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현행법령 정보

비송사건절차법

전문개정	1991.12.14	법률제4423호
일부개정	1994.12.31	법률제4834호
일부개정	1996.12.30	법률제5206호
일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91호(상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92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86호(상법)

제1편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2조 (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우선관할 · 이송)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 (법원직원의 제척 · 기피)

법원직원의 제척 ·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대리인)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 (대리권의 증명)

①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4. 신청의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기일 · 기간 · 소명방법 · 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탐지, 소환, 고지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 (검사의 의견진술, 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연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판의 취소 · 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 (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21조 (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2조 (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3조 (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비용의 부담)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비용액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의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비용의 공동부담)

민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비용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 (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①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6편의 규정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제31조 (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라 함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