ 주 소 │ ┃
┃ │ │ │ 자 │ │ ┃
┠──┴─┬───┴─────────┴──┴─────┴─────────┨
┃ 공 탁 │ ┃
┃ 금 액 │ ┃
┠────┼────────────────────────────────┨
┃ 공 탁 │ ┃
┃ 원 인 │ ┃
┃ 사 실 │ ┃
┠────┴───────────┬────────────────────┨
┃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질권, │ ┃
┃ 전세권, 저당권등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공탁자(또는 대리인)의 │ ┃
┃ 주소 및 성명 │ ┃
┠────────────────┴────────────────────┨
┃ ┃
┃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 ┃
┃ 추어 당 공탁소에 출급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귀하가 공탁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당 공탁 ┃
┃ 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
┃ 니다. ┃
┃ 2. 공탁출급청구의 구비서류 : 공탁출급청구서 3통, 공탁통지서, 공탁금 수령 ┃
┃ 용 인감증명 1통 ┃
┃ 3. 구비서류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당 공탁소 ┃
┃ (전화번호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4. 수령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5.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
┃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규격 16절지)
[제2-2호서식] <개정 90·12·31>
공 탁 통 지 서(유가증권)
────────────
┏━━━━━━━━━━━━━━━━━━━━━━━━━━━━━━━━━━━━━┓
┃ ┃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
┃ ┃
┃ 귀하 ┃
┃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 ┃
┠──┬──────┬─┴───────┬──┬┴─────┬┴──────┨
┃ 공 │ 성 명 │ │피공│ 성 명 │ ┃
┃ 탁 ├──────┼─────────┤ 탁├──────┼───────┨
┃ 자 │ 주 소 │ │ 자│ 주 소 │ ┃
┠──┴──────┴───┬────┬┴──┴──────┴───────┨
┃ 공 탁 유 가 증 권 │공탁원인│ ┃
┠─────┬─┬─┬─┬─┤ │ ┃
┃명 칭│ │ │ │계│ │ ┃
┠─────┼─┼─┼─┼─┤ │ ┃
┃장 수│ │ │ │ │사 실│ ┃
┠─────┼─┼─┼─┼─┼────┴─────┬────────────┨
┃총액 면금│ │ │ │ │1. 공탁으로 인하여 │ ┃
┠─────┼─┼─┼─┼─┤ 소멸할 질권,전 │ ┃
┃액 면 금│ │ │ │ │ 세권, 또는 저당권│ ┃
┃기호 번호│ │ │ │ │2. 반대급부 내용 │ ┃
┠─────┼─┼─┼─┼─┼──────────┼────────────┨
┃부속 이표│ │ │ │ │ │ ┃
┠─────┼─┼─┼─┼─┤ 비 고 ├────────────┨
┃최종상환기│ │ │ │ │ │ ┃
┠─────┴─┴─┴─┴─┴──────────┴────────────┨
┃ 주 소 ┃
┃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1. 위 공탁유가증권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 ┃
┃ 어 당 공탁소에 출급청구 하실 수 있으나 귀하가 공탁출급청구를 하거나 공 ┃
┃ 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당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
┃ 물을 회수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2-3호서식] <개정 90·12·31>
공탁통지서(물품공탁)
──────────
┏━━━━━━━━━━━━━━━━━━━━━━━━━━━━━━━━━━━━━┓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
┃ ┃
┃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 ┃
┠──┬──────┬─┴───────┬──┬┴─────┬┴──────┨
┃ 공 │ 성 명 │ │피공│ 성 명 │ ┃
┃ 탁 ├──────┼─────────┤ 탁├──────┼───────┨
┃ 자 │ 주 소 │ │ 자│ 주 소 │ ┃
┠──┴──────┴───┬────┬┴──┴──────┴───────┨
┃ 공 탁 물 품 │공탁원인│ ┃
┠────┬────┬───┤ │ ┃
┃명 칭│종 류│수 량│ │ ┃
┠────┼────┼───┤ │ ┃
┃ │ │ │사 실│ ┃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 ┃
┠────┼────┼───┤ 소멸할 질권,또는 │ ┃
┃ │ │ │ 저당권 │ ┃
┠────┼────┼───┤2. 반대급부 내용 │ ┃
┃ │ │ ├──────────┼────────────┨
┠────┼────┼───┤ │ ┃
┃ │ │ │ 비 고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
┃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1. 위 공탁물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
┃ 당 공탁소에 출급청구 하실 수 있으나 귀하가 공탁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 ┃
┃ 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당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 ┃
┃ 물을 회수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제3-1호서식] <개정 90·12·31>
( 법원)
┏━━━━━━━━━━━━━━━━━━━━━━━━━━━━━━━━━━━━━┓
┃ ┃
┃ 공 탁 금 납 입 서 ┃
┃ ┃
┠─────────────────────────────────────┨
┃ ┃
┃ 은 행 귀 중 ┃
┃ ┃
┠───────┬────────┬─────┬──┬────┬──┬───┨
┃ 은행공탁금 │ 년 월 일 │ 취급자 │ 검 │ │ 계 │ ┃
┃ │ │ │ │ │ │ ┃
┃ No. │ 접 수 │ (인) │ 인 │ │ 인 │ ┃
┠───────┴──┬─────┴─────┴──┴────┴──┴───┨
┃ 년금제 호 │ 년 월 일 제 호 ┃
┠──────────┴──────────────────────────┨
┃ ┃
┃ 금 ┃
┃ ┃
┃ ┃
┃ ┃
┃ 위 금액을 납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규격 16절지)
[제3-2호서식] <개정 90·12·31>
( 법원)
┏━━━━━━━━━━━━━━━━━━━━━━━━━━━━━━━━━━━━━┓
┃ ┃
┃ 공 탁 유 가 증 권 납 입 서 ┃
┃ ┃
┠─────────────────────────────────────┨
┃ 은행 귀중 ┃
┠───────┬───────┬────┬──┬─────┬──┬────┨
┃ 은행공탁금 │ 년 월 일 │ 취급자 │ 검 │ │ 계 │ ┃
┃ │ │ │ │ │ │ ┃
┃ No. │ 접 수 │ (인)│ 인 │ │ 인 │ ┃
┠───────┴────┬──┴────┴──┴─────┴──┴────┨
┃ 년증제 호 │ 년 월 일 제 호 ┃
┠───────┬────┴─┬─────┬──────┬─────┬───┨
┃ 증 권 의 │ │ │ 액 면 금 │ │ ┃
┃ │ 장 수 │ 총액면금 │ │ 부속이표 │ 비고 ┃
┃ 명 칭 │ │ │ 기 호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위 유가증권을 납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규격 16절지)
[제3-3호서식] <개정 90·12·31>
( 법원)
┏━━━━━━━━━━━━━━━━━━━━━━━━━━━━━━━━━━━━━┓
┃ ┃
┃ 공 탁 물 품 납 입 서 ┃
┃ ┃
┠─────────────────────────────────────┨
┃ 공탁물보관자 귀중 ┃
┠─────────┬────────┬──────┬──┬──┬──┬──┨
┃ 공탁물 보관자 │ │ │ │ │ │ ┃
┃ │ 년 월 일 │ │ │ │ │ ┃
┃ 공탁물품 구좌 │ │ 취급자(인) │계인│ │계인│ ┃
┃ │ 접 수 │ │ │ │ │ ┃
┃ 번호 │ │ │ │ │ │ ┃
┠─────────┼────────┴──────┴──┴──┴──┴──┨
┃ 년물제 호 │ 년 월 일 제 호 ┃
┠─────────┼────────┬─────────┬────────┨
┃ 물 품 명 칭 │ 종 류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물품을 납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규격 16절지)
[제4호서식] <신설 90·12·31>
공탁서정정신청서
────────
┏━━┯━━━━━━┯━━━━━━┯━━━━━━┯━━━━━━┯━━━━━━┓
┃ 처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 표 기 재│ 비 고 ┃
┃ 리 ├──────┼──────┼──────┼──────┼──────┨
┃ 인 │ │ │ │ │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 │ 공 탁 번 호 │ │ 공 탁 종 류 │ ┃
┃ 탁 ├────────┼────────┼────────┼───────┨
┃ 사 │ 공 탁 자 │ │ 피 공 탁 자 │ ┃
┃ 건 ├────────┼────────┼────────┼───────┨
┃ │ 공 탁 목 적 물 │ │ 공탁수리연월일 │ ┃
┠──┼──┬─────┴────────┴────────┴───────┨
┃ │ 정 │ ┃
┃ 정 │ 정 │ ┃
┃ │ 전 │ ┃
┃ 정 │ 사 │ ┃
┃ │ 항 │ ┃
┃ 할 ├──┼───────────────────────────────┨
┃ │ 정 │ ┃
┃ 사 │ 정 │ ┃
┃ │ 후 │ ┃
┃ 항 │ 사 │ ┃
┃ │ 항 │ ┃
┠──┴──┴─┬─────────────────────────────┨
┃ 비 고 │ ┃
┃ │ ┃
┃ (첨부서류등) │ ┃
┠───────┴─────────────────────────────┨
┃ ┃
┃ 위와 같이 정정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주소 ┃
┃ ┃
┃ ┃
┃ 신청인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
┃ 위 정정신청을 수리(불수리)합니다. ┃
┃ ┃
┃ 19 . . .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신청인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5호서식] <개정 90·12·31>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 법원)
┏━┯━━━┯━━━┯━━━━┯━━━━━━━━┯━━━━┯━━━━━━━━┓
┃처│접 수│조 사│수 리│원표정리 및 작성│납 입│ 출납부정리 ┃
┃리├───┼───┼────┼────────┼────┼────────┨
┃인│ │ │년월일 │ │년월일 │ ┃
┃ │ │ │ (인)│ │ (인)│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 년 월 일 │ 청 구 │ 대 공 탁 ┃
┃원 공 탁 번호│ 년 증 제 호│ │ │ ┃
┃ │ │ 신청 │ 종 별 │ 부속공탁 ┃
┠───────┼──────┼────────┼──────┴──────┨
┃대 공 탁 번호│ 년금제 호│ 대 공 탁 금액 │ ┃
┠───────┼──────┼────────┼─────────────┨
┃부속공탁 번호│ 년금제 호│ 부속공탁 금액 │ ┃
┠───┬───┴──────┴────────┴────┬────────┨
┃ │ 공 탁 유 가 증 권 │상환금 이자 배당┃
┃ 추목 ├───┬───┬──────┬─────────┤금의 구별 기타 ┃
┃ 심적 │명 칭│장 수│ 총액면금액 │ 액면금 기호,번호 │지급기일 ┃
┃ 을물 ├───┼───┼──────┼─────────┼────────┨
┃ 의 │ │ │ │ │ ┃
┃ 뢰 ├───┼───┼──────┼─────────┼────────┨
┃ 하 │ │ │ │ │ ┃
┃ 는 ├───┼───┼──────┼─────────┼────────┨
┃ │ │ │ │ │ ┃
┠───┴───┴───┴──────┴─────────┴────────┨
┃ 비 고 ┃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주 소 주 소 ┃
┃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
┃ 위 청구를 수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 (영수증) ┃
┃ ┃
┃ 위 공탁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급의뢰서등 일체의 서류를 영수하였┃
┃ ┃
┃ 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일 때에는 청구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6호서식] <개정 90·12·31>
대공탁·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 출급의뢰서
─────────────────────────
┏━━━━━━━━━━━━━━━━━━━━━━━━━━━━━━━━━━━━━┓
┃ ┃
┃ 제 호 ┃
┃ ┃
┃ ┃
┃ 은행 귀중 ┃
┃ ┃
┠───────┬──────┬────────┬──────┬──────┨
┃ │ │ 년 월 일 │ 청 구 │ 대 공 탁 ┃
┃원 공 탁 번호│ 년 증 제 호│ │ │ ┃
┃ │ │ 신청 │ 종 별 │ 부속공탁 ┃
┠───────┼──────┼────────┼──────┴──────┨
┃대 공 탁 번호│ 년금제 호│ 대 공 탁 금액 │ ┃
┠───────┼──────┼────────┼─────────────┨
┃부속공탁 번호│ 년금제 호│ 부속공탁 금액 │ ┃
┠───┬───┴──────┴────────┴────┬────────┨
┃ │ 공 탁 유 가 증 권 │상환금 이자 배당┃
┃ 추목 ├───┬───┬──────┬─────────┤금의 구별 기타 ┃
┃ 심적 │명 칭│장 수│ 총액면금액 │액면금 기호, 번호 │지급기일 ┃
┃ 을물 ├───┼───┼──────┼─────────┼────────┨
┃ 의 │ │ │ │ │ ┃
┃ 뢰 ├───┼───┼──────┼─────────┼────────┨
┃ 하 │ │ │ │ │ ┃
┃ 는 ├───┼───┼──────┼─────────┼────────┨
┃ │ │ │ │ │ ┃
┠───┴───┴───┴──────┴─────────┴────────┨
┃ ┃
┃ 위 증권·이표의 출급을 의뢰하오니 추심하여 공탁금구좌에 납입하여 주시 ┃
┃ ┃
┃ 기 바랍니다. ┃
┃ ┃
┃ 첨부서류 :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일 경우에는 추심위원장 1통) ┃
┃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규격 16절지)
[제7-1호서식] <개정 90·12·31>
출급
공탁금 회수 청구서
──────────
┏━━┯━━━┯━━━━┯━━━━━━┯━━━━━┯━━━━━━┯━━━━━┓
┃ 처 │접 수│조 사│ 수 리 │ 원표정리 │ 지 급 │출납부정리┃
┃ 리 ├───┼────┼──────┼─────┼──────┼─────┨
┃ 인 │ │ │ 년월일(인)│ │ 년월일(인)│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 탁 번 호 │ 년금제 호 │공 탁 금 액 │ 금 원 ┃
┠──┬─────┴┬─────────┼──┬───┴──┬───────┨
┃ 공 │ 성 명 │ │피공│ 성 명 │ ┃
┃ 탁 ├──────┼─────────┤ 탁├──────┼───────┨
┃ 자 │ 주 소 │ │ 자│ 주 소 │ ┃
┠──┼─────┬┴────────┬┴──┴─┬────┴┬──────┨
┃ 청 │ 청구금액 │ 이자의 청구기간 │ 이자금액 │ 합계금액 │ 비 고 ┃
┃ 구 ├─────┼─────────┼─────┼─────┼──────┨
┃ 내 │ │ │ │ │ ┃
┃ 역 │ │ │ │ │ ┃
┠──┴─────┴─┬───────┴─────┴─────┴──────┨
┃ 청구 및 이의 유보 │ ┃
┃ 사 유 │ ┃
┠──────────┴──────────────────────────┨
┃ 비고(첨부서류등) ┃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주 소 ┃
┃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 ┃
┃ 위 공탁금과 공탁금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수령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주 소 ┃
┃ ┃
┃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이자청구 내역란은 공탁물 보관자가 기재합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수령)일 때에는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
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7-2호서식] <개정 90·12·31>
출급
공탁유가증권 회수 청구서
────────────
┏━━┯━━━━┯━━━━┯━━━━━━┯━━━━┯━━━━━━┯━━━━━┓
┃ 처 │접 수│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 리 ├────┼────┼──────┼────┼──────┼─────┨
┃ 인 │ │ │ 년월일(인)│ │ 년월일(인)│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 탁 번 호 │ 년증제 호 ┃
┠──┬─────┴┬─────────┬──┬──────┬───────┨
┃ 공 │ 성 명 │ │피공│ 성 명 │ ┃
┃ 탁 ├──────┼─────────┤ 탁├──────┼───────┨
┃ 자 │ 주 소 │ │ 자│ 주 소 │ ┃
┠──┼─────┬┴───┬─────┼──┴──────┴┬──────┨
┃ 청 │ 명 칭 │장 수│ 총액면금 │ 액면금, 기호, 번호 │ 비 고 ┃
┃ 구 ├─────┼────┼─────┼──────────┼──────┨
┃ 내 │ │ │ │ │ ┃
┃ 역 │ │ │ │ │ ┃
┠──┴─────┴────┴─────┴──────────┴──────┨
┃ 청 구 ┃
┃ 사 유 ┃
┠─────────────────────────────────────┨
┃ 비고(첨부서류등) ┃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주 소 ┃
┃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 ┃
┃ 위 유가증권과 동이표(공탁유가증권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 ┃
┃ 년 월 일 ┃
┃ ┃
┃ 주 소 주 소 ┃
┃ ┃
┃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수령)일 때에는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
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7-3호서식] <개정 90·12·31>
출급
공탁물품 회수 청구서
──────────
┏━━┯━━━━━┯━━━━━┯━━━━━┯━━━━━┯━━━━┯━━━━━┓
┃ 처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정리 │ 지 급 │출납부정리┃
┃ 리 ├─────┼─────┼─────┼─────┼────┼─────┨
┃ 인 │ │ │년월일(인)│ │년월일 │ ┃
┃ │ │ │ │ │ (인)│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 탁 번 호 │ 년물증제 호 ┃
┠──┬─────┴┬─────────┬──┬──────┬───────┨
┃ 공 │ 성 명 │ │피공│ 성 명 │ ┃
┃ 탁 ├──────┼─────────┤ 탁├──────┼───────┨
┃ 자 │ 주 소 │ │ 자│ 주 소 │ ┃
┠──┼─────┬┴────┬────┴┬─┴──────┴───────┨
┃ 청 │ 명 칭 │ 종 류 │ 수 량 │ 비 고 ┃
┃ 구 ├─────┼─────┼─────┼────────────────┨
┃ 내 │ │ │ │ ┃
┃ 역 │ │ │ │ ┃
┠──┴─────┴─────┴─────┴────────────────┨
┃ 청 구 ┃
┃ 사 유 ┃
┠─────────────────────────────────────┨
┃ 비고(첨부서류등) ┃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주 소 ┃
┃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 ┃
┃ 위 공탁물품(공탁물품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수령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주 소 ┃
┃ ┃
┃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수령)일 때에는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
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8호서식] <개정 90·12·31>
┏━━━━━━━━━━━━━━━━━━━━━━━━━━━━━━━━━━━━━┓
┃ ┃
┃ 사 유 신 고 서 ┃
┃ ┃
┃ 법원 귀중 ┃
┠────────┬──────────┬───────┬─────────┨
┃ 공 탁 번 호 │ 제 호 │ 공탁연월일 │ ┃
┠──┬─────┴┬─────────┼──┬────┴─┬───────┨
┃ 공 │ 성 명 │ │피공│ 성 명 │ ┃
┃ 탁 ├──────┼─────────┤ 탁├──────┼───────┨
┃ 자 │ 주 소 │ │ 자│ 주 소 │ ┃
┠──┴──────┼─────────┴──┴──────┴───────┨
┃ 공 탁 금 액 │ ┃
┠─────────┴───────────────────────────┨
┃ ┃
┃ 위 공탁금의 회수(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 ┃
┃ ┃
┃ 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 ┃
┃ ┃
┃ 아 래 ┃
┃ ┃
┃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 아래난에는 가압류·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규격 16절지)
[제9호서식] <개정 97·6·3>
┏━━━━━━━━━━━━━━━━━━━━━━━━━━━━━━━━━━━━━┓
┃ ┃
┃ 년 월 일 ┃
┃ ┃
┃ 법 원 ┃
┃ 공탁공무원 (인) ┃
┃ ┃
┃ 귀하 ┃
┃ ┃
┃ ┃
┃ 통 지(공 고) 서 ┃
┃ ┃
┃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
┃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절┃
┃ 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
┃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공고┃
┃ 의 경우 : 공고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이유┃
┃ 를 기재한 서면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1. 소정기일까지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 공탁물은 그대로 지급될 것임을┃
┃ 알려드립니다. ┃
┃ ┃
┃ ┃
┃ 아 래 ┃
┃ ┃
┃ 1. 공탁연월일 ┃
┃ 1. 공탁번호 ┃
┃ 1. 공탁물 ┃
┃ 1. 공탁자 주소 성 명 ┃
┃ 1. 피공탁자 주소 성 명 ┃
┃ 1. 청구인 주소 성 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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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6절지)
[제10호서식] <개정 90·12·31>
┏━━━━━━━━━━━━━━━━━━━━━━━━━━━━━━━━━━━━━┓
┃ ┃
┃ 이 의 신 청 서 ┃
┃ ┃
┃ ┃
┃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탁연월일 │ │ 공탁번호 │ │ 공 탁 물 │ │┃
┃├──────┼─────┴─────┴─────┴─────┴────┤┃
┃│ 공탁자의 │ │┃
┃│ │ │┃
┃│ 주소, 성명 │ │┃
┃├──────┼────────────────────────────┤┃
┃│ 피공탁자의 │ │┃
┃│ │ │┃
┃│ 주소, 성명 │ │┃
┃└──────┴────────────────────────────┘┃
┃ ┃
┃ 위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이의 ┃
┃ ┃
┃ 가 있으니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 ┃
┃ 이 유 ┃
┃ ┃
┃ 1. ┃
┃ ┃
┃ 2. ┃
┃ ┃
┃ 3. ┃
┃ ┃
┃ ┃
┃ 년 월 일 ┃
┃ ┃
┃ ┃
┃ 주소 ┃
┃ ┃
┃ 신청인 성명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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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6절지)
[제11호서식] <개정 90·12·31>
┏━━━━━━━━━━━━━━━━━━━━━━━━━━━━━━━━━━━━━┓
┃제 호 ┃
┃ 지 급 위 탁 서 ┃
┃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년 │ │ ┃
┃ 공 탁 번 호 │ │ 공탁물 │ ┃
┃ │ 제 호 │ │ ┃
┠──┬────┴──┬───┴────┴─────────────────┨
┃ 공 │ 성 명 │ ┃
┃ 탁 ├───────┼──────────────────────────┨
┃ 자 │ 주 소 │ ┃
┠──┴───────┼───────┬──────────────────┨
┃ 지 급 내 역 │ 지 급 액 │ 수령인의 주소 및 성명 ┃
┠──────────┼───────┼──────────────────┨
┃ │ │ ┃
┃ │ │ ┃
┠──────────┴───────┴──────────────────┨
┃ ┃
┃ 공탁물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관공서 또는 처분권자) (인) ┃
┃ ┃
┗━━━━━━━━━━━━━━━━━━━━━━━━━━━━━━━━━━━━━┛
(규격 16절지)
[제12호서식] <개정 90·12·31>
┏━━━━━━━━━━━━━━━━━━━━━━━━━━━━━━━━━━━━━┓
┃ 증 명 서 ┃
┠─────────┬────────┬─────┬────────────┨
┃ │ 년 │ │ ┃
┃ 공 탁 번 호 │ │ 공탁물 │ ┃
┃ │ 제 호 │ │ ┃
┠──┬─────┬┴────────┼─────┴────────────┨
┃ 수 │ 성 명 │ │ 수 령 할 공 탁 물 ┃
┃ 령 ├─────┼─────────┼──────────────────┨
┃ 인 │ 주 소 │ │ ┃
┠──┴─────┴─────────┴──────────────────┨
┃ ┃
┃ 위 수령인은 위의 수령할 공탁물에 대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관공서 (또는 처분권자)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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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6절지)
[제13-1호서식] <개정 90·12·31>
공탁금이자청구서
─────────
┏━━┯━━━━━┯━━━━┯━━━━━┯━━━━━┯━━━━━┯━━━━━┓
┃ 처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정리 │ 지 급 │출납부정리┃
┃ 리 ├─────┼────┼─────┼─────┼─────┼─────┨
┃ 인 │ │ │년월일(인)│ │년월일(인)│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 탁 번 호 │ │ 공 탁 금 액 │ ┃
┠───────┴────────────┴───────┴────────┨
┃ ┃
┃ 위 공탁금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주 소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 ┃
┃ 년금제 호 ┃
┃ 이자금액 ┃
┃ 위 공탁금이자(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주 소 ┃
┃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수령)일 때에는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
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제13-2호서식] <개정 90·12·31>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
┏━━┯━━━━━┯━━━━━┯━━━━━┯━━━━━┯━━━━┯━━━━━┓
┃ 처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정리 │ 지 급 │출납부정리┃
┃ 리 ├─────┼─────┼─────┼─────┼────┼─────┨
┃ 인 │ │ │년월일(인)│ │년월일 │ ┃
┃ │ │ │ │ │ (인)│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 │ │ │ 청구이표 지급┃
┃ 공탁번호 │ 명 칭 │ 장 수 │총액면금│액면금 기호,번호│ ┃
┃ │ │ │ │ │ 기일과 장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이표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주 소 ┃
┃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 ┃
┃ 년증제 호 ┃
┃ ┃
┃ 공탁유가증권이표 장(총액 ) ┃
┃ ┃
┃ 위 공탁금이자(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주 소 주 소 ┃
┃ ┃
┃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수령)일 때에는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
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