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①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②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 ②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새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새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226조 (여수소통권)
-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난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29조 (수류의 변경)
- 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 ①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 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예하여 부담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예하여 부담한다.
-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연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연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①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①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연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연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연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무주물로 한다.
-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연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제259조 (가공)
-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 제260조 (첨부의 효과)
-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② 공유자가 1연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② 공유자가 1연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연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 제269조 (분할의 방법)
-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제271조 (물건의 합유)
-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275조 (물건의 총유)
-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