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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장 상업등기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제129조 (관할등기소): 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130조 (등기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1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 (등기공무원): ①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92>; ② 등기관은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인인 때에는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인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2.28 법5592>; ③ 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133조 내지 제135조: 삭제 <96.12.30>; 제2절 등기부등

제136조 (상업등기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다음 각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제137조 (등기용지에의 날인): 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38조 (등기부의 보존기간):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9조 (등기부등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등기부의 멸실과 등기의 회복):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

제141조 (멸실방지의 처분): ①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

제142조 (등기부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등):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 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느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3조 (인감증명): ①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 지배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증명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144조 (수수료): 제142조와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5조 (폐쇄등기부): ① 폐쇄한 등기용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등기부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② 폐쇄등기부는 폐쇄한 날부터 2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4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146조 (해산회사등기용지의 폐쇄):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연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연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