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 제109조 (관할법원)
-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 ① 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 ① 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 ① 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78조, 제85조제3항과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78조, 제85조제3항과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4조 (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신청)
- ① 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 ② 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5조 (사채권자이의기간연장의 신청)
- 제110조의 규정은 상법 제493조제3항(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7조 (관할법원)
-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여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여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 제118조 (법원의 감독)
-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대하여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제119조 (청산인의 선임 · 해임등의 재판)
-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 5. 파산자
- 1. 미성년자
- 제124조 (감정인의 선임비용)
-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의 소환과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