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관 상호의 등기
 

제164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96.12.30>
제165조 (등기사항등)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4. 상호사용자의 성명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제166조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와 폐지등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한 자는 그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영업소이전의 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제165조 각호에 기재한 사항의 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구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의 등기를 한 자는 제165조 각호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또는 상호를 폐지한 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7조 (상호의 상속 · 양도에 의한 변경등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한 자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증서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한다.
③ 상호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증서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8조 (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증서)
①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이를 신청한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6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승낙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이 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의 신청)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1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이유있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제170조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172조 (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165조 내지 제167조와 제169조의 규정은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관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173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 · 소멸등기)
① 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2. 무능력자의 성명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② 제166조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4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 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법5592>
제175조 (무능력자등기의 첨부서면)
① 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영업의 종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6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 · 소멸등기)
①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성명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무능력자의 성명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② 제166조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②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제17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첨부서면)
① 제175조제2항과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정대이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77조제3항과 동조제4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관 지배인의 등기
 

제179조 (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 · 소멸등기)
① 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66조의 규정은 지배인이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0조 (회사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17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제181조 (회사의 지배인 등기신청)
① 회사가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과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의 설정 ·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지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