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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및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판례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 등 2005/11/13 판례 : 상법 제386조 소정의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등 2005/11/13 판례 :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중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경우와 상법 제395조 책임 2005/11/13 판례 :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 및 변경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력 등 2005/11/13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인한 손해액,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등 2005/11/13 판례 :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재산인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경우,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등 2005/11/13 판례 : 주식(신주)을 발행함에있어 대주주에게 거의모든 주식을 배정하는 것의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여부 등 2005/11/13 판례 : 경영권방어위해 기존주주배제한채 제3자인우호세력에 집중적신주배정방편으로한 전환사채발행의 효력 2005/11/13 판례 :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하여 양도 가부 및 그 분리양도시 전세권의 소멸 여부 등 2005/11/13 판례 :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 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11/10 판례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경우 등 2005/11/10 판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등 2005/11/10 판례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 2005/11/10 판례 : 부동산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점유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2005/11/02 판례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립요건 등 2005/11/02 판례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2005/11/02 판례 : 공동상속 명의신탁, 부동산이중매매경우 매수인의 적극가담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기판력 등 2005/11/02 판례 : 주식회사가 해산 혹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등 2005/11/02 판례 :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2005/11/02 판례 :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선임절차의 적법성 추정 여부 등 2005/11/02 판례 :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대표자 선임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의 의미 등 2005/11/02 판례 : 재단법인이사회소집권자의 소집기피로 이사회소집할수 없는상태에서 관련규정도없는경우 이사회소집방법 2005/11/02 판례 : 정관에 신주발행은주주총회,자본증감은 주총특별결의로,규정경우 전환사채발행에 주총특별결의 요부 2005/11/02 판례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회사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 또는 화해 조정의 가부 등 2005/11/02 판례 : 제정민법시행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된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법 인정가부㉨ 2005/11/02 판례 :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소송의 판결효와 등기관심사 2005/10/14 판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지정기간만료에도 허가구역재지정 않는경우 토지거래계약의 확정적유효 여부㉨ 2005/10/06 판례 : 부동산소유권 이전후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소유자의 채무소멸을 이유로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부㉨ 2005/10/06 판례 : 근저당권 유효를 위해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필요여부 2005/10/06 판례 : 중복등기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05/10/05 판례 : 수필지 토지의 각 일부지분의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타공유자들과 공유물분할 협의를 한경우의 법률관계㉨ 2005/10/05 판례 : 민법 제45조,제46조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2005/10/05 판례 :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의 두 가지 유형과 그 법률관계 2005/10/05 판례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2005/10/05 판례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경료된 이중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005/10/03 판례 :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005/10/03 판례 : 민법상 해산한 법인의 정관상 잔여재산이전의무와 처분행위의 효력 및 잔여재산의 귀속과 쌍방대리 금지 2005/10/03 판례 : 채권자취소를구하는 가등기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경우와 채권자취소권 2005/10/03 판례 :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005/10/03 판례 :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주식)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와 주식 귀속청산 실행요건 2005/10/03 판례 :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를 납부않고 보정기간내에 등록세를 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한 경우의 가산세 2005/10/03 판례 : 부동산 취득의 의미 및 등기가 원인무효등 사유로 말소된경우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여부 2005/10/03 판례 : 등록세를 착오로 과다하게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10/03 판례 : 근저당권의 부종성 부수성 물권법정주의 유통저당 문제㉨ 2005/10/03 판례 : 타인 명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주체 및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10/03 판례 :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 권유행위가 증권거래법령상의 '모집'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005/10/03 판례 :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의 의미 2005/10/02 판례 : 중요자산처분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이사회 결의요부 및 이사회결의없는 처분행위 효력, 대표이사 권한남용 2005/10/02 판례 : 유류분 반환대상이 주식인 경우의 반환 및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전의 주식과 동일성 유지여부 2005/10/02 판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005/10/02 판례 : 교회의 분열과 재산 귀속관계 및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005/09/26 판례 : 동일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달리해 멸실회복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경우 회복등기간의 우열기준㉨ 2005/09/23 판례 : 이른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 2005/09/23 판례 :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9/23 판례 : 가등기의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2005/09/23 판례모음 : 법인격부인론(등기된 법인의 배후자책임) 판례모음 2005/09/15 판례 : 영업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출자자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책임규정 유추적용 여부 2005/09/15 판례 :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기존경영진의 방어로실패시 차익반환 - M&A 2005/09/15 판례 : 증권거래법소정의 6월 주식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주주의 상법상 주주총회소집청구 가부 2005/09/15 판례 :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중 법령정관에 정함이 없고 이의도 없는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의 적법성등 2005/09/15 판례 : 민법상법인이사의 전원또는일부의 임기만료 혹은 사임경우 후임이사 선임한 이사회결의 등 2005/09/15 판례 :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경우 전세기간만료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2005/09/03 판례 : 건물일부만의전세권효력이 그건물이집합건물로된후 대지권에 미치는지여부 및 미치는 시점 2005/09/03 판례 : 대지소유권이전등기않된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로 전유부분낙찰받은경우 대지사용권취득여부 등 2005/09/03 판례 :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등 2005/09/03 판례 : 전유부분의소유권이전등기만경료받고 대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의 법률관계㉨ 2005/09/03 판례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2005/09/03 판례 : 지방세법제277조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의의미 2005/09/03 판례 : 가담법시행 및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가등기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본등기 실행 및 정산절차 2005/09/03 판례 : 예고등기후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 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등 2005/09/03 판례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의 동시이행 여부 2005/08/05 판례 : 저당권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및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만 말소하는소의 이익 2005/08/05 판례 :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출석개최 및 출석이사과반수찬성의결의 정관과 서면결의 방식의 이사회 가부 2005/08/05 판례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항요건 2005/08/05 판례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최초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2005/08/05 판례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및 양도의 대항요건 2005/08/05 판례 :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형식적심사의 주의의무정도 2005/08/05 판례모음 : 경정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등 경정등기 판례모음 2005/04/06 판례 : 등기명의인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2005/04/06 판례 : 분할전 토지에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후 동일지번을 가지는 일부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경우 2005/04/06 판례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의 유무 등 2005/04/06 판례 :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2005/04/06 판례 :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 2005/04/06 판례 :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처분경우 형사책임 2005/04/06 판례 : 구관습상 호주가 기혼장남사망후에 사망하고 호주를 상속할남자가없는경우 호주및재산상속인 2005/04/06 판례 :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 2005/04/06 판례 : 사위의 형제자매에 우선한 단독상속의 위헌성, 동시사망 추정 경우 대습상속, 부모선사망시 손자녀의 대습상속 2005/04/06 판례 : 등기권리증의 소지와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의 인정여부 2005/04/06 판례 : 협의에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과 이해상반경우 및 미성년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2005/04/06 판례 :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 2005/04/06 판례 : 민법시행일전에 부동산을시효취득하였으나 민법시행일로부터 6년이내에 그등기를하지않은경우 2005/04/06 판례 : 지적공부소관청에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없이 1필 토지 일부에대한 등기가부 등 2005/04/06 판례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의 가부 2005/04/05 판례 :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남자가 호주상속할남자 없이 사망한경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관계 2005/04/05 판례 : 취득세 등록세 추징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판별기준 2005/04/05 판례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이사회의결없이 사회복지법인재산을 처분한경우의 효력 2005/04/05 판례 : 주권의 선의취득 요건 2005/04/05 판례 : 회사 합병의 의미 및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사원 주주의 지위 2005/04/05 판례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제374조제1항제1호 영업의 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2005/04/05 판례 : 회사 임원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법칙 200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