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어느법원에 제출해야하는가?
 


머리말

지방법원 단독/합의부중 어디에 제출?

직분관할

전국법원중 어디에 제출 ? (토지관할)

관할의 지정

관할의 합의

응소관할

전속관할

관할위반에 위반된 경우



 

 

 머리말


전국적으로 법원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당해 사건에 관하여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실제로 일반인들의 경우 관할에 대한 이해없이
무조건적으로 집에서 가까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상하급법원,종류를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사이에서 재판권을
분배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은 소를제기하는 원고의 이익뿐아니라 응소당하는 피고의이익,나아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이익,그리고 기타 재판관련자들의 여러 이익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이면
이를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있습니다

재판권은 우리나라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권한이있는가로서 재판권이 없으면 판결로서 이를
각하하지만 관할이 없으면 법원이 관할권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단독판사와 합의부사이의 관할

1. 현행법의 원칙은 제1심을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행하는 것입니다 단,중요하고복잡한사건은
법관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합니다


2. 합의부의 관할

1)
재정합의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 스스로 정한사건

2)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비재산권상의소 - 경제적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로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인격권소송 회사관계소송 등이있으며 가사사건등은 비재산권상의 소이지만
민사법원의 관할이 아닙니다 또한
재산권상의소이지만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경우 (예:주주의 대표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4)
법률에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예:회사정리사건)

5)
견련청구사건
이는 본소가 합의부에 속하는 경우 그에대한 반소,중간확인의소,독립당사자참가 등을말합니다


3. 단독판사의 관할

1)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 이하의 사건

2)
수표금 어음금청구사건
소송물가액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단독판사의 관할입니다

3)
재정단독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4)
견련사건
본소가 단독사건일 경우 이에병합하여 제기되는 반소,중간확인의소등

5)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단, 시군법원관할내의 사건은 시군법원이 배타적 관할권을 갖습니다


참고로 소가산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니 이를 DOWN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산정의 표준시는 제소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분관

1. 개념  
직분관할은 재판권의 작용에따라서 법원의 관할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 사건이라도 가압류,판결절차,강제집행절차와 같이 서로 성질이 다른 재판권이 발동될수
있으며 1심,항소심,상고심으로 관할법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법원사이에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직분관할이라고 하며 이는 전속관할입니다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관할

판결절차는 수소법원의 관할입니다 여기서 수소법원이란 특정사건이 판결절차로서
장래계속될 것이거나 현재 계속중에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던 법원을 말합니다
수소법원은 당해사건의 증거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재산명시절차,채무불이행자등재절차
까지도 아울러 담당합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수소법원과 관념상분리된 집행법원의 관할입니다
집행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을 말하며
스스로 집행처분을 하거나 ,집행관의 강제집행실시를 감독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집행법원역활을 합니다

3.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직분관할

독촉절차,증거보전절차,제소전화해절차,공시최고절차,파산절차,법관의공조 같은
간이신속을 요하는 사건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관할이며

지방법원판사에대한 제척기피신청사건에대한 판단같이 신중을 요하는 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에 속합니다
 
4. 심급관할

심급관할은 동일사건에 관해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법원에서 거듭재판을 받게 될 경우 (예:3심제)
이들 법원사이에 심판의 순서와 상하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이러한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참고로 3심제에관해서는 이부분을 살펴보십시오  




 토지관할

전국의 많은 지방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 즉 채권자주소지에서 소를 제기해야하는지 혹은 채무자 주소지에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혹은 목적물소재지에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등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개의 관할법원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사건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재판적이란 관할발생원인인 관련 지점을 말하며
보통재판적이란 모든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이라는 뜻입니다

( 주소 -> 거소 -> 최후의 주소: 응소당하는 피고의 이익을 고려 )

하지만 특별한 사건에 관해서는 보통재판적이 없는 법원에서도 재판할 수가 있는데
이는 특별재판적으로 조문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개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특별재판적 규정들은 예시적인 것이며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오해하지 마십시오 )

관할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조문이 잘 정리되어있으므로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2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대한 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에 의한다. <개정
90.1.13>

제3조 (대공사등의 보통재판적)

대사, 공사 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소재지로 한다. <개정 90.1.13>

제4조 (법인등의 보통재판적)

①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한다. <개정 90.1.13>

제5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한다. <개정
90.1.13>

제5조의2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6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어음 · 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 ·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8조 (선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 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선적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인, 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의 청사소재지 또는 군함선의 선적소재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9조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소, 영업소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선적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기타 선박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소는 선적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선박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 기타 선박으로 담보한 채권에 기인한 소는 선박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 회사 기타 사단의 사원에 대한 소 또는 사원의 다른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단 또는 재단의 그 임원에 대한 소와 회사의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13]

제14조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기타 사단의 채권자의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제13조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5조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회사 기타 사단, 재단사원 또는 사단채권자의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16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7조 (해난구조지의 특별재판적)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8조 (부동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등기등록지의 특별재판적)

등기, 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20조 (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기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21조 (상속 · 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기타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로서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가 제20조의 법원관할구역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22조 (관련재판적)

①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 2, 제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 제1항의 규정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여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90.1.13>

제23조 (소가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관할이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다. <개정 90.1.13,
97.12.13>

제24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가)

①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②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관할의 지정)

① 다음 경우에는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제26조 (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27조 (응소관할)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제28조 (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1조의 2, 제6조 내지 제22조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제29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30조 (관할의 표준시기)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31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의한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 지방법원단독판사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으로 동일지방법원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합의부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제32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있는 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33조 (이송결정확정후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송부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34조 (이송재판의 효력)

① 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한다.
②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5조 (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조 (이송의 효과)

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관할의 지정

관할법원이 법률상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
관계법원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의해서 상급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한 관할법원이 어디인가를
재판으로 지정하는 것을 관할의지정 혹은 지정관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별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할이 지정되고 나면 지정된 법원에 관할이 발생하고 지정결정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며 지정된법원과 당사자는 지정결정을 다툴 수 없습니다




관할의 합의

당사자의 합의로도 관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거래약관을 통하여 강자의 이익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약관의 내용에 관할에관한
합의조항이 드러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그러한 약관의 관할 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1998.6.29.자98마863결정

아파트공급계약서상의 관할합의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14조(소제기의금지등)

第14條 (訴提起의 금지등)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訴提起의 禁止條項 또는 裁判管轄의 合意條項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顧客에게 立證責任을 부담시키는 約款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관할의 합의는 사법상합의가 아니라 소송게약의 일종으로서 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송능력이 필요하게되며 사법상게약이 무효취소 되더라도 관할의 합의는 유효하게 되며
바로이때 비로서 관할의 합의에 따라서 분쟁이 합의된 관할법원에 문제가 됩니다

관할의합의는 제 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합니다 가압류가처분등의 결정절차에대한
관할의합의도 유효하며 특정한법률관계에 관한 합의여야지 모든법률관게에 대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의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명문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합의의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합의로 전하는 법원은 특정한 법원을 정해야합니다

합의된 관할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다른법원에 제소할 경우 피고가 이에 응소하면
응소관할이 생기게됩니다 ,법원도 합의된관할이라도 손해나 지연을 방지하기위해서
다른 법원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게인에게도 미치는데
채권의 양수인에게도 합의의 효력이 미치며 물권의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합의를 등기부상 공시할 수가 없으므로 )

대법원1994.5.26.자94마536결정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 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
(근저당권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응소관할

 원고가 관할권없는 법원에 응소한 경우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를 한 경우
바로 응소한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가 관할권없는 제 1심법원에 제기된 경우 피고가 이에대해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않고 이의없이 본안에 관해서 응소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응소관할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피신청이나 기일변경신청,소각하판결신청등을 함은 본안에 관한진술로보지 않습니다
관할이 생긴이후에 관할위반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속관

전속관할은 오로지 특정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고 그이외의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재심사건/담보취소신청/독촉절차/공시최고절차/강제집행사건/가사소송사건/회사관계사건/
회사정리사건/파산사건/화의사건등은 전속관할입니다

전속관할에대해서는 관할의 합의가 허용이 되지 않으며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송의 문제도 생기지 않으며 관할위반의 경우 법원은 이송을 하거나 당사자의 경우는
상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속관할이 있으면 바로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에관한 대법원의 판례





 관할에 위반된 경우

1. 일반론

법원의 관할은 소송요건입니다 즉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위해서 구비하지 않으면
않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송요건에 흠결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각하판결을
해야하지만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소송경제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으로 소송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관할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피고가 본안전항변을 할 경우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고 응소관할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미일뿐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관할위반을 간과한 본안판결이 있을 경우 그 하자는 치유가 되며
전속관할을 위배한 경우에는 항소상고의 이유가되지만 재심의 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2. 소송의 이송

관할위반의 경우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있는 법원에 이송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소제기의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게 하여 효율적인 소송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이송이란 특정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송전부를 이송하여야하며 소송의 일부이송은 그 일부가
전속관할위배인 경우에 한합니다


관할위반의 소송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할사항인 바
문제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송이송을 신청할 권리가 있느냐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1993.12.6.자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가.관할위반을 이유로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재판에대한 항고의 경우 항고심의처리

나.위"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는결정을한 경우 재항고의 적부

[다수의견]

가.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반대의견]

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관할이익을
보호하는 법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것이 피고의 이송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나. 당사자에게 법률상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원이 일단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으면 적어도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어야 한다.

대법원1996.1.12.자95그59결정

관할위반을 이유로한 이송신청의 성질 및 이를 기각하는결정에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1995.5.15.자94마1059,94마1060결정

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대한 즉시항고장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집행법원인 원심법원의 항고장 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차적인 처분으로 한
원심법원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2차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나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기 몫으로판단하는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이다.

나.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다.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사항을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한편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 간에 반복하여 전전이송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 민사소송의 심급의 구조상 상급심의 이송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을 구속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심급관
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한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례는 다음의 경우 소송이송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1) 심급을 오해하여 상급심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급법원에 제기하여야할 사건을 하급번원에 제기한 경우

3) 상소법원을 혼동하여 관할위반의 상소를 한 경우

4) 가사소송사건이나 행정소송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단, 판례는 비송사건에 해당하는것을 일반적인 소로 제기한 경우는 부적법한소로서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