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의 법적효과
 


머리말

소송계속의 인정

중복제소의 금지

일부청구의 문제

시효의 중단

법률상 기간준수효과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인상




 

 

 머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소를 제기 한다면 먼저 승소여부와 비용문제등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소제기는 법률적으로 다양한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단순히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만을 보았을 경우 그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소장작성 자체도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를 제기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며 소장작성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일입니다

소장작성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는 본인이나 주변분들 혹은 소송관련 수임 변호사분이나
법무사분들의 법률적 실력여하에 달려 있겠지만 소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명들을 참조하여 자신의 행위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신후
소 제기유무와 방법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법적 효과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법상 다음과같은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송계속의

소가 제기되면 원피고 사이에서 특정한청구가 특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소송계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소송계속이란 이상한 용어를
알아야 하는가하면 소송게속이 인정이 되어야지 비로서 중복제소가 금지되고 ,소송참가,소송고지,
관련청구재판적등이 인정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계속은 재판절차가 현존하면 보통소송계속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낮선 단어 일지 모르지만 소송계속이란 단어는 실무상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증거보전절차는 판결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현존한다고
해서 소송계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때 발생하며 재판절차의 종료로 소멸합니다
즉, 판결의확정,소장의각하,청구의 포기,인락,화해조서의 작성,소의취하등으로 소멸합니다



중복제소의 금
 

1. 개념

이미 소송계속이된 사건과 동이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이를 중복제소금지 혹은 이중소송금지 라고 합니다 이중소송을 금지함은 무용의 절차반복으로
소송경제 실현이 저해되며 전후판결이 모순저촉됨을 방지하는데있으며 따라서 이분야는
판결의 효력부분과 맞물려서 이론적으로 매우 복잡한 분야입니다


2. 어느 경우에 중복소송에 해당하는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1) 당사자의 동일

같은소송물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지만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판결의효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며( 예 : 선정당사자-선정자, 사실심변로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자),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전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가 바뀌어도 중복소송에해당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금지의 문제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에기하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이거나 그 반대되는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됩니다

    이문제는 판결의 효력부분과 함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판례로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에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1975.5.13.선고74다1664 전원합의체판결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 미치는지 여부 (한정적극)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다수의견).


    1) 대위소송계속중에 채무자가 같은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례는 이를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합니다 ( 따라서 각하)
    (학설은 여기에대해서 비판적인입장- 왜냐하면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논리와 합치시키려면
    채무자에게 대위소송이 계속중임을 알려 참가의 기회를 제공한후 각하해야한다고 합니다 )

     
    2) 채무자 스스로 자기권리에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을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례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하는 것이있고 대위요건의 흠결로 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경우 모두 소각하판결을 하므로 별문제는 없습니다


    3) 채권자대위소송에 제기중에 다시 다른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1994.8.12.선고93다52808판결

    채권자 갑에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의한 대위소송에미치는지여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4) 채권자갑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대위소송을 하고 있을 때 갑에대한 다른
    채권자을이  다시 같은권리에대하여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중복소송에해당합니다

 

 

 

 



2) 청구의 동일

전소와 후소의 청구취지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복소송이 아닙니다
문제는 청구취지는 동일한데 청구이유가 다를 경우 즉,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전소에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후소에서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할 경우 이론에 따라서는
이를 중복소송으로 보기도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논쟁이있으나 생략- 판례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는입장인듯)

청구취지가 다른경우에도 중복소송여부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선결적법류관계나 항변(특히 상계항변)으로 주장한권리에 대해서
소송계속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별소로 청구하여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ㄸ라서 전소에서 상계항변으로 제출한 권리를 별소로 청구하더라도 중복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청구를 하면서 별소로 또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는
확인청구에서 청구취지확장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소송으로보아 각하해야합니다




문제는
일부청구의 경우인데
금 1억원의 채권주에서 먼저 5000만원만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에 나머지 5000만원을
별소로 청구하는 경우 중복소송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이른 바 일부청구의 문제로서
판례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임을 밝힌 경우 나머지 부분의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명시적인 일부청구의 계속중에 나머지 청구에대하여 소를 제기해도 중복소송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일부청구에 관한 판례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법원1993.6.25.선고92다33008판결

가. 전소에서 가분채권의 일부에대한 청구임을 명시하지아니한 경우 별소로서의 잔부청구의가부(소극)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나. 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범위를 정확히 알수없어
전소에서 일부공유지분에관한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1994.1.14.선고93다43170판결


소송의경과로보아 원고가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한사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전소에서 법정상속분만을 청구하였다가 전소가 항소심에 계속중
별소로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한 경우 소송의 경과로 보아 원고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1992.4.10.선고91다43695판결


가.한 개의 채권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신체의훼손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앞으로 법원의 신체감정절차를 거친후
그 결과에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경우
소제기에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대하여 미친다고한 사례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한 사례.


대법원1989.6.27.선고87다카2478판결

가.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방법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나.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기판력저촉을 이유로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지 여부(적극)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대법원1988.10.11.선고87다카1416판결

가.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제기한 소에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한 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이지 전부의 존부는아닌 것이므로 그 일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나.사실심변론종결당시까지의 치료비청구가 명시적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갑의 부상으로 인한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등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갑이 전소에서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일자까지에
소요된 치료비임을 밝혀 치료비청구를 한 것만으로써는 이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



3) 전소의 계속중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전후소는 같은법원이건 다른법운이건 가리지 않으며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해도 무방하지만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전까지 취하,각하등으로 그 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3. 중복소송의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중복소송이 인정되면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각하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를 하면 상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체법적 효과


시효의 중단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랜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는 제도로서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처음부터 그 시효취득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에 근거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는 바로이 시효의 기초가되는 사실상태를 뒤집는 행위인 재판상의
청구로서 시효의 완성이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시효의 중단이라함은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케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시효진행이 일시정지함에 불과한 시효의 정지와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민법 170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취득시효에도 준용이됩니다)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는 원칙적 소송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재판상의 청구가있더라도 소의 각하,기각,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6월내에 재판상청구,압류,가압류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청구시에 시효가 중단
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민법상의 시효중단일반론은 채권메뉴에서 다시 보충키로하겠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지만 판례는 이를 긍정합니다

일정급여를 청구할 경우 그 청구를 떠받치는 여러 실체법상의 청구권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 동일 사실관계로부터 여러 청구권들이 발생하 경우에 그중 특정 권리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임차가옥에 불이난 경우 -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채권,임차물반환의무위반의 채무불이행채권)
다른 권리관계도 시효가 중단이 되는가인데 대법원의 기본적인입장은 청구한 권리관계의 시효만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대법원1994.12.2.선고93다59922판결

어음할인의원인채권에관한소의제기가어음채권에관한소멸시효중단사유가되는지여부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재판상청구는 민사재판의 청구를 말하며( 이행의소/확인의소/형성의소포함)행정소송의
제기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지만예외적으로 판례의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의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긍정합니다



대법원1996.9.24.선고96다11334판결

[1]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청구'의 의미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된다.

[2]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소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효중단 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제기일로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된다.


대법원1997.2.28.선고96다26190판결

시효를 주장하는자의 소제기에 대하여 응소한 것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1997.11.11.선고96다28196판결

가. 시효의이익을 받는사람이 제기한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경우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받아들여진 경우 에도
같이 볼 것인지 여부 (적극)

나아가 응소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8.6.12.선고96다26961판결

[1]재심의소의제기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시효중단기간 (=재심의소 제기일부터 재심판결확정일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

[2]민법제169조소정의'승계인'의 의미(=중단효과 발생후 승계자)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법률상 기간준수

출소기간(소송제기기간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나, 제처기간(권리의존속기간)이 정해져있을 경우에
이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면 그 기간준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무상무척 중요한문제로서
각 개별법률에 규정되어있는 이러한 기간을 잘 알고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소송요건이며 준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시효중단이나 기간준수의 법률상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은 소제기시입니다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때에 발생합니다 반대로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 법적인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가 각하,취하되어도 6월내에 다시
소를제기하거나,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게되면 최초의 소제기시에 중단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3조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조문입니다 )금전채무이행을 명하는판결선고시에
소장송달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이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연 2할5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부러 싼이자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려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견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법정이율)
[개정1998.01.13.法律第5507號(利子制限法廢止法律)]

第3條 (法定利率) ①金錢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履行을 命하는 判決(審判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宣告할 경우에 金錢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額算定의基準이 되는 法定利率은 그
金錢債務의 履行을 구하는 訴狀 또는 이에 準하는 書面이 債務者에게 送達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利率에 의한다. 다만,民事訴訟法 第229條에 規定된 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13]

②債務者가 그 履行義務의 存在를 宣言하는 事實審判決이 宣告되기까지 그 存否나범위에 관하여
抗爭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第1項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1997.5.9.선고97다6988판결

[1]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때'및' 그 상당한범위'의 의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2]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반한 위법이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전 제1심에서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같은 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례

대법원1987.5.26.선고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때'라 함의 의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나.위 법조의'그 상당한범위'라함의 의미 및 적용예

동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 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행의무의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당해 사건의 제1심 또는 항소심이라 할 것이므로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판결선고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정할 수 있고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 병합소송에 있어서도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하나의 소송에서도청구금액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달리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의입법취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을 둔 뜻은 금융기관의 공금리에도훨씬 미치지 못하는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현실화하여 채권자에 대하여는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만이라도 이행연체에
따른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는 낮은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이용하여악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경제여건의 변동에 강력적으로
대처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이율로서의 기능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을함께 가진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되

한편 위 법 제3조 제2항은그 제1항이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당해
소송에응소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그 벌칙의 뜻을 갖는높은 이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경우에따라서는 높은 금리의 부담때문에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도있겠으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안에서 위 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4.07.10 84다카365 ; 86.03.11 85다카229판결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