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관 합명회사의 등기
- 제18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84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185조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 ①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84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②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184조제1항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동항의 인감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제184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184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 ②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184조제1항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동항의 인감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86조 (본점의 신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 ① 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제187조 (변경등기의 첨부서면)
- ① 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이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사원의 입 · 퇴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사원의 입 · 퇴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88조 (해산의 등기)
- ①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89조 (청산인에 관한 등기)
- 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의 청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및 동조동항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및 동조동항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0조 (청산종결의 등기)
- ① 상법 제2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 ② 상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상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1조 (계속의 등기)
- ① 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상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상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제19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3.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멸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제194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 3. 제193조 각호의 서면
- 4.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1. 정관
- 제195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 ① 본점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신청은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제19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제19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196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 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제195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이를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이를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97조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①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회사의 성립연월일, 변경전의
회사의 상호와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변경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변경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제198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
- 3.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 1. 정관
- 제199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절차등)
- ①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6관 합자회사의
등기
- ②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1조 (합명회사로의 계속 또는 조직변경의 등기)
- ①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서 회사를 계속하거나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합명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