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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피아닷컴  대법원 공탁선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 출급방법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압류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본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요건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없이 착오를 원인으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을 공증받아 공탁물을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한 경우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전부가 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추가로 3건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행사방법

매수인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이전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토지가 수용되자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망 ㅇㅇㅇ의 상속인」으로 공탁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정조서 포함)을 받았을 경우 공탁금 출급방법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 그 성질상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공탁이 착오공탁인지 여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등기부상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권 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본안소송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이 피공탁자를 "소 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고 그 후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공탁자(소 제기자)의 동의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실농보상을 함에 있어서 실제 경작자와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방법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자 을이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고 부동산 가압류집행을 취소시킨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 병 및 정이 "갑이 을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공탁공무원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갑의 처, 상속지분 3/7)이 단독소유하는 토지와 '병', '정'(갑의 자, 상속지분 각 2/7)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1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을'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여 '병'과 '정'만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자 할때, 자신들의 상속 채무액(1억원 × 4/7)만 공탁하고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

한국전력공사가 화력발전소의 가동 및 건설공사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피공탁자들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을 피해어업권에 대한 영구보상금으로 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장피해보상금 수령동의서의 제출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에 위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및 만약 무효인 공탁이라면 공탁공무원이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고 조건없는 공탁을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접한 A시와 B시가 각각 종합토지세등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공유수면 매립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

채권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차례로 갑, 을, 병에게 채권을 각 양도하고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환불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탁금을 지급 받기 위한 방법

채무자(피고)가 가집행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원고)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의 이행의무가 감축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손해배상(기)청구사건〕에서 원고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1)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하였고 그 후에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정'의 채권가압류 및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질의2) 질의1 내용과 관련하여 이후에 '을'이 채무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공탁 방법. 질의3)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1억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3,000만원)가 있고, 이 후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5,000만원)과, 이어서 '정'에게 채권양도(9,000만원 : 확정일자부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 방법등

증권회사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기명식 보통주식) 반환채무에 대하여 2건의 가압류가 있은 후 국(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자 할 때 예탁유가증권(주권)에 대해 유가증권공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품공탁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사업시행자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구두동의를 얻어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그 후 건물의 전소유자의 채권자인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전소유자를 채무자,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을 전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지급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 갑에 대해 부담하는 근저당권부채무 일천만원에 대해 갑의 채권자 을, 병, 정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 중 정이 갑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해 집행공탁할 것을 청구해온 경우, ①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하여야 한다면 그 관할 공탁소. ② 공탁 후 근저당권 및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환불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해 체납처분압류를 한 국가(세무서)가 공탁금을 지급 받으려면 공탁자가 반환(회수)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기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받아 동 명령이 기업자에게 송달되자 기업자가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채권양수인이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받는 방법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 갑이 을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탁원인 사실에 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갑의 공탁금 출급 가능 여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공탁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여부는 불명)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을 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바,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지만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제3채무자(국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 면장 발행의 소유권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피공탁자인 고성규찬(일제하의 창씨 개명)을 그 손자인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곽태원으로 정정하여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여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나, 착오로 채권양도 후에 송달받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형사 피고인이 제1심에서 유죄판결 선고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공탁금회수 제한 신고를 하고, 그 공탁서를 재판부에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상소심에서의 형의 선고결과 제1심판결 선고형량에 비하여 감경이 없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수제한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한 지 여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와 손해배상 채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채권· 채무를 상계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에 기하여 수령불능을 공탁사유로 하여 위 채무를 변제공탁하고자 하는 바, 그 공탁의 가부 및 관할 공탁소 여하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명의수탁자인 종원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인낙조서포함)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종중이 위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가산금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청산회사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누구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해야 하는지 여하

공탁자가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행정예규 제118호 지침에 의한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탁금 회수제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이 수리된 후,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행정예규의 지침예문 개정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바뀌었을 경우 위 신고내용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을 채무자로 보석보증금환부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결정이 국가에 송달된 경우 (1) 국가는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 단서 규정 중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탁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압류의 경합으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중도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에게, 계약체결후 해제전까지 사이에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중도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3건의 각 가압류명령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이 각 송달된 상태에서 중도금 반환 채무를 변제공탁하려는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할 가압류의 범위 여하

종중의 직무집행대행자의 자격에 대해 종중내부 다툼 중 동 대행자에 대한 공탁수리 및 출급인가의 적법성 여부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를 수용하고 수용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등의 원인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탁하는 경우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기업자발행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전부금 소송에서 이루어진 "공탁물 중 특정된 일부 수용보상금 채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에 의해 위 공탁된 유가증권을 전부 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한 변제공탁의 회수청구시 기업자의 승락요부 및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반대급부의 조건있는 변제공탁에 조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 절차 등

'을'이 '갑'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갑'은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을'이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사업대상토지 소유자 '갑'이 장래 받게될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상황에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경락인 '을'로 바뀌자 위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인 '을'과 협의하여 협의취득한 경우 보상금 중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을'에게 지급하고, 그 압류금액은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양도일자가 앞선 첫 번째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고, 같은 날 또 다른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두 번째의 양도통지서(각각 확정일자부)를 받았던 바 그 금액을 합하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양수인 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국세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방법 여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1)공탁 가부 및 손실보상금이 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범위 내에 있으면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2)추심채권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다른 채권자에 의한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잔여보상금의 처리방법, (3)전부 또는 추심채권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여하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 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청산금을 같은 법 제 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권자의 수령거부'나 '수령권자의 불분명'으로 공탁할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혼합공탁의 경우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피공탁자 지정에 착오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출급된 경우 회수청구 가부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관자 여하 등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집행채무자 갑과 을에 대한 압류경합하는 별 건의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면서 채무(공탁물)를 뒤바뀌게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위 공탁금을 착오를 이유로 회수하는 절차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차에 걸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법인이 근로자가 퇴직하자 최초로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던 전부채권자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을 변제공탁한 후 위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가)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물이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할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인 압류금지 채권인 때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이 될 수 있는지, (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일자를 달리하여 집행채권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수인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명령을 각 송달받고 추심채권자들에게 추심채권의 일부를 지급한 후 또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부적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탁자인 기업자(한국전력공사)가 공탁원인 소멸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려고 할 때 (가) 회수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으로 위 확정판결외에 수용된 토지의 등기부상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도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지,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은 기업자의 단독신청으로 가능한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공탁된 징발보상증권(1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상환기 도래로 대공탁 및 부속공탁된 후에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려는 때에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출급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는 결과 제출해야 할 서류가 과다하고 사무처리가 번잡하여 1건의 기본공탁(유가증권공탁)에 따른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 출급청구시 청구서에 목록을 첨부하여 일괄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파산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결정이 있자, 그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였고 그 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변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때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지 여부

용담댐 건설사업지구내 편입토지중 한국전력공사 명의 토지는 "용담댐용지증여에관한협정서"에 의하여 진안군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토지이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로 되어있어 기업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1) 진안군과 한국전력공사간에 체결한 "용담댐용지증여에관한협정서"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보아 진안군이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진안군이 공탁금의 수령이 불가능하다면 피공탁자의 승낙서에 의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영암군에서 ○○기업에게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서 원상복구비로 현금 9천만원을 받아 예치하던 중 원상복구 불이행에 따라 97. 7. 14. 행정대집행비용 36,536,000원을 지급하고, 97. 7. 1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국세 19,090,730원을 지급하여 잔액 34,373,270원을 예치하고 있는바, (1) 97. 6. 9. 및 98. 2. 5.등에 모두 11건의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인 영암군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에 반환할 예치금 잔액 34,373,270원을 채무이행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권가압류와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와 같이 복수의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공탁할 법원은 어느 법원인지 여부 등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할 수 있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이미 1976. 11. 20 사망하고 그 상속인도 알 수 없어 기업자는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보상금을 1995. 11. 22. 공탁하였고, 한편 위 토지수용에 따른 망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수용보상 공탁금에 대하여 99. 3. 4 서대문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후에 망인의 상속인을 찾아 보았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압류한 공탁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의 가해자(공탁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 불명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절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피고인)가 피공탁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에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들의 수취거절로 송달불능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절차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가 장래 환매권자가 환매권행사 또는 분양계약해지시 발생할 환매대금채권 또는 토지분양대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후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위 공단에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환불하려고 할 때 그 공탁가능 여부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 24,100,000원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 '병'의 가압류(97. 12. 12 금6,000,000원)와 '정'의 가압류(98. 2. 21 금22,500,000원)가 있은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98. 8. 1 금9,620,000원)가 있는바, 제3채무자인 '갑'이 공탁을 할 경우에 압류의 경합으로 보고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을'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 A, B, C, D 등 다수로부터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각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인 '갑' 회사에서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매월분 급료를 매달마다 각 별도의 공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달 공탁하지 않고 일괄하여 1개의 공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가에서 징발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공탁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공탁서에 공탁법 제9조의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경우 피공탁자가 지금이라도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징발보상금을 유가증권인 징발보상증권으로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을 붙였으나 공탁한 후 10년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서 매년 상환되는 증권의 원금은 각각 대공탁으로, 그 상환이자는 각각 부속공탁을 하였고, 위 대공탁, 부속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피공탁자가 현재에 와서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공탁금 및 부속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주시가 시행하는 도두공유수면매립사업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공사비를 토지로도 지급(대물변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한편 위 시공회사는 위 미확정 공사대금채권을 채무담보조로 제주은행(외 2)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에 국세압류와 가압류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지급기간(99. 2. 20.)이 도래되었으나 토지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제주시에서는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을 토지로 대물변제 하여야 할 실정인바, 이 경우 부동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1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공탁자인 채권자가 위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 등

공탁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불만이므로 공탁물수령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불수락 진술서"를 해당공탁소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그 후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때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기업자)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 사유신고를 기각하였는바, 공탁자인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가 각자 공탁금의 회수청구와 출급청구를 할 경우, 위 집행공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나 피공탁자는 재외국민으로서 등기부상에는 외국주소로 되어 있고, 국내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기업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후에 종중이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는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일 경우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관(또는 규약)과 회의록만 가능한지, 아니면 이 규정을 예시적으로 보아 다른 서면도 가능한지 여부 등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8,000,000원을 1985년도에 공탁하였고, 그 후에 '갑'의 채권자 '병, 정, 무'의 위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위 공탁금은 소멸시효로 국고귀속되는지 여부

한국통신공사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에 의한 출급청구도 가능한지 여부

지배인(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공탁물 수령등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과 그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갑'회사가 근무하다 퇴직한 '을'에게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1 해당금액을 집행공탁한 후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고자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출급여하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시행중인 평택추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지상건물일부에 대한 건물보수비를 포함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그후 피공탁자가 일부 편입된 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고 있어 기업자가 위 건물철거를 직접 할 경우에 손실보상금에 포함된 건물보수비를 공탁금에서일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도시철도건설자(기업자)가 도시철도 건설구간내에 편입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있은 후에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때에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등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양수인 '병'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업자(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공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 후, 피공탁자 이외의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정시의 창씨명으로 등재되어 있어 기업자가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피공탁자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공탁금출급 방법 및 인우인의 보증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성보영(주소: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유성구청장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확정된 채권(하자이행채권, 이행지체 배상채권 등)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란에 압류채권자인 병, 정, 무를 각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흠결있는 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시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해 놓은 경우 상속인들 중 대표자 명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시 기업자가 토지등기부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각 공유자의 정당한 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①피공탁자(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개인별 또는 전원의 출급청구가 가능한지 ②공유자 중 일부가 초과하는 지분만큼 자기 지분에서차감함으로써 공유지분 합계를 1로 하여 산정된 개인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③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출급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수용시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①소유권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②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③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여야만 출급이 가능한지 여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소된 상태에서위 원·피고간의 본안소송계속중에 원고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기업자가 공탁해 놓은 위 보상금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수령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아 위 등기등의 말소를 하게 됨에 따라 등기부상 미등기인 상태가 된 시점에서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절차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상속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 적용 여부와 공탁금출급절차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와 피공탁자를 확지하여 공탁하였으나 수용시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피공탁자의 주소와 판결문상의 피고 주소가 다를 경우에 양인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 방법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과 그 유효기간

외국국적 취득자인 상속인들이 국내에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공탁금 회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불수락 통지 후에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 가능 여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시기 이전에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서면을 원인으로 하여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와 공탁서 분실시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및 사망한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은 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결서·재판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나, 피수용토지의 일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시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과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한후 수용시기 이후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경우에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절차

기업자가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일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일본인 명의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수용재결 및 공탁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기업자가 한 수용토지보상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4157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채권자가 1970. 3. 23. 담보제공으로 금 30,000원의 금전을 공탁하고 가압류명령을 받았는바, 위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여부 및 회수청구 방법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받을 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는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종료한 경우, 후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자의 공탁금 수령 방안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3 제11호 소정의 한국공항공단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위 같은법 제61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금을 한국공항공단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해 발행한 공항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전교림(全校林)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비록 전교림全校林으로 되어 있으나, 전교림(全校林)은 전주향교 유림(全州鄕校 儒林)의 약칭으로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임을 이유로 그 재단에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여부

등기부상 전소유자를 상대로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면서 등기부상 현 소유명의자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가처분의 등기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확지공탁을 한경우, 위 확지공탁을 그 소유명의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등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기업자의 착오공탁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망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토지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사망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수용시기 이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매수인이 수용토지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상속인 중 1인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속인들이 그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기업자가 과실로 사업인정고시 전의 종전 소유자를 공탁금을 수령할자로 보고 공탁을 하여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기업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 재산중 10년이 경과된 것 및 공탁서를 분실한 것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

계약서상의 허위주소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기재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토지수용보상금을 수용토지의 공유자 50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그 중 실제 소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경우 직접 공탁금 전부의 출급청구 가부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경우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피수용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절차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채권자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관한 청원을한 경우의 구속력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되고 그 성명이 피상속인의 아명으로 된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보아 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의 가부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피공탁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청구 요건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받을 보상금에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행사시기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변제공탁의 공탁물

토지대장상에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피공탁자의 지분표시 여하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피공탁자 주소란의 기재 여하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종중이 피공탁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이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여부

초과공탁한 금액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선박 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법원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전을 공탁하게 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과 통상적인 공탁금액 여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정정의 사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표시 방법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이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자(종중)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이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 방법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시읍면장의 소유자확인서가 토지수용법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공탁금지급 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다른경우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공탁금지급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망" 부(父)를 피공탁자로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기업자가 반대급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반대급부조건이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의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 유무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변제공탁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절차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무금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및 반대급부 내용에 따른 피공탁자의 의무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는 공탁서정정의 가능 여부 및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경우 수용보상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영업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등을 공탁한 후 그 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때 담보변경 승인 요부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상 보증공탁금 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경락대금의 납부 전에 경매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이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여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 표시한 변제공탁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일부변경)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반대급부의 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라고 명기한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다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담보를 위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한 공탁금을 공탁자의 일부가 공탁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

시·군 법원의 공탁업무 처리 범위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있는지 여부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우편에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서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공탁서정정의 허용 범위 등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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