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일상생활을 영위하다보면 때로는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한 경우에 당해서 일반인들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그 효과가 무었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개략적이며 간단한 설명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복잡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법률문제는 구청에 간단하게
신고서제출하는 그런차원이 아닙니다 ,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고로서 방어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방어의무?
어느날 갑자기 소장부본과 최초의변론기일 소환장이 날아들어서 자신이 피고가 된 것을 알고
무척 당황해하고 이에대해서 절치부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편하게 이에 대꾸하지 않는 방안을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원고의 소제기에대해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란게 그렇게 간단하고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방어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반듯이 그에 따르는 법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원고의 소제기에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간단하게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가 재판에 불출석하게 될 경우 혹은 출석하고도 변론을하지 않을 경우,
즉 피고만 불출석하였다면 피고가 이미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등이 있다면 진술이 의제되고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아가 피고가 이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등 조차도 제출한 바 없다면 출석한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출석하고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과 같은 ,즉 자백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의제자백이라합니다
실제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등도 제출하지 않고 최초의 기일에 불출석하고
따라서 원고으 소장 기재사실에 의제자백의 효과가 돌아가기 때문에 피고는
일단 소장부본을 받으면 소극적으로 재판기일에 불출석할 것이 아니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출석해서 청구의 인락(認諾)을 한 경우
피고가 재판기일에 출석하고나서,원고청구의를 배척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청구의 인락)을함으로써
스스로 패소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를 청구의 인락이라고하는데 이를 조서에 기재하는데 대체로 변론조서와 달리
인락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락조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쉽게
원고가 100%승소한 것과 같은 )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인락조서가 작성되면 이에 따라서 소송도 종료되며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되며
참고로 이때에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통상의 경우의 1/2입니다
이러한 인락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작성후에는
준재심의소에 의해서만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로서 방어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소송상청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안전항변(방소항변)
항변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위하여 소송상 혹은 실체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으로서 본안전항변이란 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으로서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지만
예외적으로 임의관할위반이나 소송비용담보제공등의 방소항변은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서 법원이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항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안전항변을 통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대해서 각하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원고의청구가 이유가없다는 실체법상의사유를 들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구하는경우
1. 원고의 주장사실전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경우
2.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
3. 원고의 주장사실을 일응 시인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과는 양립되는 항변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4. 위와같은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재판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제출,서증제출/인부 ,증거신청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 및 반대신문등의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고의 대응태도는 여기에 속하게 되며 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길이
소송을 원할하게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단지 몇 페이지의 글로 요약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이론과 판결,그리고 경험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소송에있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간단하게 섭취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처한 사실관계는 수천만가지 소송사건의 한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서술하게 된다면 그 설명은 몇만페이지도 부족합니다
이에대한 이해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인 것은 관련된부분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준비서면 양식입니다
피고로서 방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계속중에 피고가 기왕에 계속된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반소인데 이때는 원고와 피고가 바뀌게 되어 원고가 반소피고가 되고
피고는 반소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소에는 본소의 청구기각이상의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반소라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에 붙이는 것과 같은액의 인지를 내야하며 ,단지 본소와 동일한 목적의 반소의
경우에는 반소의 인지액을 공제한 차액의 인지액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반소는 심리의중복을 피하기위하여 원칙적으로 본소와 병합심리하고 1개의 전부판결을
함이 원칙이며,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만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있어 본소와 반소비용을 나누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1994.5.10.선고93므1051,93므1068판결
가.대한민국법원에서 이혼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된후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외국법원에 제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외국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나.항소심에서 제기하는 반소의 적법 요건
피고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 반소는, 원고가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원인이 상이한 만큼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피고가 양보하여 소송상화해를 하는 경우
건은 소화해의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해에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피고로서는 기왕에 원고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며, 이에따른 사실관계의 확정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확보 및 소명방법등을
연구하고 법률적인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법률분쟁을 마무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안이한 대처는 피고 자신의 불이익으로 귀속됨을 먕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거나 자문받을곳이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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