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관 합명회사의 등기
 

제18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3조 (합명회사설립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184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5조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84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184조제1항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동항의 인감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제184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184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186조 (본점의 신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① 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7조 (변경등기의 첨부서면)
① 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이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원의 입 · 퇴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8조 (해산의 등기)
①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9조 (청산인에 관한 등기)
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의 청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및 동조동항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0조 (청산종결의 등기)
① 상법 제2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② 상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1조 (계속의 등기)
① 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멸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4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93조 각호의 서면
4.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195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본점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신청은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제19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6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제195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이를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7조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회사의 성립연월일, 변경전의 회사의 상호와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경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198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
3.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199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절차등)
①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6관 합자회사의 등기
 

제200조 (합명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2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1조 (합명회사로의 계속 또는 조직변경의 등기)
①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서 회사를 계속하거나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합명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