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997.4.11.선고97다423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한 약정의 해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 당시 3세 8월 남짓 된 피해자의 모와 보험자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금
319,600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후 38.8%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이
금 44,491,668원 정도로 산정된 사안에서, 나중에 밝혀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초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95.11.7선고93다41587판결
가.고문치사피해자의 유족이 사인을 모른채 일체의 민·형사상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이를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그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경찰간부들이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범인을 축소조작한 경우,유족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대법원1997.4.11.선고95다48414판결
[1] 민법상 화해계약에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목적인
분쟁이외의사항'의 의미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2]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금원의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그 합의의 착오취소를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인 금
7,0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1991.12.13.선고91다30057판결
교통사고 피해에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합의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뿐 그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로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사정과 위 합의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금294,54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인한 로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
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1.11.26.선고90다12403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측이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 그 부모가 향후 그사건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그 각서작성 당시까지의 치료비만도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금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피해자의 부모가 사리를 잘 모르고 가해자측의 치료비 보조를 고맙게
생각한나머지 별 생각없이 가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온 위 각서에 이름만을
무인한 사정이 엿보이며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일반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위금500,000원의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머
재판외의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보통 교통사고가났을 경우에 합의를 한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