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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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4.12.30>
- 제2조 (등기용지의 개제)
- ①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기존의 등기부를 법
제238조의2제1항의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제는 등기사항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개제작업에 관하여 지방법원장의 특별지정을 받은 등기관은 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일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99.3.12>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용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제는 등기사항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3조 (등기용지의 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한 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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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6.3.19>
- 제2조 (인감의 기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기존의 인감부로부터 인감및 인감대지에
기재된 사항을 자기디스크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이 선명하지 않거나 인감제출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관은 인감제출자에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재제출을 요구하고 인감이 재제출되면 그에 의하여 기록한다. <개정
99.3.1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한 때에는 인감대지의 여백에 상업등기처리규칙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이기 완료된 기존의 인감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되기 전의 인감에 대하여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작업이 완료된 인감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카드를 제작하여 보관하고, 인감제출자의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에 의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한 때에는 인감대지의 여백에 상업등기처리규칙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이기 완료된 기존의 인감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 제3조 (인감증명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제출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의 신청 및 교부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제31조 및 제38조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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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6.9.30>
- 이 규칙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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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6.12.31>
-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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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8.6.20>
-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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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9.3.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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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0.3.23>
- 제3조
-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주식회사의 등기용지 중 기타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는 이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주식매수선택권란의 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란에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며,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란에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란에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며,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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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0.7.10>
-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는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법인인감카드의 등록번호는이 규칙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