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39조 (영리법인)
-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에 관한 규정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1. 목적
-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입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 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①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조 (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제70조 (임시총회)
-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7조 (해산사유)
-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85조 (해산등기)
-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86조 (해산신고)
-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현존사무의 종결
-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3. 잔여재산의 인도
-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1. 현존사무의 종결
-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 ①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 제97조 (벌칙)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