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장 상업등기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제129조 (관할등기소)
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130조 (등기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1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 (등기공무원)
①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92>
② 등기관은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인인 때에는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인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2.28 법5592>
③ 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133조 내지 제135조
삭제 <96.12.30>

 

제2절 등기부등
 

제136조 (상업등기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다음 각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제137조 (등기용지에의 날인)
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38조 (등기부의 보존기간)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9조 (등기부등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등기부의 멸실과 등기의 회복)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
제141조 (멸실방지의 처분)
①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
제142조 (등기부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등)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 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느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3조 (인감증명)
①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 지배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증명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144조 (수수료)
제142조와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5조 (폐쇄등기부)
① 폐쇄한 등기용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등기부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② 폐쇄등기부는 폐쇄한 날부터 2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4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146조 (해산회사등기용지의 폐쇄)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연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연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