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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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제72조 (관할)
-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96.12.30, 99.12.31, 99.12.31>
-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③ 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④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⑤ 상법 제70조제1항과 동법 제804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99.12.31>
-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73조 (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신청의 사유
- 2. 검사의 목적
- 3. 연월일
- 4. 법원의 표시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5조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①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 제79조 (업무 ·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80조 (업무 · 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 ① 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81조 (업무 · 재산상태의 검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 상법 제306조(동법 제425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 제83조 (단주매각의 허가신청)
-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동법
제461조제2항과 동법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 제84조 (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 ① 상법 제386조제2항(동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② 제77조, 제78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77조, 제78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 ① 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②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
- ②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
-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제2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제86조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등)
-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제86조의2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 결정신청등)
-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이나 결정 또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수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②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③ 제86조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2.30]
- ②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제88조 (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 ① 상법 제4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③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 ⑤ 삭제 <96.12.30>
- ② 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 ① 제88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 ① 제75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4조 (해산명령전의 회사재산보전에 필요한 처분)
- ① 제41조, 제42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 ②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96조 (비용의 부담)
-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 제75조제1항,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동법 제269조와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영업소폐쇄에의 준용)
- ① 제76조 내지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와 제100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90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90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75조제1항과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75조제1항과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3조 (사원초과의 인가신청)
-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이 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
- 제107조 (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 2. 합명회사 ·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 4. 주식회사의 이사 · 감사 ·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 5. 주식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에 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
-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 · 결의무효확인 · 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9.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5조 본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