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실무 : 지방세법 운영세칙 (l)
실무 : 지방세법 운영세칙 (ll)
실무 : 지방세법 기본통칙 (l)
실무 : 지방세법 기본통칙 (ll)
 
 등기선례
 
지하철역등에서 무료배포되는 신문이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일간신문인지 여부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이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의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소송당사자 입증을 위한 공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교부청구시 수수료 면제
회사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인감첨부 (선례정리)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선행하는 근저당권자 변경등기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선례정리)
금지사항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주택에 대한 가압류등기 방법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일부공유자지분 매각시 공유자전원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위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명의신탁무효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실명등기 유예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회사 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수용한 토지를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대로 환매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세 징수유예결정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가부 등
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도로사용 뜻이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농지가 아님을 증명할수 있는지여부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방식이 적합하지 아니한 촉탁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경료된 경우
당해주택의 입주자로선정된지위를 취득한자가 없는경우 부기등기말소여부(선례 변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군복무중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재일교포가 일본민법방식에따른 유언공정증서를첨부해 유증의 소유권이전등기가부
임대주택의 택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농업경영목적에필요한 면적미달을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이 반려된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첨부요부
환지등기 가능여부
파산법에 따른 부인등기의 말소방법
매도인 사망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
멸실된호적을 재제하면서 사망자가누락된경우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는 방법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미등기건물의매수인이 매도인을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판결을얻은경우의 등기방법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이미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방법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의한 분할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첨부 요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환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및 비송법 적용 여부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때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서면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자회사의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변경등기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도달연월일을 기재할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명칭을 같이기재 여부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종래의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국적상실로 선박등기의 말소등기가 적법경료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된후 근저당권말소등기가부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신청인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박을매수하여 자신명의로의 선박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채 그선박을 해외에수출한경우와 말소등기
 
 
 등기예규

 

예규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통합도산법 : 시행일 2006.4. 1)
법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한시법 2006.1.1~2007.12)
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등기해태 또는 선임절차해태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예규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 판례

 

판례모음 : 법인격부인론(등기된 법인의 배후자책임) 판례모음
판례 : 영업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출자자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책임규정 유추적용 여부
판례 :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등
판례 : 증권거래법소정의 6월 주식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주주의 상법상 주주총회소집청구 가부
판례 :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중 법령정관에 정함이 없고 이의도 없는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의 적법성등
판례 : 민법상법인이사의 전원또는일부의 임기만료 혹은 사임경우 후임이사 선임한 이사회결의 등
판례 :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경우 전세기간만료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판례 : 건물일부만의전세권효력이 그건물이집합건물로된후 대지권에 미치는지여부 및 미치는 시점
판례 : 대지소유권이전등기않된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로 전유부분낙찰받은경우 대지사용권취득여부 등
판례 :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등
판례 : 전유부분의소유권이전등기만경료받고 대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례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판례 : 지방세법제277조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의의미
판례 : 가담법시행전에 채권담보목적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를 경료한경우의 법률관계
판례 : 예고등기후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 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등
판례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의 동시이행 여부
판례 :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및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만 말소하는소의 이익
판례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과 서면결의방식의 이사회
판례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항요건
판례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최초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
판례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및 양도의 대항요건
판례 :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형식적심사의 주의의무정도
판례모음 : 경정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등 경정등기 판례모음
판례 : 등기명의인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판례 : 분할전토지에대한 등기부의지적이 분할후동일지번을가지는 일부토지의지적으로 경정등기된경우
판례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의 유무 등
판례 :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판례 :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관한사항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
판례 :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처분경우 형사책임
판례 : 구관습상 호주가 기혼장남사망후에 사망하고 호주를 상속할남자가없는경우 호주및재산상속인
판례 :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
판례 : 사위의 대습상속의 위헌성과 동시사망추정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판례 : 등기권리증의 소지와 부동산명의신탁 관계의 인정여부
판례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과 이해상반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판례 :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
판례 : 민법시행일전에 부동산을시효취득하였으나 민법시행일로부터 6년이내에 그등기를하지않은경우
판례 : 지적공부소관청에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없이 1필 토지 일부에대한 등기가부
판례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의 가부
판례 :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남자가 호주상속할남자없이 사망경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관계
판례 : 취득세 등록세 추징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판별기준
판례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이사회의결없이 사회복지법인재산을 처분한경우의 효력
판례 : 주권의 선의취득 요건
판례 : 회사 합병의 의미 및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사원 주주의 지위
판례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제374조제1항제1호 영업의 양도의 의미
판례 : 회사 임원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법칙
판례 :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 이사변경등기의 실체적 효력 유무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효 유무
판례 :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할수있는 요건인 필요한때의 의미 및 기준
판례 : 비상장 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판례 :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
판례 : 회사설립등기후 주식납입대금을 바로인출하였으나 이를 납입금상당자산의 양수대금으로사용한경우
판례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수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과 이른바 상호의 역혼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
판례 : 2차납세의무 부담하는 과점주주 및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하자치유
판례 : 조세특례제한법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판례모음 :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등
판례 : 이사의 회사에대한 책임을 총주주의동의로 면제함에 있어 사실상 1인주주의 동의 등
판례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선관의무위반
판례 : 대표이사가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행위의 제3자에대한 효력과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판례 :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대리인에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판례 :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 및 의장자진퇴장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
판례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부관의 허용 여부
판례 :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
판례 : 임기만료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범위
판례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 등
판례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판례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과 기판력(전합)
판례 : 사건이 등기할것이 아닌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경우 등기관 잘못으로 마쳐진 등기의 효력
판례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의 추정력
판례 :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요건
판례 : 법무사의 직무처리관련 범위내에서 사건관계자에게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
판례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판례 :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의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갖는경우 이사의 퇴임등기 기간의 기산일(전합)
판례 :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여부
판례 :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및 정관과 다른 내용의 사원총회 결의
판례 :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
판례 :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모음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등
판례 :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의 허용여부 및 그 허용방법
판례 :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 법원 가처분결정으로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자의 법적지위 및 권한범위
판례 :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례 : 전원출석 주주총회의 법적 효력
판례 : 주주권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판례 :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판례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의 기준시점 및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
판례 : 상행위인 부동산매매계약 무효를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경우 청구권소멸시효기간(10년)
판례 : 민법상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있는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판례 :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
판례 : 표현대표이사가 다른대표이사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한경우 회사가책임지는 제3자의범위
판례 : 이사선임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경우 위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
판례모음 :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사실이없었음에도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등
판례 : 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경우 그 대표자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례 :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판례 : 주주의 이사회회의록 및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부당한지여부의 판단기준
판례 : 회사아닌 제3자명의 주식취득이 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경우등
판례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 등
판례 :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예외적허용경우 및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위반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판례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감사인의 의미
판례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제374조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의 의미
판례 :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허용여부 등
판례 : 이중대표소송과 지배회사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 원고적격
판례 :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사주인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여부
판례 : 신탁계약으로 건물을신축하여 토지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시 신탁등기병행경우 등록세
판례 : 수도권지역설립5년경과법인이 서울로전입후 5년내에 수도권소재 부동산취득경우 등록세중과여부
판례 :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의 규정취지 및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
판례 : 가장납입에의하여 주금을 납입한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및 주주가 될자 납입책임자의 기준
판례 :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여부
판례 : 주금가장납입경우 납입가장죄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와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전합)
판례 :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의 규정 취지
판례 : 기존회사가 채무면탈목적으로 기업형태와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 설립경우
판례 : 타인에게금원차용하여 주금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한경우
판례 : 부동산등기부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판례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명의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 면적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
판례 :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말소되어 그부동산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못한 근저당권자의구제방법
판례 :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판례 : 복수의 가등기권리자중 일부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지분에관한 본등기를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판례 : 등기신청서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과 부합하지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된경우
판례 : 이사회결의및 소집절차없이이루어진 주주전원출석 및 만장일치로행한 주주총회결의의효력
판례 : 3자간등기명의신탁시 수탁자가 실명법유예기간경과후 신탁자에게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한경우
판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의 해석방법
판례 :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