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화해/중재
 


머리말

조정

화해

중재




 

 

 리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과가에는
유교적 사고에 입각해서 이를 회피하거나 숨기고 아니면 그냥 손해보거나 참고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이제는 권리의식이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차로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로의 견해차이가 크기 대문에 혹은 분쟁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상할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방법은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끼리 타협을 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고 다음이 조정,중재,화해등의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해결이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로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인간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으며 시간도 오래걸리고
나아가 비용이나 여러 복잡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의 제도의 이용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제도들은 국가가 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뿐이므로 그 본질은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와 타협이 모색되지 않을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경우
이러한 것보다는 막바로 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소송이외의 분쟁해결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다음의 제도들은 비용도싸고 대체로 소송보다는 신속한 편입니다 물론 이런제도를 이용한후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법원도 최근 이러한 조정이나 화해권유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민사조정

민사조정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정은 법관이나 판사가 조정장인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분쟁에 개입해서 화해로 이끄는 절차로서 서로 양보하여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법원에 하기 때문에 소송과 얼핏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분이있지만

조정에는 민간인인 조정위원이 참여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아래에서보는 것처럼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민사조정은 소송물가액을 불문하며 집단분쟁까지도 해결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소장인지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그 활용도가 높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민사조정법전문과   민사조정규칙전문을 참조하십시오

민사조정신청서의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조정은 법원에서하는것 외에도 각 개별법률에의해서 행정부산하 행정위원회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 니다 예컨데 언론중재위원회의중재( 명칭과 관계없이 조정 -TV광고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위원회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등이있습니다


2. 화해

화해에는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외의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보통 교통사고가났을 경우에 합의를 한다는 것이
이를 지칭합니다 보통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화해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소송을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기타 모든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삽입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궁박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내용일 경우에는 그 합의는 무효가될수도있습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유증, 착오취소 등과 관련해서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대법원1997.4.11.선고97다423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한 약정의 해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 당시 3세 8월 남짓 된 피해자의 모와 보험자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금 319,600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후 38.8%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이 금 44,491,668원 정도로 산정된 사안에서, 나중에 밝혀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초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95.11.7선고93다41587판결

가.고문치사피해자의 유족이 사인을 모른채 일체의 민·형사상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이를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그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경찰간부들이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범인을 축소조작한 경우,유족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대법원1997.4.11.선고95다48414판결

[1] 민법상 화해계약에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목적인
분쟁이외의사항'의 의미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2]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금원의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그 합의의 착오취소를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인 금 7,0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1991.12.13.선고91다30057판결

교통사고 피해에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합의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뿐 그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로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사정과 위 합의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금294,54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인한 로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
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1.11.26.선고90다12403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측이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 그 부모가 향후 그사건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그 각서작성 당시까지의 치료비만도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금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피해자의 부모가 사리를 잘 모르고 가해자측의 치료비 보조를 고맙게
생각한나머지 별 생각없이 가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온 위 각서에 이름만을
무인한 사정이 엿보이며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일반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위금500,000원의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소송이 시작되었다해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상의화해는 다음의 두종류가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 일방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화해신청을하여 단독판사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계약에대한 공증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소송상화해는 제소전화해와 달리 소송계속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게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양보하여 합의한 결과를 법원에 진술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이것이조서화될 경우 소송은 종료
하게 됩니다

위 두경우 화해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가 재심사유에 해당될때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외는 없기 때문에
화해를 함에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중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의해서 선출된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제3자인 중재인에게 그 해결을 맡겨서 중재인의 판정에복정할 것을 정하는 중재계약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주로 상행위중에서도 국제무역상거래 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기본적인 법률로는 중재법이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있고 중재게약이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권이
배제되고 중재판정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는 각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