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장 법인의 등기
 

제60조 (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등기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 · 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제64조 (변경의 등기)
① 법인의 사무소의 신설 · 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 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 (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의2 (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65조의3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65조의4 (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 구역안의 시 · 군 · 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
제66조 (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① 제130조 내지 제132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59조 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 제14호 및 제16호, 제161조 내지 제163조와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② 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28조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 (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① 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3조제1항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이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68조 (관할등기소)
①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69조 (등기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0조 (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①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부동산등기법규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에의 준용)
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 · 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제1호 내지 제9호,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175조 내지 제185조와 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