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72조 (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96.12.30, 99.12.31, 99.12.31>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 상법 제70조제1항과 동법 제804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99.12.31>
제73조 (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제74조 (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75조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6조 (검사인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제78조 (즉시항고)
제76조와 제77조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9조 (업무 ·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80조 (업무 · 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조 (업무 · 재산상태의 검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상법 제306조(동법 제425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제83조 (단주매각의 허가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동법 제461조제2항과 동법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86조제2항(동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77조, 제78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2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86조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등)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86조의2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 결정신청등)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이나 결정 또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수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제86조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87조 (건설이자배당인가의 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 (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① 상법 제4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⑤ 삭제 <96.12.30>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제88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제75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1조 (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제9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4조 (해산명령전의 회사재산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 제41조, 제42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96조 (비용의 부담)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7조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동법 제111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98조 (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9조 (합병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제75조제1항,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동법 제269조와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영업소폐쇄에의 준용)
① 제76조 내지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와 제100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90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75조제1항과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 (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이 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
제104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서의 합병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의 신청)
제104조의 규정은 상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등에 관한 재판)
제81조의 규정은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 (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2. 합명회사 ·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 · 감사 ·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주식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에 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 · 결의무효확인 · 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5조 본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