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09조 (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① 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상법 제4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① 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8조, 제85조제3항과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 (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신청)
① 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 (사채권자이의기간연장의 신청)
제110조의 규정은 상법 제493조제3항(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 (검사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17조 (관할법원)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여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제118조 (법원의 감독)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대하여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9조 (청산인의 선임 · 해임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20조 (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제84조와 제85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자
제122조 (검사인)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3조 (청산인 · 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청산인 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 (감정인의 선임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의 소환과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5조 (감정인선임의 절차 · 재판)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제124조의 감정인의 선임절차와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 (청산인의 변제허가의 신청)
제81조제1항과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27조 (서류의 보존인의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의 경우의 청산절차)
이 장의 규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620조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