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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관 주식회사의 등기

제20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3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12.31>;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유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 ·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04조 (이사등의 취임 ·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이사 · 대표이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 이사 · 대표이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 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205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1>;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4.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0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2. 제205조제5호의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07조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법 제351조(동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8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9조 (주식의 병합 ·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210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과 제209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1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93조제2호의 서면;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때에는 제209조제1항의 서면

제212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3조 (전환사채등의 등기): 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의 대차대조표;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사채청약서; 4.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4조 (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5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91>;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제209조제1항의 서면; 5.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5조 각호의 서면; 2. 제203조제1호 및 동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서면; 3. 제194조제4호의 서면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법5591]

제217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4조 내지 제186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 제192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8조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93조제2호의 서면;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제220조제2항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② 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