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3조 (임시이사 ·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 · 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4조 (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 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청산인)
제117조제1항, 제119조와, 제121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청산인 · 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제124조와 제12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39조 (관할법원)
①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 · 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0조 (법원의 감독)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1조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개임 · 사임)
① 법원은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 (선임 · 개임의 재판)
① 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3조 (민법규정의 준용)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와 제688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검사역)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에게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