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期間)
 


머리말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기간의 해태와 소송행위의 추완




 

 

 머리



일정한 시간적 경과가 소송법상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한 시의 경과를 기간이라고
하는데 기간은 실제적으로 중요한의미가 있으며 기간이 법정되어있을 경우에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각개 행위의 기간을 모두 여기서 소개함은 의미없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운 받아서 각 행위의 기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종



직무기간과 고유기간

직무기간이라 함은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특별한 법률효과는
없으며 훈시적 의의를 갖는 데 불과합니다.고유기간이라 함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그 도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기간과 유예기간

행위기간은 소송절차의 신속 명확화를 꾀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그 사이에 하여야 하는
기간이며 유예기간이란 당사자 기타 관계인에게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와 준비를
위하여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는 기간입니다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기간의 길이를 법률로 정한 것을 법정기간이라 하고 제척 또는 기피원인의 소명기간이 이에해당
하며 항소기간법원이 그때 그때 재판으로 그 길이를 정한 것을 재정기간이라하는데 담보제공기간
권리행사최고기간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법정기간 중에서 법률이 특히 불변기간이라고 정한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하며 실무상
매우 자주 다루는 문제입니다
불변기간이 아닌 것은 모두 통상기간으로서 상소기간, 재심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등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으로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신축할 수
없는 반면 그 도과에 대하여 추완이 허용되는 점에서 통상기간과 다릅니다.

대법원1992.5.26.선고92다4079판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하여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데 대하여 재심의소를 제기하는경우그 재심제기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였다하여 적법하게추완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이상
같은 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
더라도 그 재심의 소제기가 적법히 추완될수 없다.

대법원1992.4.21.선고92마175판결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 (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 (소극)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간의 계산 / 진행 / 신축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릅니다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 휴일일 때에는 기간은그 다음날로 만료됩니다.


기간의 진행

재정기간은 그 시기를 재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합니다
기간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중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며 정지해소와 동시에 다시 전기간이 진행됩니다.


기간의 신축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은 법원이 재정기간은 이를 정한 재판기관이 원칙적으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소송지휘적 재량에 친하지 않을 때에는 신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격지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를 위해서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변기간은 부가기간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기간의 신축 및 부가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도 이에 대해 볼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해

기간의 해태와 소송행위의 추완

당사자 기타 관계인이 본래의 행위기간중에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간의 해태
라고 합니다.

기간을 해태하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까지 그러한 불이익을준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어떤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는 소송계속이 존속하는 한 당사자는 그 후의 절차에서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여지가 있으나 불변기일의 해태는 재판의 확정 소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며 또 소송의 신속을 위하여 불변기간은 단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추완 이라고 하는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완의 대상은 불변기간이며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및 재항고이유서제출기간은 그 해태의 효과가 상고기간이나
재항고기간 해태의 효과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유추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반대입니다.



추완사유

추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그 사유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소송수행시에 통상인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불출석한 데 대하여 소송대리인이나 그 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본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추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추완이 허용됩니다.

공시송달은 본래 송달장소가 불분명한 자에 대하여 송달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송달명의인이
송달서류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더라도 법률상 안 것으로 인정하여 송달의 효력을 부여
하는 제도로서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의 게시에 의하기 때문에 수송달자가 송달사실과 그 내용을
아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명의인의 불이익이 당연히 예상되기 대문에 그 불이익을 구제할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구제의 방법으로서 소송행위의 추완을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공시송달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어느 범위에까지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소제기사실 자체를 피고가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이사나 국내에
부재중인 관계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대한 추완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제기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후의 사정 변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완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피고에게는 잘못이 없고 원고나 법원의
부주의로 공시송달한 경우 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완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가 주소를 오기하여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추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지방출장이나 질병치료를 위해서 출타한 경우,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집달관의 말을 경솔히 믿고 기록열람을 하지 아니하여 소송의 실제 진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교도소에 재소중인 경우 등도 추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행위의 추완은 불변기간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송달이 불적법하여 상대방에게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완절차


추완은 장애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장애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외국에 있는 당사자도 예외가 되지 아니하므로 판례는 이 점을 감안하여 국제우편도달기간을
2주일의 추완기간에서 제외시켰던바 개정민사소송법 제 160조 1항 단서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는 추완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추완기간은 신축할 수 없으며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장애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실의 경우에는 그 재난이 없어진
때이고 판결송달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판결이 있는 것을 안 때입니다.

추완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하며 추완의 형식은 해태된 소송행위를
본래의 방식에 따라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추완임을 명기할 필요는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예컨대 추완항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완사유는 그 소송행위의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그 소송절차 내에서 추완사유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추완행위가 항소의 제기라면 추완사유의 존부는 항소심이 항소의 적법요건으로서 심리
판단합니다.

추완사유의 성질상 다른 요건에 앞서 조사하여 추완신청이 이유 있으면 추완되는 소송행위의
당부에 관하여 실질적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유 없으며 추완신청을 부적법 각하합니다.

추완행위만으로는 불변기간의 도과에 의한 판결의 형식적 확정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집행력, 기판력등 본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을
저지하려면 추완상소와 동시에 재심의 소에 준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1994.12.22.선고94다45449판결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아닌 원고가 그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경우,
그 판결에대한 항소기간의 진행 개시 여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피고는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대법원1990.1.23.선고88므764판결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항소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사례

피청구인이 제1심 제2차 심리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날 심리가 종결되어 심판선고기일을 고지받았다면 그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심판정본을 직접 송달받지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위 예정된 선고기일에 심판선고가
있었음을 알수 있었으므로 심판의 선고 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1980.11.11.선고80다1182판결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을 송달케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완

소송행위의 추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이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솟장에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관계 서류 및 제1심
판결을 그곳으로 송달케 하였다면 그러한 송달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불변기간인 상소제기
기간은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다.

대법원1984.2.28.선고83다653판결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의 집행단계에서 피고가한 추완신청 및 상고제기의 적부

소송이 제1심 이래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어 항소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피고가 소송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에 소송행위 추완신청과 동시에 제기된 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1978.9.12.선고76다2400판결

확정판결에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의 위 확정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어 그것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것 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1974.9.10.선고74다569판결

소송행위 추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회에 걸친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7.4에 이 사건 재심의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원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해 7.18자로 소송행위 추완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추완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