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 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 ① 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33조 (임시이사 ·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 · 청산의 감독의 관할)
-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②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34조 (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 ①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②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 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 ②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 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39조 (관할법원)
- ①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 · 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40조 (법원의 감독)
-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1조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개임 · 사임)
- ① 법원은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②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42조 (선임 · 개임의 재판)
- ① 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