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관 유한회사의 등기
 

제219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0조 (설립의 등기)
① 설립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감사를 둔 때에는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제221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222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93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3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제193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서면
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제218조제1항제4호의 서면
5. 상법 제60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24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23조 각호의 서면
2. 제220조제2항제1호 · 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3. 제194조제4호의 서면
제225조 (계속의 등기)
상법 제6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의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신사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6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4조와 제217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7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203조제9호 및 동조제10호의 서면
3. 제218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의 서면
② 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관 외국회사의 등기
 

제228조 (외국회사의 등기의 신청)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신청한다.
제229조 (영업소설치의 등기)
①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② 제1항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당해 영업소를 설치한 뜻의 기재가 있는 다른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0조 (변경의 등기)
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다른 등기소에 이미 그와 같은 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1조 (신소재지에서의 영업소이전의 등기)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구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