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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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 제45조 (재판상의 대위의 신청)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와 제삼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2.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
- 1. 채무자와 제삼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제50조 (즉시항고)
-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51조 (항고비용의 부담)
-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한다.
- 제53조 (공탁소의 지정,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① 민법 제4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개임 · 선임등)
- 제41조, 제42조제2항과, 민법 제694조 내지
제697조 및 동법 제700조의 규정은 제53조의 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 ①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57조 (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
- ① 민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
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