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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기본 법률

법무사 공탁 공탁법

 

 

로피아닷컴 중요 공탁 대법원규칙 및 예규

법무사 공탁 공탁사무처리규칙

법무사 공탁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법무사 공탁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
법무사 공탁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로피아닷컴 일반적 공탁 대법원규칙 및 예규
 

법무사 공탁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법무사 공탁 공탁금보관은행지정절차등에관한예규
법무사 공탁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법무사 공탁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법무사 공탁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법무사 공탁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법무사 공탁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변제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법무사 공탁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공탁물출급·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법무사 공탁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
법무사 공탁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법무사 공탁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법무사 공탁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법무사 공탁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
법무사 공탁 공탁금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
법무사 공탁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밥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법무사 공탁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법무사 공탁 공탁된 징발보상금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 기관이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무사 공탁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법무사 공탁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익 제한
법무사 공탁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법무사 공탁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무사 공탁 공탁사무의 위임
법무사 공탁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하는 방법
법무사 공탁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법무사 공탁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법무사 공탁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법무사 공탁 공탁물 회수시의 첨부서면
법무사 공탁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
법무사 공탁 피징발자가 공탁금올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법무사 공탁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법무사 공탁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

법무사 공탁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1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
법무사 공탁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

 

로피아닷컴 공탁관련 대법원판례

 

법무사 공탁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 등

법무사 공탁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고, 이로 인해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법무사 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무사 공탁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시에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등
법무사 공탁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
법무사 공탁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및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등
법무사 공탁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법무사 공탁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무사 공탁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 등
법무사 공탁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금액 상당의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등
법무사 공탁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
법무사 공탁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등
법무사 공탁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법무사 공탁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법무사 공탁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의 법적 성질 및 그 불복방법
법무사 공탁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본래의 의미의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기업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법원이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명함에 있어 신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한계
법무사 공탁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한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위 공탁 후 다른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의 압류명령이 본래적 의미에서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
법무사 공탁 공탁자가 공탁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후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탁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위 불수리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무사 공탁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공탁방법
법무사 공탁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국가의 소유권 취득 시기
법무사 공탁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 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및 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와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법무사 공탁 기업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및 특별항고의 가부
법무사 공탁 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적부
법무사 공탁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 및 집행공탁에 관한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중복압류에의 유추적용 여부
법무사 공탁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
법무사 공탁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전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경등기했으나 기업자가 주소불명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법무사 공탁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게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채무의 수액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일부 변제로서도 유효한지 여부
법무사 공탁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무사 공탁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및 '갑 및 을'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허부
법무사 공탁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법무사 공탁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및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
법무사 공탁 가집행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중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경우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서의 참작여부
법무사 공탁 확정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당사자 일방이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잔대금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잔대금을 변제공탁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유보를 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경우, 공탁금 수령의 의사해석 여하
법무사 공탁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법무사 공탁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및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법무사 공탁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 가부
법무사 공탁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소유권자가 불명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조치의 적부
법무사 공탁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의 적부
법무사 공탁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무사 공탁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의 효력
법무사 공탁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토지수용법 제69조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법무사 공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
법무사 공탁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공탁의 적부
법무사 공탁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
법무사 공탁 사망한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대금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법무사 공탁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
법무사 공탁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공탁금 수령권자의 인감도장과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신청을 하여서 공탁공무원이 그 외관을 믿고 공탁금을 지급한 경우
법무사 공탁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 공탁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물 수령자를 2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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