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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송달이라 함은 소송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거나
교부를 받을 기회를 주는 법원의 행위입니다.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에 속하기 때문에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한 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송달은 법정의 방식에 의한다는 점에서 무방식의 통지와 구별되고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고와 그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송달이 필요한가는 법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런한 송달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여러 권리들이 보장되게 됩니다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소송절차의 신속 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그 요건의 소명이 당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송달을 인정합니다.
송달기관
 송달담당기관
송달사무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합니다.
그 사무로는 송달서류의 수령, 작성, 수송달자 송달방법의 결정, 송달실시기관에의 교부, 실시후
송달보고서의 수령 및 기록에의 편철, 공시송달을 한 경우 송달서류의 보관등입니다.
수소법원의 사무관 등은 송달지의 법원사무관 등에 송달사무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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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의 독립한 직무행위에 속하지만
공시송달에서는 재판장이나 법원의 명령을 요합니다.
송달실시기관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집달관이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인이 송달실시기관입니다
실제 우편송달이 원칙이며 집달관에의한 송달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특별송달이라고도합니다 .
송달기관은 송달에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부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영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합니다.
송달실시기관은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보고서는 송달을 공증하는 서류로서 기록에 편철합니다.
송달보고서는 단순한 증명방법이기 때문에 그 작성을 태만히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니므로 송달보고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송달이 되었으면 그 효력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송달용서류
보통 송달서류의 등본을 송달용 서류로 사용합니다.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소환장의 송달은 원본, 판결의 송달은 정본의 교부를 요합니다.
송달을 받을자
송달을 받아야 할 자는 원칙적으로 송달서류의 명의인입니다.
만약 그가 소송무능력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송달을 받을 자입니다.
송달서류의 명의인인 당사자가 소송위임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자이나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대리인이 여럿이서 공동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송달하면 족합니다.
다만 공동대리인이 연명으로 송달받을 대리인 1인을 지명,신고한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
하여야 합니다.
송달실시의 방법
교부송달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할 서류의 등본을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이를 교부송달이라 합니다.
교부할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무능력자 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 내지 관리인에 대한 송달도 같습니다.
대법원1997.12.9.선고97다31267판결
법인에 대한 송달에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 |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내에 없거나 국내에 있어도 그 위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를 만난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난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이를 출회송달이라고 합니다.
당해 사건에 관하여 법정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 법원사무관 등이 영수증을 받고 직접하는 송달도
교부송달의 하나입니다.
우편송달
법원사무관등이 소송서류를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발송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방법입니다.
등기우편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발신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수송달자에 매우 불이익한
송달방법이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조차 불가능한 경우 송달영수인의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으면서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1995.4.25.자95마35결정
이해관계인에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교부송달 또는 공시송달하였다가 이후 기일의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한 경우, 그 송달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규정은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의 송달에 관하여 보통의 송달방법과는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법원으로서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함에 있어위 규정의 우편송달의 방법 외에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송달방법을 택하여그 통지를 송달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규정과 달리 보통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교부송달을 실시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경매기일의 통지를 처음부터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이후의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다시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다.
대법원1992.1.30.자91마728결정
가.경매기일통지서를 '갑'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주소지인 '을'지로
다시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을한 경우 그에앞서 '갑'지로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다하더라도 '을'지로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지 않다고한 사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991.9.17.14: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갑' 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그 주소지인'을' 지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4. 우편송달을 하였다면 처음 송달불능된 '갑' 지로 우편송달을 한 바
있고 이 우편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때문에 뒤에 '을' 지로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등기우편에의한 발송송달에 특별한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다. 다른이해관계인에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하여서는 자신의
재항고리유로 삼을 수 없다. |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라 함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1)공시송달의 요건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이사, 전거등으로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으면서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장소를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2)공시송달의 절차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요건,특히 송달을 받을 당사자의 주,거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시송달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또는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합니다.
3)공시송달의 효력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일당사자에 대한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외국거주자에 대한 최초의 공시송달은 2개월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신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그 요건에 흠결이 있어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는 불변기간이 진행하므로
공시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재송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추완 또는 재심에 의해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공시송달도 사망한 당사자 또는 대표자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무효이므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1998.10.2.선고97다50152판결
[1]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
당사자의귀책사유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2] 원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에 출석하는등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있는상태에서그의
소송대리인 이사임한후 원고본인에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판결문을 송달한 경우, 원고의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소극)
원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에 출석하는 등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후 원고 본인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판결문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 상고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추완상고를
한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문의하는 등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알아봄은 물론,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1997.9.26.선고97다23464판결*
[1]등기우편에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송달할장소를알 수 없는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한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변경된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소장부본등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피고의 귀책사유 유무 (적극)
소장부본과 제2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종국에 가서 제1심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1997.5.30.선고95다21365판결*
[1]공시송달로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추완상고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2] 귀책사유없이 소송계속 자체를 몰라 변론의 기회가 없었던 당사자의 구제방법
피항소인이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항소인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제1심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피항소인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피항소인은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1993.4.23.선고93다5055판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한때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인지여부 (한정적극)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3.6.17.자92마1030결정
가.소송의 진행도중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당사자가 이사를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와 귀책사유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상고장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당사자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
외국에서하는 송달
외국에서 할 송달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공무소에
외무부장관을 경우하여 촉탁하여야 하며 외국과 사법공조에 관한 협정이나 국제관행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외국과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바 없다면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됩니다.
외국이 송달에 관한 사법공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달의 하자
법정의 방식에 위반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송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 또는 송달과 결부된 소송행위의 효과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송달의 하자에 관한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변기간의 기산점은 책문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여 재판정본이 피고의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에는 피고가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그 송달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며 그 판결에 터잡은 등기 등 집행도 미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입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별소로써 원인무효를 이유로 미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1994.12.22.선고94다45449판결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아닌 원고가 그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경우,
그 판결에대한 항소기간의 진행개시 여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피고는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
송달료의 예납
소송서류의 송달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장접수시에 이를 예납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장소는 보통 법원구내의 수납은행
(대부분 조흥은행입니다 )에 가셔서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를 납부하고서 법원제출용은
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송달료가 남아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으며 부족하면 이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DOWN 송달료에관한 대법원규칙
주소보정서,재송달신청서,주간특별송달신청,야간및휴일 특별송달신청,공시송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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