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 응 백( 제6회 법무사 시험 1차합격후 현재 2차준비중)
저는 이번 제6회 법무사 1차시험에 합격한 이응백입니다.
이제 1차에 합격하고 뭐 내세울 것 있다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해본 일인데 , 현재까지의 법무사시험 추세로 보건데
1차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또한 실질 경쟁률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음을 볼 때
비법학도로 초학자 들에겐 당장 눈앞의 1차에 대한 공부방법론 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제 나름대로의 자각과
이에 덧붙여 이전호 법무사 님의 권유도있고해서
주제넘게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각 과목별 교재 및 학습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초학자 분들을 위해
법무사시험의 대략적인 경향에 따른 주의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제4회 (98년도)를 기점으로 그 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본법이 사시와 유사한 경향으로 출제되면서 난이도 역시 사시에
근접해서 어려워지는 경향이나,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역시 실무법 입니다.
시중의 기본서나 참고서로는 해결하기 벅찬 예규 ,선례 등의 심층적 출제,
길고 긴 지문 등은 법무사시험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법에서의 고득점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실무법 (특히 부등법, 공탁법 중심)의 출제경향 변화에 철저한
대비가 부족해 낙방의 쓴잔을 마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시생 들도 전처럼 사시1차 발표 후 법무사시험까지
몇 개월 동안 실무법(법무사 전담과목)을 속전속결 식으로 학습해서는
합격이 불가능해서 1년씩 실무과목 학습을 위해 정진하고 있고
이런 숫자가 신림동에 수 천명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1차부터 험난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단 얘기죠.
실제로 예년에는 응시원서 접수자의 약 50% 남짓만 응시했으나
올해는 70%가 넘게 응시했죠?
그만큼 허수가 줄고 실질경쟁이 높아졌단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올해 커트라인이 83점이었죠.(참고로 작년은 80.5점)
그러나 작년과 비교해 올해는 뚜렷한 점수하락 요인이 2가지나 있었죠.
약 90명 이상 증가한 1차합격 정원과 작년보다 다소 어려워진 문제
난이도.민법은 확실히 작년보다 5문제정도 난이도 차이가 있고,
헌법, 형법, 상법은 작년과 비슷, 그러나 실무법이 강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자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 될거라고 봅니다.
출제문제의 난이도로 볼 때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4회와 비교하면 무려 10점 차이가 납니다.( 4회 때 커트라인 73.5점 )
불과 2년만에 평균 10점이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법무사시험도 85점대에 근접한 커트라인이 형성됐고
앞으로는 더욱 상승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1차시험 부터가 험난한 고지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1차 각과목별 교재 (제가 공부한 교재 중심) 및 학습포인트에 대해
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 법
기본서 : 김준호 민밥강의 친상법 : 박성렬 (LEC규장각)
요약서 : 중핵민법 (법학사)
문제집 : 박성철+박일우
1차는 김준호 민법강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책만큼은 처음부터 맨뒤 가격까지 씹는다는 생각으로
완전 마스터해야 합니다. 시험이 어느 한 군데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전분야를 훑듯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치 그물망을 짜듯이 꼼꼼한 학습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민사특별법들(주임법,신원보증법,신탁법,가담법 등등...) 중에서
주요 조문은 반드시 확실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독립문제로도 출제되나 하나의 지문으로 끼워들어 가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기 때문이죠.(매년 공통 현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판례인데, 그 비중이 점차 높아 진다는 것 다 아시죠?
그러나 방대한 학습량 때문에 초학자분들은 당황하시기 쉬운데,
저는 시중에 나와있 는 별도의 판례집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 1,2권을 본다해도 전체 판례량중 일부이고,
무엇보다도 민법의 기본개념과 연결해서 공부되어야지
판례만 별도 공부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이해에도 감이 떨어질 것같아서요.
중요판례는 김준호책이든 어디든 대부분은 수록되니까
교재에 나오는 것만 철저히 이해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친상법 부분인데 많은 조문과 학습량에도 불구
법무사시험에서는 출제비중이 약합니다.
매년 3문제 정도에 그치니까 너무 부담되는 교재는 피하시고
시중에 나와있는 참고서(300쪽 내외의 요약된)에 조문의 철저한
암기 정도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집도 각자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제 경우는 양박(박성철박일우)것이
법무사시험과 어느정도 부합된다도 보는데
이 책의 단점은 양이 너무 많고 문제도 겹치고 수록판례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다는 거죠. 적절한 취사 선택이 중요하며(시간관계상)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객관식 문제풀이에 별로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풀이는말 그대로 실전 감각을 익히기위해 참고삼아 또는 그동안의
실력테스트 겸해서 중요부분만 한번 훑어보는 정도였죠.
(시험 1달정도 앞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김준호 책의 완전한 마스터에
힘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시험결과 제 생각이 옳았다고 느껴집니다.
형 법
기본서 : 이재상 (총론,각론)
요약서 겸 문제집 : 이보령 객관식
이재상 책이야 확고부동한 형법의 바이블이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거고
제가 본 이보령 책은 서울법학원 강의시 강사가 교재로 쓴 책인데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저는 그냥 봤습니다
중요부분 요약과 문제가 풍부한 편이지만 오자가 너무 많고 지면도
보기에 조잡하고 정돈 되지 않은 느낌이라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재상 이나 이형국 등 정평있는 문제집을
권하고 싶군요.
판례의 중요성은 형법에서 가장 절정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시든 법무사시험이든 형법은
판례에서 시작해서 판례에서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법 판례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례집은 불필요 합니다,
이재상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만 철저히 학습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하나 법무사시험 특성상 실무적인 문제가 그 중요성을 더하는데 그 결과
형벌론,죄수론의 출제비중이 다른 여타 시험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매년)
특히 형벌론은 매년 조문관련출제 문제도 빠지지 않으니까
조문의 철저 암기가 필수입니다.(이런 문제는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다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형법은 전반에 걸쳐 많은 학설대립이 난무하는데,
사시와 달리 법무사시험에는 학설에 관한 깊이있는 문제는 출제되지않고
있고(아무래도 실무관련 문제에 치중하다보니)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당분간 유지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시 할 수 럾는 것이 적어도 학설과 관련된 학자 이름 정도는
맛보기로 1문제 또는 지문상으로도 출제되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
다수설과 유명한 학자정도는 암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베까리아- 고전학파의 선구자, 일반예방학자,저서/범죄와 형벌,
사형폐지론자 같은 방식으로)
헌 법
참고서 겸 문제집 : 김학성 객관식
문제집 보충 : 민경식 객관식
헌법도 공부 범위는 방대하죠?
하지만 문제수는 25문제여서 공부하기 애매한 편이예요.
그렇다고 어느 한 파트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이 역시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니까....
그러나 매년 통치기구편에서 출제빈도가 좀더 높은 편이죠.
저는 기본서로 너무 두꺼운 책은 피하고(예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보건데
불필요하다고 판단) 대신 요약이 엄청 잘 되어 있어서 기본서도 대신 할수 있고
문제집도 겸하는 김학성 것을 공부했습니다.(많은 수험생들의 공통현상)
그러나 이 책도 공부하긴 그리 만만한 양이 아닙니다.
여기에 헌재판례 문제가 풍부한 민경식 책을 보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 다 아시죠?독립문제 외에
각 지문으로도 많이 출제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거구요.
그러나 헌재판례 역시 별도의 판례집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학성 책에 소개 된 것은 주요판례만 모은 것이라
이것만 확실히 숙지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특히 시험 직전에 발표되는 실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헌재판례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올해도 '과외교습금지' 관한 판례 내용이 독립문제로 출제 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헌법 공부중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조문 자체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다수 출제되더든요.
시험 직전에 반드시 헌법조문에 대한 철저한 내용 파악과 암기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헌법 하위 법률들(법원조지법,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상당히 많습니다)의 주요 조문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매년 시험에서 꼭꼭 출제되니까요.
상 법
기본서 : 최기원
요약집 및 문제집 : 한병영 객관식
법무사 수험생들이 공부에 가장 애를 먹는 것이 상법입니다.
민법에 버금가게 방대한 학습량,자주 개정되는 법률로 인해
미리 시간 여유 있을 때 기본개념 학습이되지 않으면
시험을 얼마 앞두고는 포기하기 쉽상입니다
이런 사정은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시생들 역시 상법은 2차만 존재하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전략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상법에서 1문제만 틀려서 합격하는데 톡톡히 덕을 봤습니다.
범위가 방대하다고 해서 어디 한 군데 소홀히 할수도 없습니다.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25문제에 너무 두꺼운 기본서는 과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기원 기본서가 가장 정평있지만 시간 관계상...저는 처음 공부
시작할 때부터 최기원 것을 봤고 3회독 정도 하니까 익숙해서 그냥 봤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집과 병행한 요약이 풍부한 책을 선택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봅니다.(단 시험이 만야 어렵게 나온다면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한병영 객관식은 서울법학원 강사의 교재인데 요약이 풍부하고
주요 판례가 잘 소개되어 있어서 좋았는데 문제는 좀 그렇더군요.
올해는 특히 판례문제의 비중이 높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별도의 판례집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 교재에 소개된
주요 판례만 잘 숙지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하나 자주 개정되는 법률에 특히 신경써야겠죠?
부동산 등기법
기본서 : 이근부
요약서 및 문제집 : 유석주,이백훈,강복수,송황규 공저
문제집 보충: 이근부 객관식
두말할 것없이 법무사과목 중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입니다.
전에는 기본서로 이근부 것을 가장 많이 보았고
요즘에는 유석주법무사 것도 많이 봅니다.
이근부 것은 내용이 충실한 반면 독해가 좀 힘든 편이예요.
지루하고 또 최신예규 등의 소개에 좀 뒤쳐진 감이 있어요.
그래도 부등법의 기본개념 정립에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등법에는 예규출제가 절대적인데 예규 역시 양이 방대하고 자주 개정되죠.
제가 공부하며 보니까 올해 전반기만해도 주요예규가 많이 개정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규가 기본개념정림 없이는 거의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 할수도 없고
기본개념의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한 예규학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부등법이 합격의 열쇠가 됬다고 봅니다
이제 실무과목은 기본개념 이해와 조문숙지 이지만
조문숙지 가지고는 50%도 득점하기 힘듭니다.
예규와 선례 때로는 법정국 질의응답까지 심층적인 깊이로
출제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좀더 효과적인 예규학습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규모음집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던 유석주 공저는 요약이나 예규소개가 풍부하고 문제양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또하나 부등법 등 실무과목은 지문이 더욱 길어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올해 시험에서 문제도 다 읽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이 많더군요.
문제를 읽고 난 뒤에는 바로 답이 보여야 합니다.
답을 생각해야 한다면 시간부족으로 이미 합격선상에서 멀어지겠죠.
저는 예규,선례,판례 등의 학습을 위해 별도의 예규집을 보는 대신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것을 볼 수있으므로...
요즘은 대법원사이트 말고도 최신 법령,판례,예규를 서비스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어요.검색도 대법원보다 간편...
그런데 이 방법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검색결과를 프린트하면 예규 하나에 십여장씩 되기 때문에
즉시 보지 않으면 쌓여서 결국 양에 치여 못보게 되니까...
공 탁 법
기본서 +문제집 : 강대창(고시연구원)
문제집 보충 : 김경태 객관식(대학사)
부등법과 함께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죠.
배점도(20문제)무시 할 수없고요.
출제경향은 위 부등법에서 언급했던 것과 거의 동일해요.
역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예규 쪽인데
이 역시 부등법 못지 않게 양이 많고 시험에서도 절대적이라
심층학습이 필요합니다.
고시연구원 교재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이 풍부하지만 주변적인 얘기가 너무 많고 문제
역시 요즘 시험경향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책을 봐서 그냥 기본개념 숙지 정도에
이용했는데 초학자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자도 너무 많고,문맥 연결이 않되는 곳도 많고
(한마디로 편집에서의 성의부족-짜증 유발)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출판된걸 봐서 지금 나오는 것은 손봐서 괜찮을지도...
시험보기 2달 전쯤 서점에서 김경태 객관식 문제집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행운이었어요.
약 150여장 정도의 두께지만 중요 예규가 거의 빠짐없이 소개되어 있고,
문제 스타일도 현재의 시험경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무튼 저의 경우는 이 책으로 공탁법의 난해한 개념을 정리 할수 있었습니다
공탁법이 조문상으로 보면 좀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 시험은 민소법의
강제집행 부분과 연결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고 예규도 이쪽에 관한 예규가 많아요. 수용보상금 공탁과 관련된
문제도 역시...그런데 이런 쪽의 개념을 이책으로 확실히 정리 할수 있었습니다.
위 고시연구원 책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불안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탁법에 관한 기본개념정리가 일단 된 분에게는
위 김경태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숙지하면 실제 시험과 바로
연결됩니다. (저 이 책 광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비송사건절차법
기본서+문제집 : 고시연구원
각 고시학원 모의고사 문제로 보충
고시연구원 교재에 대해서는 위 공탁법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비송법의 경우 고시연구원의 문제가 너무 양이 적고 빈약해서
각 고시학원에서 출제된 모의고사 문제로 보충했습니다.
문제집을 별도 보충하기엔 시간관계상...
비송법의 경우 실무법 중 조문출제 비중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법무사시험 초창기 때처럼 단순 조문암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
변형되서 좀더 깊이있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역시 기본개념과 연계되어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올해 비송법의 문제 난이도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비송법은 상법과 연계된 학습이 필요합니다.
호 적 법
기본서+문제집 : 고시연구원
각 고시학원 모의고사 문제로 보충
고시연구원 교재 중에서는 호적법이 가장 양호하다고 봅니다.
주요 예규도 충분히 소개 되고 있고 문제도 풍부한 편이고요.
호적법도 예규 학습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양도 많고 이 역시 자주 개정됩니다
가장 배점이 적은 과목이지만 예규 출제 비중이 높고 문제 수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 할수 없는 과목이죠.
또한 섭외호적에도 신경써야 해요.1문제 씩은 출제되니까...
평소에 민법의 친상법과 연계해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호적법 공부 중 친상법과 관련된 조문은 반드시 찾아보는 식으로...
이상 제가 1차 공부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법무사시험도 1차부터 험난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1차합격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1년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꾸준히 공부해야
합격권내에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법학기초가 없는 초학자 기준으로)
더군다나 대법원의 태도로 보건데
합격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결론적으로 학격은 점점 어려워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경험으로 보건대 높은 커트라인으로 인해,
1차시험보고 나서 각 과목당 몇 개 틀리지 않았다는 느낌 내지는
확신이 없으면 합격을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경우는 자기의 예상 점수보다 몇점 하락한 점수가 나오더군요.
저 역시 시험 보고 문제 대강 맞춰보니까 90점 정도 예상했었는데
결과는 86점이었죠.)
끝으로 저의 두서 없는 글이 수험생 분들의 공부전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고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P.S.: 법무사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응백님의 합격을 모든 수험생분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 법무사이전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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