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
부칙 <62.12.29>
-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62.12.31>
-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64.12.31>
-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70.6.1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77.12.31>
- ① 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 ⑤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⑥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 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84.4.10>
-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④ (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 · 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90.1.13>
-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 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 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 ② 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②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97.12.13 법5431>
-
부칙 <97.12.13 법5454>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