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 제147조 (신청주의)
-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 ②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 ②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8조 (당사자출석주의)
-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12.30>
- ② 제1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0조 (등기의 신청방식)
- ① 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
-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 4. 등기할 사항
- 5.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 6.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 7. 연월일
- 8. 등기소의 표시
- ③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51조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 ① 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밖의 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
-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6조 (인감의 제출)
- ①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 제157조 (신청서의 접수)
- ①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회사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상호),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 ②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 기타의 서면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 ②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 기타의 서면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 제159조 (신청의 각하)
-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92>
-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때
-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7.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서나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과 상이한 때
-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 9. 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면의 기재가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등기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 13. 사건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 16. 등록세 또는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 제160조 (제소기간경과후의 등기의 신청과 첨부서면)
-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9조제10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2조의 서면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2조의 서면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1조 (행정구역등의 변경)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3조 (문자기재의 방식)
-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 ② 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 ③ 문자를 정정 ·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이고 그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한다.
- ② 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