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75.12.31, 80.1.4>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 · 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13]
제6조 (소장의 송달과 준비명령)
① 소장이나 제소조서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 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 (기일지정등)
①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 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이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의2 (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① 법원은 소장 ·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판사의 갱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3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제11조 (조서의 기재생략)
①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 · 인낙 · 포기 · 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 (준거법)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것외에는 이 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90.8.21>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87.8.19, 93.9.8,
97.12.31>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85.12.23]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서에는 법 제3조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술제소)
①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48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조서에 하여야 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8.21]
제4조 삭제 <91.8.26>
제5조 (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88.5.4, 90.8.21>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가한 통수)
② 법 제6조제2항의 준비명령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88.5.4, 90.8.21>
1. 응소하고자 하면서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의 제재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2. 응소코자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것
제6조 (서면신문의 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 · 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법원공문서규칙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88.5.4, 90.8.21>
③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기일의 변경 또는 변론의 속행)
변론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속행하는 때에는 속행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회 기일부터 15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90.8.21] |
머리
얼마까지가 소액사건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