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관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232조 (등기의 경정)
①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정의 신청서에는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3조 (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나 빠진 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법5592>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의 경정을 하고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234조 (등기의 말소)
① 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5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등)
① 등기관은 등기가 제2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② 등기관은 등기를 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236조 (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237조 (등기의 직권말소)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2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말소)
①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에 한하여 말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③ 등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11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38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등)
① 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36조 각호의 등기부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2.31]
제238조의3 (등 ·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등)
①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등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여 그 서면의 송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2.31]
제238조의4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①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의 폐쇄등기부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한 등기내용을 따로 기록 · 보관한 자기디스크를 폐쇄등기부로 본다. [본조신설 94.12.31]
제238조의5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238조의2 내지 제2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31]

 

제4절 이의등
 

제239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 방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법5592>
제240조 (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241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제242조 (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법5592>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③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부기한 후 이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43조 (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44조 (이의에 대한 결정)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법5592>
제245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246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