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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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인의 등기
- 제60조 (관할등기소)
-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4. 재산목록
-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4조 (변경의 등기)
- ① 법인의 사무소의 신설 · 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 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5조의3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0]
- ②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0]
- 제65조의4 (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 구역안의 시 ·
군 · 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
- 제66조 (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 ① 제130조 내지 제132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59조 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 제14호 및 제16호, 제161조 내지 제163조와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 ② 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228조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7조 (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 ① 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43조제1항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이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② 제143조제1항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이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68조 (관할등기소)
- ①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② 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② 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제70조 (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 ①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1조 (부동산등기법규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에의 준용)
- 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 · 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제1호 내지 제9호,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175조 내지 제185조와 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