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의 전체적고찰
 



 

 

 머리말


민사소송절차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간단한 골격만으로 쉽게 이해하게끔 도표로 표현했습니다
( 가급적 복잡한 것은 빼고 간단하게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

이것은어디까지나 간단한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임을 이해해주십시오
실제로는 이보다 더욱 복잡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더욱 간단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보전처분등


 필요한 경우 가압류 가처분등 신청



소장의 작성 및 제출


 
모든소장의 기본양식의 예시

 인지의 첩부(
20만원이상은 현금납부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송달료 예납 (
송달료규칙 )




소장의 심사


소장심사는 재판장이 합니다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이송결정(관할위반) /
    소장 및 제1회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 ( 송달불능시 주소보정 )

보정서의 제출/ 준비절차기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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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 (합의부이상)


변론의예행/쟁점부각/준비서면 답변서 제출/송달

수명법관에의한 준비절차기일의 지정
    준비절차의 종결 및 재개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변론절차


증거조사비용예납 / 변론기일 개시 / 준비절차결과진술

주장/항변 /증거신청 -증거신청에대한허가,불허가

답변서 준비서면의 제출 진술등

변론의 종결/재개




판결


전부(혹은일부)승소(혹은패소)--> 상대방승복시 절차종료 (승복않으면 강제집행)

소각하,청구인용,기각,소송비용,가집행등의 선고

판결정본의 송달/ 항소등 상소제기 ----> 판결의 확정




집행문부여


채무명의(승소확정판결등)집행을위해 판결받은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첨부하여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절차


압류-환가- 만족/ 금전 및 비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