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관 주식회사의 등기
 

제20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3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12.31>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유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 ·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04조 (이사등의 취임 ·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이사 · 대표이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 이사 · 대표이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 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205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1>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4.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0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2. 제205조제5호의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07조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법 제351조(동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8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9조 (주식의 병합 ·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210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과 제209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1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93조제2호의 서면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때에는 제209조제1항의 서면
제212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3조 (전환사채등의 등기)
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의 대차대조표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사채청약서
4.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4조 (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5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91>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제209조제1항의 서면
5.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5조 각호의 서면
2. 제203조제1호 및 동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서면
3. 제194조제4호의 서면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법5591]
제217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4조 내지 제186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 제192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8조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93조제2호의 서면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제220조제2항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② 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