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994.12.22.선고94다45449판결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아닌 원고가 그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경우,
그 판결에대한 항소기간의 진행 개시 여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피고는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대법원1990.1.23.선고88므764판결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항소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사례
피청구인이 제1심 제2차 심리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날 심리가 종결되어 심판선고기일을 고지받았다면 그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심판정본을 직접 송달받지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위 예정된 선고기일에 심판선고가
있었음을 알수 있었으므로 심판의 선고 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1980.11.11.선고80다1182판결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을 송달케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완
소송행위의 추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이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솟장에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관계 서류 및 제1심
판결을 그곳으로 송달케 하였다면 그러한 송달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불변기간인 상소제기
기간은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다.
대법원1984.2.28.선고83다653판결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의 집행단계에서 피고가한 추완신청 및 상고제기의 적부
소송이 제1심 이래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어 항소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피고가 소송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에 소송행위 추완신청과 동시에 제기된 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1978.9.12.선고76다2400판결
확정판결에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의 위 확정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어 그것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것 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1974.9.10.선고74다569판결
소송행위 추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회에 걸친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7.4에 이 사건 재심의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원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해 7.18자로 소송행위 추완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추완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머리
직무기간과 고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