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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제
헌법상 3심제는 반듯이 요구되지 않지만 법원조직법에서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와 형사 행정사건의 소송중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수회보장해서 재판의 적정을 기하고져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의 경우는 형사메뉴에서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민사에 관해 살펴보면
합의부관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순으로 진행되고
단독판사관할사건의 경우는 지방법원/지원 단독부-> 지방법원(본원)합의 항소부 ->대법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독사건의 경우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제1심이되고 2심은 지방법원합의부(항소부)에서
하므로 일반인들이 이부분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상고심리불속행제도의 도입으로
대법원에의 상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심제에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2심제로는 특허소송 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소송은 2심제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소송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사형선고의 경우는 제외)은 단심제입니다
소송의 종류
1.민사소송
보통 소송을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을 지칭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을 법원에 판단을 받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하여 궈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절차이며 민사소송법이 그 기본법이 됩니다
2.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범죄인에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소송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구조로서 검사의 소송수행이 원고적지위에있으며 피고인은 피고의지위에 있게 됩니다
기본이 되는 법은 형사소송법입니다
3. 행정소송
공법상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주로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게를 대상으로 하며
98.3.1 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에의하면 종전 2심제인 행정사건의 심급을 3심제로 고치고
1심은 서울의 경우는 행정법원이 지방의 경우는 지바법원 본원(합의부)이 맡으며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임의적인 절차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급입니다
4. 특허소송
특허 의장 실용신안 싱표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98.3.1 부터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이 설립되었으며 종전의 특허심판에 관한 심판소 항고심판소의 2원적 구조를 특허청장
소속하의 특허심판원으로 일원화하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허소송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며 실체법은 특허법등 산업재산권에관한법이 적용되고
절차법은 성질에반하지 않는한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며 행정소송법을 통해서 민사소송법을 준용
할 수 있습니다
5.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가정의 분쟁 기타의 가정사건을 특별한 국가기관인 가정법원에서 직권주의와 비밀주의에
의한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구체적 타당성을을 기하고 재량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나,다류사건을 지칭합니다
6 비송사건
법원관할의 민사사건중 소송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사건으로 민사비송사건(예:법인,공탁) 상사비송사건
( 사채,상업등기등),과태료사건 ,등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직접규정한 것과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라,마류사건) 민사조정,가사조정사건 등이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
이에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담중에는 심지어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사안을
형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분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자면 형사소송은
검사가 제기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참고인이나 증인,피해자 혹은
고소 고발인 일뿐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엄격히 구별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관계확정도 달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로 구속되지는 않으며 다만 상호 증거자료가 됨에
그칩니다 하지만 판례의 주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판결은 민사재판에있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의 경우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결합된것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까지 병합심판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는 제도로 인지도 면제되며 절차비용도 국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서 이에는 기판력은 생기지 않고 단지 집행력만이 생기며
배상명령이 확정된금액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배상명령에서
인용한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의 경우에는 별소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소송촉진에관한 특례법과 규칙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1997.8.29.선고96다14470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1996.5.28.선고96다9621판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하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1994.1.28.선고93다29051판결
민사판결이있은후 형사절차에서 민사판결과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신빙성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판결이 확정된후 그것이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증언한 증인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 입증이 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1995.1.12.선고94다39215판결
민사재판에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관하여 이미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인정한사실의 증명력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1995.12.26.선고95다21884판결
검찰의 무혐의결정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한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수없다
대법원1995.9.26.선고94다31259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1993.4.27.선고92다51747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도인이 배임죄로 처벌 받았을지라도 민사사건에서는 이중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형법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매도인이 형사사건에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하여
민사사건에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불행하게도 민사문제를 형사문제로 비화시켜서 상대방을 궁박한처지로 몰아넣고 민사문제를
해결하거나 증거확보나 장차 민사송에대비한 사전포석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등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있을 경우 (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와 특수관계있거나,사건에관해 증언감정한 경우,사건에관해 당사자 대리인이었던때
전심재판에 관여한때등 -민사소송법 37조 참조) 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해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제적이라 합니다
기피란 실제로 많이 행하여지는데, 제척원인이외에 법관에게 당해사건의 재판에 관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의한 재판을 통해서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법관이 당사자와 친구관계인 경우가 그 예라 할 것입니다
회피란 당해법관이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의 공정을 위하여
당해법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해사건 심판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척 기피 회피는 법원사무관이나 통역관에게도 적용이되며 감정인에게는 기피제도가 있으며
집달관에 대해서는 집달관법에 따로이 제척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63.12.13, 90.1.13>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제척의 재판)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39조 (당사자의 기피권)
①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0조 (제척, 기피신청의 방식)
①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각하와 처리)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90.1.13>
②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4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 (불복신청)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없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90.1.13]
제44조 (본안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1.9.1, 90.1.13>
제45조 (법관의 회피)
제37조와 제39조의 경우에는 법관은 감독권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46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 이 절의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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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명령
주체 |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하고 명령은 법관이 하는 것임 |
심리방식 |
판결은 변론을 요하지만 결정명령은 간이신속을 위해 변론여부는 법원의 재량 |
고지방식 |
판결은 판결서의작성과 선고를 요하며 결정명령은 상당한방법으로 고지 |
불복방법 |
판결은 항소/상고 결정명령은 항고/재항고 |
대상 |
판결은 대체로 중요한사항이지만 , 결정명령은 소송절차상의 파생적사항이나
소송지휘상의조치 |
기속력 |
판결에 법원자신도구속이되지만 결정명령에는 그런 구속력이 없음 |
결정명령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인용,기각,각하,취하
인용이나 기각은 청구가 이유있느냐를 살펴서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승소한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 패소)는 기각이라합니다
각하라함은 청구의 내용의 당부 즉, 청구의 인용이냐,기각이냐의 여부에까지 가지 않고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즉, 쉽게말해서 부적법하므로 다시 해오라는 의미이거나 심리할요건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취하라는 것은 신청자스스로 자신의 청구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항소,상고,항고,재항고,즉시항고
상소는 재판이 선고되고 그 확정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하고 이에는 판결에대한 상소인 항소와 상고와 결정명령에대한 상소인 항고가
있습니다
항소는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의 단독판사,지방법원합의부가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대해서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위해서 그 위의 상급법원에하는 불복신청입니다
항소는 반드시 고등법원에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단독사건에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또하나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항소장의 제출은 원심법원인 제1심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상고는 대법원에 하는 상소로서 최종심인 대법원이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측면에서 심사해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역시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최근 상고심리불속행제도를 도입하여 상고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으로 쇄도하는
사건의 제한을위해 불가피한것이라 생각합니다
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대한 상소입니다
이는 소송절차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사항에대해서 간이신속한 불복을 통해 문제를
결말짓는 것으로 상급번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항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대한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대한
항고입니다
항고에는 항소의 규정이 준용되며 재항고에는 상고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고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있으며 보통의항고와는 달리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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