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가치를 담보로 이용하는 제도
 


머리말

물적담보제도의 장점과 유형

-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

개념 특성 효력

저당권

질권

전세권

- 법률상당연히 성립하는 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 -

민법상 법정담보물권

특별법상 법정담보물권


 

 머리말


일반인들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등에서는 담보물을 요구하거나 혹은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쉽게설명하면 전자가 물적담보이며 후자는 인적 담보입니다

물적담보는 채무자나 혹은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정하고 채무자가 불이행할 경우
이를 환가해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저당권이있습니다
이런한 물적담보의 경우는 해당 담보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단,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변제 받을때까지 당해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우선변제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물적담보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불이할 경우 당해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서로 모르는 사람사이에서도
일정한 담보물만있다면 채권관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인적담보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적담보제도의 장점과 유형


1. 물적 담보제도의 장점

물적담보제도는 일정재산을 담보로서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가 안정적
입니다,하지만 요즈음과 같은 IMF시대에있어서는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자산가치가 명백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불분명한 인적신용보다는 선호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2. 물적 담보제도의 유형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소유권자체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민법은 전자만을 담보물권이라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게에서는 변칙적이고
비전형적인 담보제도로서 소유권이전형 담보물권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법원도 양도담보의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983년 가등기 담보등에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변칙담보는 이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변칙담보 비전형담보

거래계의 필요에따라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제도들로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유보,환매,재매매에약,해제조건부매매,대물변제예약등의
소유권이전형과  그렇지않은
담보적상계,대리수령,납입지정등이있습니다
지면상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칙적 담보등은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담보법이나
해당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분야의 법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4. 물적담보제도의 역기능

이러한 물적담보제는 돈많은 부유층에나 해당하지 아무런 물적자산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설정비용과 실행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쓰이는 전형적인 담보물권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져 합니다




 약정담보물권


1. 개념

채무자나 제3자의 책임재산중 특정한 것으로 채권의 담보를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것
으로서 목적물을 채권자가 뺏어가지 않고 단지 당해 재산의 교환가피만을 목적으로 당사자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설정되는 것입니다 물권으로서 배타성과 우선변제적효력이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자
들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성 과 효력

이러한 물권은 반듯이 전제된 채권 즉 피담보채권이있어야 합니다 법정담보물권에있어서는
이것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만 저당권 질권등에는 장래채권을위한 담보를 인정하고 근저당등을
인정하는등 이러한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며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하게 됩니다 또한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등으로 그 목적물에갈음하는 금전등이 소유자에
게 귀속될 경우 담보물권은 그 갈음하는 것에도 효력이미치게 됩니다( 유치권제외)

나아가 원칙적으로 채권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전부에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권과 저당권은 다른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적효력이있으며
유치권은 이런효력은 없지만 물건을유치해서 채무자의 심리적압박을 이용하며 나아가
인도거부를 통한 사실상의 우선변제적효력이있습니다

동일 물건위에 두 개 이상의 담보물권이 존재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담보물권사이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피담보채권의 성립순서가 아니라 당해 담보물권의 성립순서에 의합니다
저당권이면 등기된순서에 의하겠죠, 목적물의 환가대금이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우선순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성립된 순서대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참고로 법정담보물권과의 순위는 압류(법정)와 등기(약정)의 선후로 결정합니다


3. 저당권

이는
다음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조문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4. 질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함으로서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나아가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물론 전당포의 경우는 민법이 아닌 전당포 영업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

이에는 동산의 경우만 허용되고 부동산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하므로 점유개정은 금지되며 목적물을 설정자에게 반환할 경우는
질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수설)
실생활에서 그리 많이 쓰이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관한 자세한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여기의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은 이러한 우선변제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지급이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수수가있어야 하며 전세권설정등기도
필요로합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양도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유지수선은 전세권자의
몫입니다 또한 전세권자는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일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둘다소멸하지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선순위일 경우에는 저딩권자나 전세권자의 어느족이 먼저 경매를
신청하든 양자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1997.11.25.선고97다29790판결

전세금반환채권을전세권과분리하여양도할수있는지여부(적극)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법정담보물권



1. 개념

법정담보물권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법률로 일정한 담보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특색이며 그 요건이나
효과는 당해법률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특정한 채권을 보호할필요가있을 때
법에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당해 채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정한 것입니다


2. 민법상 법정담보물권


1) 유치권 ( 민법 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예컨데 임차인이 임차인이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때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대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며 유치할 수 있는 당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이때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는 적법하게 시작해야하며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러한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임의규정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단한이유가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유치물사용권과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유익비의 상환에는 일정한 제한이있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의 자세한 법률규정을 참고 하십시오


2)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민법648조)과 건물임대인의 법정질권(650조)이있습니다
해당조문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조문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산등을 압류한때에는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후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기해서 그 지상에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인정되는데 (민법 649조)이를 법정저당권이라
합니다 위의 법정질권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공사 수급인은 그 보수채권을 담보하기위해서 도급인에대해서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다(민법 666조) 하지만 이청구권의 행사로 수급인은 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할뿐이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조문도 역시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특별법상 법정 담보물권

개별적인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법률상당연히 일정한 채권을 보호하기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담보물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우선변제 특권과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우선변제권등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