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검색은 MAIN 화면에서 가능하며 인쇄시 가로방향을 권장합니다

      등기 예규 목록       실무 법령 규칙       등기 판례 목록       Search Main

Home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및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1999/01/14 22:53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1999/01/14
1999/01/14 22:40 소련항공사의 한국 내 영업소 설치등기의 가부 1999/01/14
1999/01/14 11:04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 방법 1999/01/14
1999/01/14 10:54 예규 :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1999/01/14
1999/01/14 10:44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과 각 영업소별 지배인 1999/01/14
1999/01/14 10:26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신청과 첨부서면 1999/01/14
1999/01/14 10:12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대상에 회사의 상호도 포함되는지 여부 1999/01/14
1999/01/14 09:59 예규 : 상호 양도에 있어 상법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 1999/01/14
1999/01/14 09:51 상호말소등기의 기재 및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소명 자료 1999/01/14
1999/01/14 00:32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1999/01/14
1999/01/14 00:25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999/01/14
1999/01/14 00:21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1999/01/14
1999/01/14 00:0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1999/01/14
1999/01/14 23:38 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1999/01/14
1999/01/14 22:36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등의 변경등기 1999/01/14
1999/01/14 22:12 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전환조건의 전환가격 변경등기 1999/01/14
1999/01/14 21:57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자본전입에따른 신주발행의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1999/01/14
1999/01/14 12:02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세 중과 1999/01/14
1999/01/14 11:48 예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 1999/01/14
1999/01/14 11:44 위조된 서류에 의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 따른 입.퇴사 등기와 본점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 1999/01/14
1999/01/14 11:35 예규 :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1999/01/14
1999/01/14 11:30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 1999/01/14
1999/01/14 10:42 동일 등기소 관할 내로의 주식회사 본점 이전등기시 등록세 1999/01/14
1999/01/14 10:35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의 본점을 인천직할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1999/01/14
1999/01/14 00:43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58 예규 : 구분건물 대지권 어느일방에만설정된저당권의 추가담보로 다른일방을 제공하는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41 예규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22 예규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05 예규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1999/01/14
1999/01/14 22:46 예규 :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1999/01/14
1999/01/14 22:36 예규 :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1999/01/14
1999/01/14 13:50 예규 :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1999/01/14
1999/01/14 19:31 예규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1999/01/14
1999/01/14 19:28 예규 : 지배인의 주소 기재 1999/01/14
1999/01/14 19:22 예규 :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자가 주주총회 의장이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1999/01/14
1999/01/14 19:19 예규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1999/01/14
1999/01/14 19:12 예규 :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1999/01/14
1999/01/14 19:07 예규 :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유사상호인 사례 및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 1999/01/14
1999/01/14 19:02 예규 :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1999/01/14
1999/01/14 18:54 예규 :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1999/01/14
1999/01/14 18:44 예규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1999/01/14
1999/01/14 18:36 예규 :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 1999/01/14
1999/01/14 22:19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1999/01/14
1999/01/14 22:04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1999/01/14
1999/01/14 17:38 예규 :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1999/01/14
1999/01/14 15:24 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증명 1999/01/14
1999/01/14 14:58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999/01/14
1999/01/14 14:43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있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취지 및 생략가부 1999/01/14
1999/01/14 14:32 상속등기의 대위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1999/01/14
1999/01/14 14:24 예규 :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1999/01/14
1999/01/14 14:11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1999/01/14
1999/01/14 14:0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에 번지가 누락 또는 종전주소로 기재된 경우 1999/01/14
1999/01/14 13:51 변동전의 주소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 1999/01/14
1999/01/14 13:47 말소등기 신청시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1999/01/14
1999/01/14 11:57 갑은을에게 을은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의 등기신청과 을에 공시송달 경우 주소증명서면 1999/01/14
1999/01/14 11:48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경우 상속등기 절차 1999/01/14
1999/01/14 11:4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과 동일인 보증서면 등 1999/01/14
1999/01/14 00:26 예규 :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경우에 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1999/01/14
1999/01/14 00:21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등기가 경료된 사단법인 법인등기 효력 1999/01/14
1999/01/14 23:10 사단법인 설립등기와 정관 총회의사록의 공증인 인증 여부 및 등록세 등 1999/01/14
1999/01/14 22:33 민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지 아니한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가부 1999/01/14
1999/01/14 21:44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1999/01/14
1999/01/14 21:40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하는 설립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1999/01/14
1999/01/14 21:31 법인설립시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999/01/14
1999/01/14 21:28 예규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1999/01/14
1999/01/14 21:11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1999/01/14
1999/01/14 19:02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세 1999/01/14
1999/01/14 18:50 예규 :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원미달과 이사 사임등기의 가부 1999/01/14
1999/01/14 18:22 예규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수있는 시기(이사중임결의가 임기만료전에 이루어진경우 중임사임취임 등기) 1999/01/14
1999/01/14 17:09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1999/01/14
1999/01/14 17:03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1999/01/14
1999/01/14 16:37 교회(법인아닌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 1999/01/14
1999/01/14 16:29 예규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및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1999/01/14
1999/01/14 01:06 예규 : 상법제398조의 적용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여부 1999/01/14
1999/01/14 00:57 불법으로 대표이사등기 말소된자가 회사명의부동산의 원인무효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을 말소하기위한절차 1999/01/14
1999/01/14 00:33 법인이 그 직원에게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 1999/01/14
1999/01/14 00:28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 등 1999/01/14
1999/01/14 02:12 미등기 토지의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매도인은 행방불명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1999/01/14
1999/01/14 00:16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 1999/01/14
1999/01/14 00:12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1999/01/14
1999/01/14 23:56 예규 :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47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처분을 위한 청산인 등 변경등기 1999/01/14
1999/01/14 23:44 특수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감사의 변경등기(취임 사임 등기)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1999/01/14
1999/01/14 23:37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새마을금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신정 1999/01/14
1999/01/14 23:33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1999/01/14
1999/01/14 23:2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1999/01/14
1999/01/14 23:20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 작성 가부 1999/01/14
1999/01/14 23:11 예규 :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및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999/01/14
1999/01/14 23:05 비영리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1999/01/14
1999/01/14 23:01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제출 가부 1999/01/14
1999/01/14 22:58 사임하였음에도 사임등기를 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1999/01/14
1999/01/14 22:55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변경에 따른 등기신청 및 취임승락 증명서면에 인감증명 첨부 요부 1999/01/14
1999/01/14 22:41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1999/01/14
1999/01/14 21:33 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999/01/14
1999/01/14 19:38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등 1999/01/14
1999/01/14 19:20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에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제출할 인감증명서 1999/01/14
1999/01/14 19:13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999/01/14
1999/01/14 18:42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1999/01/14
1999/01/14 18:32 예규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1999/01/14
1999/01/14 18:25 등기신청과 외국인 (외국의 시민권자)의 인감증명 (정리) 199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