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90.1.13>
-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 5. 약혼후 타인과 간음 한 때
- 6. 약혼후 1연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혼인의 성립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77.12.31]
- ②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 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1997.7.16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으로 본조제1항 헌법에 불합치>
- ②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②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제812조 (혼인의 성립)
- ①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소관호적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② 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소관호적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815조 (혼인의 무효)
-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18조 (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822조 (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90.1.13>
-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개정 90.1.13>
- 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90.1.13>
-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77.12.31>
-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77.12.31>
-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77.12.31>
-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0.1.13>
- ②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 ③ 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연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90.1.13]
제2관 재판상 이혼
-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연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연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