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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평등의 원칙
물권끼리는 시간의 우선순위에의해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고 이미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경우는 먼저 성립한 권리라하여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을 할 경우 채권사이에서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시기,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배당이 실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는 불안한지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를 극복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물적담보제도(예:저당권)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채권이 채무의 불이행이 있게되면 결국 그것은 금전채권으로 변화를하고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능력이없을 경우 )
채무자의 일반재산 즉 책임재산이 별로 없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불안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채권자입장에서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자신의 채권의 확보를
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임재산의 확장인 인적담보제도입니다
즉, 쉽게 설명해서 보증인을 세울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얼마없더라도 재산이 많은
보증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대문에 지급불능의 위험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러한 인적담보제도들을 간단하게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인적담보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적 담보제도는 채무자 이외에 제3자의 일반재산을 가지고 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즉, 책임재산 범위의 확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인적담보제도는 결국
채무자숫자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인적담보제도가 ( 보증인을 생각하세요) 아직도 널리 사랑받는 것은 저당권처럼 설정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할분만아니라 제3자의 전재산으로 책임을 지게되므로 담보력의 범위가
넓고 결국 위험부담이 줄어들게되어 ,금융기관등의 이해와 역시 부동산등의 담보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서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적담보제도는 채무자나 보증인등의 일반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파악하게되므로
끊임없이 증감변동하는 책임재산의 위험성 때문에 실제적 담보력은 의문시 됩니다
예컨데,집행하려고보니 주채무자뿐만아니라 보증인도 돈이없을 경우 인적담보제도는 불확실
성을 띠게 되고 그에따라서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를 맞고 있는 요즘 이러한 인적담보제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인은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게되고, 은행등 채권자입장에서도 불실채권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대문이죠,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적담보제도는 단기,소액의 금융거래에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고 다액장기거래의 경우 물적담보외에 다시 인적담보가지 보충적으로 요구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담보제도 자체가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물적담보제도에 왕좌적지위를 내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더 커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서민금융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적담보제도로 이용되는 것들
인적담보제도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형태와 효력이 다양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는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인 법조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인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의 채권관계에있어서 원칙은 분할채권채무관계입니다
이때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채무를 가지며 각자의 채무는 독립적이고 각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각 채무자는 자기가 가지는 채무이상의 채무액을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액을 초과한부분의 이행은 타인채무의 이행이 되며 한채무자에게
생긴사유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1985.4.2384다카2159
금전소비대차에있어 수인의채무자가 각기 일정한돈을 빌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없으면
이채무는 분할채무라할 것이고 이와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있거나 채권의목적이 그성질상
불가분인경우에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같은 법리는 수인의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이행할의무가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할 것이므로 수인의 골재운송업자들이
그운임합계액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1매를 발행받아 그어음을 각자받을몫의 금액으로
나눈수매의어음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면 위소비대차관계는 그성질상 불가분채무또는연대채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간에 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 채무자각자가 각각자기몫으로받은 어음액면전액
상당의 채무변제책임만지는 분할채무라고함이상당하다 |
하지만 최근의 학설과 판례의 동향은 이러한 형식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분할채권채무관계의
성립을 제한하여 가급적 채권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불가분,연대채무의 발생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가분채무
여러명이 불가분급부를 이행해야할 채무이며 각 채무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수 있는
채무로서,전채무자의 총자력으로서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합니다
불가분채무가 성립하는 경우는 급부의 성질상 그러한 경우와 의사표시(예:합의)로부터 그러한
것이 있는데 예컨데 여러명이 공유하는 건물을 매도한 경우 그 건물의 인도채무는 그 공유자
전원이 불가분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표시에의한 불가분채무의 경우가 인적담보제도로서 유용합니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급부를 불가분으로 하고 불가분채무관계를 생기게하는 경우 청구나 이행의
편의,그리고 전채무자의 총자력으로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는 효과가있습니다
여기서 의사표시에의한 불가분급부인가의 여부는 당사자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판례가 불가분채무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있습니다
대법원1991.10.8.선고91다3901판결
공동의 점유사용으로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
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이행할 의무가 있는불가분채무이다
대법원1980.7.22.선고80다649판결
공유관계로 생긴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공유임야에 제3자가 삭제한 과목이 부합에 의하여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그 이득을 상환할 의무는불가분적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그외에도 전세건물공유자의 전세금반환채무도 불가분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대판 67다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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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는 수개의 독립된채무입니다 불가분채무는 절대적효력(다른채무자들에게미치는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연대채무보다 채권의 담보력이 강합니다 이말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절대적효력이란 채무자 1인에게 생긴사유의 효력이 다른채무자에게도 미치는
효력이고 상대적효력이란 당해사유가 발생한 채무자에게만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대채무의 경우는 광범위하게 절대적효력이미치기 때문에 담보적효력이 약한반면
불가분채무의 경우는 변제,변제의제공,수령지체에 한해서 절대적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담보적효력이 약합니다
불가분채무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연대채무에 관한규정이 준용되어서 변제를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
따로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따로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존적채무인수
제3자인 인수인이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중첩적채무인수,혹은 부가적채무인수라고도 합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적의미의 채무인수와의 차이는 종래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이 없이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게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인수인사이에 계약으로 하는 병존적채무인수는 순전히 채무자의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채무자와 인수인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대법원1997.10.24.선고97다28698판결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
대법원1995.5.9.선고94다47469판결
가. 제3자가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과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만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인양도인과 나란히 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나. 채권자에게 유리한 '가'항과 같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공장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공장대지에 관한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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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면책적채무인수인지 병존적채무인지 불분명한때에는 병존적채무인수로 봅니다
( 대판 1988.5.24.87다카3104)
이때 인수인의 책임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원래채무의 그것과같고 위약금등 종된채무등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때 원채무자와 병존적인수인의 관계가 문제 되는데 학설이 난립하고 있지만
연대채무관계로 보는설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인수인은 인수당시 원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적상계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의사표시로서 채권의 소멸원인이 됩니다 물론 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전호가 차인표에게 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차인표는 저에게
5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물품거래에서 이런일이 흔히 발생)저나 차인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50만원의 대등액에서 쌍방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상계를 했다면 저의 채권을 자동채권(능동채권)이라하고
상게를 당하는 차인표의 채권은 수동채권(반대채권)이라합니다
이렇게 상계는 간이한 결제방식인동시에 가장강력한 담보적 작용도 합니다
실제 은행에서 꺽기라는 관행이있는데 자기은행에 정기예금등을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융자금반환청구권과 채무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상계가능상태에서 담보작용을 하게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질권을 설정한 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계의 담보적 작용은 외부적으로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3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경제사정이 않좋아서 부도위기에 몰릴 경우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 갑돌이의 채무자가 어차피 망하느니 헐값에 그채권을 사들여서
대등액애서 서로 상계해 버리면 갑돌이의 다른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법 95조는 이런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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