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절 등기절차


제1관 통칙


제147조 (신청주의)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제148조 (당사자출석주의)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9조 (회사의 등기의 신청)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
제150조 (등기의 신청방식)
① 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4. 등기할 사항
5.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6.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7. 연월일
8. 등기소의 표시
③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1조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① 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밖의 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2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3조 (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4조 (성명 · 주소의 변경등기의 신청)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6조 (인감의 제출)
①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7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회사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상호),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②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 기타의 서면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158조 (등기의 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159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92>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서나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과 상이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면의 기재가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등기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등록세 또는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60조 (제소기간경과후의 등기의 신청과 첨부서면)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9조제10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2조의 서면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1조 (행정구역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2조 (등기의 이기)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하여야 한다.
제163조 (문자기재의 방식)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③ 문자를 정정 ·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이고 그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