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3조 (과실수취권)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1절 동산질권-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제336조 (전질권)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 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 제340조 (질물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제342조 (물상대위)
-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357조 (근저당)
-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내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
- 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 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
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연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