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보증 ( 근보증 )
 


개념

계속적보증에관한 기본적인 판례

신용보증 임대차보증 신원보증

신원보증법전문

특징과 보증인보호의 법리

보증인의 해지권

계속적보증의 해지에관한 판례

계속적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계속적보증의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

계속적보증의 상속성제한




 

 

 개념

1. 서론

민법 482조 2항은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의 채무는 특정채무뿐만아니라 불특정채무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는데
이는 보증채무는 주된채무를 전제로 하지만 주된채무가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장래 성립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계약자체를 무효로서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 기간,한도 뿐만 아니라 채무발생의 원인까지 한정하지 않은 극단적인 포괄근보증은
이를 무효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그 경제적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강력한 계속적보증의 이용실태가 점차로
증가해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들은 실제로 채무자와의친부놘계로 인해서 뜻밖에 과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서 한가정이 곤경에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특히
그러한 위험성은 계속적 보증에있어서 크기 때문에 보증인의 책임을 가능한한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법률과 판례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계속적보증에관한 기본적인 판례

대법원1998.6.12.선고98다8776판결

[1]계속적보증계약에있어서보증인의책임범위와그제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계속적보증계약에있어서연대보증인의책임을채권자와채무자사이의원칙적
거래한도로제한한사례

물적 담보의 한도 내에서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한 판매계약하에서 채권자가 이미 판매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거래 규모를
급격히 확대시키면서도 판매계약을 종료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판매계약상의 원칙적 거래 한도로
제한한 사례

대법원1995.9.15.선고94다41485판결

계속적거래도중에보증의범위와기간의정함이없이보증인이된자의 보증책임의범위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1993.9.28.선고92다8651판결

가.보증계약서의문언상주채무자가부담하는모든채무를보증하는것으로되어있더라도
그보증책임의범위를제한하여야할경우


보증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인이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나.보증서에보증인이채무자의모든채무를부담한다는취지의부동문자가인쇄되어
있으나보증기간과보증한도등중요한기재사항이백지로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
포괄근보증이라고본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보증서에 보증인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으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백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근보증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1991.10.8.선고91다14147판결

계속적인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불확정한채무를보증하는'계속적보증'에있어서의
보증인의책임이제한되는경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보증하는 이른 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 주채무가 그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1990.4.13.선고89다카913,920,937판결

보증인이주채무자가은행과의금융거래로인하여부담하게된모든채무에관하여이를
보증하기로한보증계약에의한보증책임의범위

은행과 보증인들사이의 보증계약서에 아무런 제한문구가 없고 보증인들이주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의 본.지점과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모든 채무에 관하여 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사 위 보증계약이 보증인들 주장처럼 은행본점의 한도거래승인을 전제로 한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의 내용은 한도거래승인에 따른 금융거래에 있어서나
건별금융거래에 인한 것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보증계약 이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
은행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져 주채무자의 채권자 은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상
보증인들은 위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할 수 없다.



현재 계속적보증, 근보증,장래채무의 보증등 여러개념들이 한꺼번에 혼용되는 경향이있습니다
또한 이 개념의 정립에 관해 학설들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를 정리해보면
계소적물품공급계약,임대차계약등과 같이 계속적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증감변동하는
채무에 관하여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통상 일정의 한도까지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로서
판례도 계속적 보증과 근보증을 같은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보증에는 신용보증,임대차보증,신원보증 이있는데 이들은 장래의 불특정채무의 보증이면
서도 그 불특정채권의 발생이 계속적인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먼저 이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 보겠
습니다




 신용보증,임대차보증,신원보증

주계속적보증내지 근보증의 내용으로서 먼저 개념만이라도 알아야겠기에 이에관해 살펴보면


1. 신용보증

일정한 계속적인 여신게약에서 생기는 장래의 채무보증을 신용보증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과 비슷하지만 신용보증에서는 채무의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증인의 전재산이 책임재산이 되므로 근저당보다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의 침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면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보증인의보호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음할인계약이나 당좌대월계약,계속적공급게약같이 특정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나 포괄적인
은행거래등에서도 발생합니다


2. 임대차보증

임대차보증은 임대차의 차임 및 임차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등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으로서 계속적계약관게에서 셍기는 불특정채무의
보증입니다 하지만 차임채무액이 이미 얼마라고 확정되어있고 보증인이 뜻하지않은 거액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증인보호 요청은 신용보증에 비해서 적은편입니다


3. 신원보증

신원보증은 주로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무등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무과실등으로 인해서 피용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채무자도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원보증법 전문입니다
 

신원보증법  제정 57.10. 5 법률제449호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연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조 (동전)

①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5연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5년으로 단축한다.
②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갱신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난하게 될 때

제5조 (보증인의 계약해지권)

① 신원보증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전조제1호와 제2호의 사실이 있음을 안 때도 또한 같다.
②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때에는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보증책임의 한도)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물을 참작한다.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상속성)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불이익금지)

본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 불이익한 것은 모두 이를 무효로 한다.

부칙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성립한 신원보증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본법 시행당시의 타법령에서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이라 함은 본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④ 조선민사령 제1조제3의2호는 이를 삭제한다.


참고로 요즘은 신원보증게약 보다는 보증보험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민법의
보증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신원보증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1997.10.10.선고95다46265판결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지여부(적극)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대법원1987.4.28.선고86다카2023판결

가.신원보증에있어서고용관계의의미

신원보증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관계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 관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기간및범위를정하지아니한연대근보증계약이무효인지여부

보증이 장래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그 기간 및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연대보증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계속적보증계약에있어서보증인의책임범위와제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범위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알지 못한 경우도 이와 같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제한할 수 있다





 특징과 보증인보호의 법리


근보증은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면서 채무가 일단 변제에의하여 축소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할 경우 보증채무가 다시 확대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특정채무의 보증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을 서게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증을 하게 되는 동기가 친구관계나
동료관계이기 때문에 어절수없이 보증을 서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이로인해서 자신의
전재산이 책임재산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보증채무를 인수를 하게되는
특성이있습니다  문제는 근보증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기본적보증채무의 발생범위,내용등이 추상적이고 미확정이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계속적인 보증게약이 존속하는 동안 일정사유가 발생할때마다 몇 번이고 계속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나아가 상속인까지도 보증채무를 상속하게 되며,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액수도
일시적보증보다 훨씬 광범위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증기간이 장기간이고 당초에 보증인이 예측하지 않았던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에
판례는 이에 대응해서 이런 근보증 대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하에서 설명드릴 것들입니다




 보증인의 해지권

1. 설명방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설명인 만큼 복잡한 근거나 이론구성에 관한 학설대립은 가급적 배제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임의해지나 특별해지등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임의해지권
 
보증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보증계약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인이 "임의로" 그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임의 해지권이라합니다  

이를 인정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설사 정해져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야 합니다
보증계약자체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주된채무에 존속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의 존속기간에 정함이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보증인이 부담할 보증책임의 한도액이 정해져있지 아니할 것
만일 책임한도액이 정해져있다면 보증인에게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
입니다  반대로 보증책임한도액이 부당하게 거액일 경우는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보증계약의 성립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이는 계속적보증이기 때문이며 상당한 기간인지 여부는 거래의성질,채무자와 보증인의관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력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해지통고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후에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임의해지 특별해지의 구분없이 채권자가 그 이익을 보호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3. 특별해지권

특별해지권이란 보증기간이 정해져있더라도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게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특별한 사정인가는 예상키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채무자의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에대한 신뢰가 개진 경우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됨을 알면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계속해서 채무자와거래하는 경우등입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판례의 경우는 임의해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학설은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감소하므로 바로 해지통고로서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4. 개별적 검토

신용보증의 경우는 위의 설명이 그대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의 경우는 특별해지권인정의
필요성이 작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하며,신원보증의 경우는 신원보증법을 통해서
(4조,5조) 특별해지권의 범위를 신용보증보다 넓게인정하고 있습니다


5. 계속적보증의 해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1994.12.13.선고94다31839판결

계속적보증에있어서 보증계약 성립당시의사정에 현저한변경이생긴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가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대법원1996.12.10.선고96다27858판결

[1]계속적보증계약의이행이있을경우발생하게될피보증인의불확정한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것도계속적보증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실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2]계속적보증계약에서신의칙상해지권이인정되는경우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후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1998.7.24.선고97다35276판결

[1]이사가재직중회사의확정채무를보증한후사임한경우,사정변경을이유로보증계약을
해지할수있는지여부(소극)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보증계약체결시채권자가보증인에게주채무자의신용상태를고지할신의칙상의의무가
있는지여부(소극)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1998.6.26.선고98다11826판결

[1]이사의지위에서부득이회사의계속적거래관계로인한불확정한채무에대하여
보증인이된자가이사의지위를떠난경우,보증계약상보증한도액과보증기간이제한되어
있더라도사정변경을이유로보증계약을해지할수있는지여부(적극)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2]계속적보증계약의이행으로피보증인이보증인에게부담하게될불확정한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것도계속적보증계약으로보아사정변경을이유로해지할수있는지여부(적극)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3]당좌대출에대한신용보증이근보증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당좌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보증기관이 거래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증감·변동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정해진 사유로 인한 거래 종료시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근보증에 해당한다

[4]근보증으로서의신용보증채무이행으로인한구상채무를보증한자가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전에보증계약을해지한경우,보증책임을면하는지여부(적극)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구상채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인의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당좌대출거래가 종료됨으로써 보증인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1996.10.29.선고95다17533판결

[1]회사이사의지위에서부득이계속적보증을한자가퇴사한경우,보증계약을해지할수있는지
여부(적극)와해지권행사방법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2]회사이사등에의한계속적보증에있어서그책임범위를재직중생긴채무로제한하기위한요건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 생긴 채무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회사의대표이사로재직중계속적보증을한후대표이사직을사임한자에대하여보증계약의
해지권은인정하되보증책임범위의제한은인정하지아니한사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의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범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1991.7.9.선고90다15501판결

가.회사의이사가 채무액과변제기가 특정되어있고 다만채무의이행기만 수년에걸쳐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사임을이유로 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위'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대법원1992.7.14.선고92다8668판결

가.기간의정함이없는이른바계속적보증계약에있어서의보증인의해지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나.치료비보증계약후주채무자가보증인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조합원을
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이러한경우치료비보증계약을해지하는것이
위연합회의실무지침및관례라고하더라도,이러한사정만으로는위연합회가위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해지할수없다고한사례


치료비보증계약 후 주채무자가 보증인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우 치료비보증계약을해지하는 것이 위 연합회의
실무지침 및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연합회가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증인으로하여금 위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못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연합회는 위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없다





 
계속적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1. 계속적 보증의 책임제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귀착합니다
계약을 의도한 취지,당해 거래의 성질 ,명시적묵시적합의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당해보증
게약의 책임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2. 보증책임의 한도액 제한

1) 한도액제한의 법적근거로는 학설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원칙에서
그 근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2) 보증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했을 경우에는 그 한도액까지 책임을 진다
보증계약에서 한도액을 정한 바 없더라도 보증이되는 여신계약등에서 여신한도등이 정해져있는
때에는 이것이 한도액이 된다 이때는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합의로 여신한도액이 증액되어도
보증채무의 한도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도액의 법위에 이자까지 포함하느냐가 문제되지만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귀착하지만 이자까지 포함하여 해석함이 보증인책임의 제한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달리 한도액에 정함이 없는 경우도 유효한 보증게약이 되지만 이때 보증인의 책임이
무제한으로 확대될 위험성이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3. 개별적검토

신용보증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이 그대로 타당합니다
임대차보증에도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신용보증만큼 그 요청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용보증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책임한도액의 제한을 인정할 필요가있습니다
신원보증의 경우는 직접
신원보증법 제 6조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4. 계속적보증의 책임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
 

대법원1995.6.30.선고94다40444판결

가.계속적보증계약에있어서보증인의책임을제한할수있는경우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나.계속적보증계약에보증한도액이정하여져있는경우,주채무의과다발생을근거로한
보증인의책임제한의가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미리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액 중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질 것을
예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보증책임이 그 예상액을
훨씬 넘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계속적보증계약에보증한도액의정하여져있는경우,그한도액내에주채무에대한
부수채무도포함되는지여부


계속적 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본총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한도액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부수채무까지도 포함될 것으로 할
것인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하나, 특약이 없는 한 한도액 내에는
이자 등
부수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보증채무자체의지연손해금은근보증의한도액과는별도로부담해야하는지여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근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마.주채무자가근보증한도액을넘는주채무중일부를변제한경우,그보증한도액이감소되는지여부

계속적 보증책임의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 잔존채무가 위 한도액 범위 내의 거래로 인하여발생한 채무이든 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중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되고 잔존한 채무이든 불문하고 그
보증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대법원1995.4.7.선고94다21931판결

가.이른바'계속적보증'에있어서보증인의책임범위와그제한요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정도로과다하게발생하였고,또그와같이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원인이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나.어음할인대출거래를함에있어실질적으로는기존채무의지급을연기하기위하여
형식상새로운어음을제공하는것이보증인의책임을가중시키는것인지여부

어음할인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채무자가 새로운 어음을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별도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여 그
대출금으로써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면, 그로써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상계처리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어음금채무가
새로운 대출금채무로서 보증인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1994.6.24.선고94다10337판결

가.계속적보증계약의문언상주채무전액에관하여보증하는것으로되어있더라도
그보증책임의범위를제한하여야할경우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나.서면상으로는주채무자의모든채무를보증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제반사정에비추어
일정한계약에기한채무만을보증한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고한사례


서면상으로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정한 계약에 기한 채무만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1993.3.9.선고92다55640판결

거래약정서에는주채무자의모든채무를보증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보증의경위와목적,
피담보채무의내용,거래관행등제반사정에비추어당사자의의사는일정한범위의거래에만
보증을국한시키기로한것이었다고해석하여보증책임의범위를제한함 

대법원1991.12.24.선고91다9091판결

계속적보증계약에있어서채권자와주채무자사이의계약기간이자동갱신되는것으로
약정되어있고보증인이이에대하여이의나유보없이보증계약을체결한경우보증인의의사해석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책임의 한도나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기왕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채권자와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계약에는 연장 또는 갱신되는 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2.4.28.선고91다26348판결

가.이른바계속적보증에있어서보증인의책임범위와그제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이행기에 있는 주채무의 전액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만큼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한 데에 있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나.갑과을사이에체결된대리점계약에서외상매출금이거래보증금의150%를초과할때에는
갑이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약정하였더라도갑과을사이의계속적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
불확정한채무를연대보증한보증인으로서는을의채무가거래보증금의150%한도내에서
발생할것으로예상하고보증하였다고볼수없다고한사례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에서 갑의 을에 대한 외상매출금이을이 갑에게 납입한
거래보증금의 150%를 초과할 때에는 갑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를 규정한 것에지나지 않을 뿐이고 을이 갑에게 납입한 거래보증금의 150%의
한도 내로 외상거래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을이 위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갑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보증인이
위 거래보증금의 150% 한도 내에서 을의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이른바계속적보증에있어서주채무자와친분이두텁지아니하고경제적대가없이
보증을하였다는것이보증인의책임제한사유가되는지여부(소극)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별로 친분이 두텁지아니하고 경제적인 대가
없이 보증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1991.12.24.선고91다9091판결

가.계속적보증계약에있어서채권자와주채무자사이의계약기간이자동갱신되는것으로
약정되어있고보증인이이에대하여이의나유보없이보증계약을체결한경우보증인의의사해석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책임의 한도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기왕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계약에는 연장 또는 갱신되는 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계속적보증계약에있어서보증인의책임범위와그제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같은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모르는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1990.2.13.선고88다카7023판결

보증기간을정한계속적보증에있어서의보증인의보증기간후에발생한
대출금채무에대한책임유무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그 보증기간내에
발생한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소외 갑회사의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기간을 정하여 보증한 보증인은 그 보증기간내에
수출지원금융에 의한 대출이 실행되어 신용장금액이 대출됨으로써 갑회사의 구체적인
대출금채무가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비록 그 보증기간내에 신용장이
개설되었더라도 그 보증기간 경과 후에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1989.10.24.선고88다2083판결

계속적보증계약에있어서보증인에대한통지의지연사유만으로보증책임이면제또는
제한되지않는다고본사례

채권자가 주채무인 매월의 의료보험료지급이 지체될 때마다 주채무자에게독촉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권 및 동산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의
회수에 노력하였다면, 6개월 동안 보험료가 체납된 후에 채권자가 비로소 보증인에게 그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1983.7.26.선고82다카1772판결

계속적거래로발생하는상품대금채무에대하여근보증을함과동시에근저당권을
설정해준경우근보증의범위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면서 다만 채권최고액에 대해서는 후일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정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서 문언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보증을 함과 동시에 동일문서에 담보제공승락을 하고서 그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보증의 범위는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
 





 계속적보증의 상속성 제한

계속적 보증이라도 이미발생해버린 지분적 보증채무는 상속성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계속적
보증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보증채무가 상속이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신용보증의 경우에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적 보증채무가 상속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도 사망으로 인해 단절되기때문에 상속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학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 판례는 아직 검색되지 않습니다 )

보증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상속성을 긍정하고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음을 밝힙니다

주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보증인은 사정변경에기인한
해지도 물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에있어서는 보증인이 사망하거나 주채무자가 사망하건 모두 상속성이 긍정됩니다
신뢰관계를 기초로 넓은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정이 신용보증에 비해서 덜하기 때문입니다

신원보증의 경우에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일신전속적인 채무이기 때문이며 다만 이때도
보증인이 사망하기전에 이미 발생한 개별적인 보증채무는 상속이 긍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