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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작성일
2005/04/21 14:31 '갑'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을'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 A, B, C, D 등 다수로부터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각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인 '갑' 회사에서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매월분 급료를 매달마다 각 별도의 공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달 공탁하지 않고 일괄하여 1개의 공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1
2005/04/21 14:29 1. 국가에서 징발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공탁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공탁서에 공탁법 제9조의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경우 피공탁자가 지금이라도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징발보상금을 유가증권인 징발보상증권으로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을 붙였으나 공탁한 후 10년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서 매년 상환되는 증권의 원금은 각각 대공탁으로, 그 상환이자는 각각 부속공탁을 하였고, 위 대공탁, 부속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피공탁자가 현재에 와서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공탁금 및 부속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5/04/21
2005/04/21 14:28 제주시가 시행하는 도두공유수면매립사업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공사비를 토지로도 지급(대물변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한편 위 시공회사는 위 미확정 공사대금채권을 채무담보조로 제주은행(외 2)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에 국세압류와 가압류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지급기간(99. 2. 20.)이 도래되었으나 토지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제주시에서는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을 토지로 대물변제 하여야 할 실정인바, 이 경우 부동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2005/04/21
2005/04/21 13:17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1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공탁자인 채권자가 위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 등 2005/04/21
2005/04/21 13:15 공탁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불만이므로 공탁물수령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불수락 진술서"를 해당공탁소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그 후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때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5/04/21
2005/04/21 13:13 사업시행자(기업자)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2005/04/21
2005/04/21 13:12 제3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 사유신고를 기각하였는바, 공탁자인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가 각자 공탁금의 회수청구와 출급청구를 할 경우, 위 집행공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 2005/04/21
2005/04/21 13:10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나 피공탁자는 재외국민으로서 등기부상에는 외국주소로 되어 있고, 국내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2005/04/21
2005/04/21 13:09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기업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후에 종중이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 2005/04/21
2005/04/20 13:07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 2005/04/20
2005/04/20 13:05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는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일 경우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관(또는 규약)과 회의록만 가능한지, 아니면 이 규정을 예시적으로 보아 다른 서면도 가능한지 여부 등 2005/04/20
2005/04/20 13:0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8,000,000원을 1985년도에 공탁하였고, 그 후에 '갑'의 채권자 '병, 정, 무'의 위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위 공탁금은 소멸시효로 국고귀속되는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3:00 한국통신공사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에 의한 출급청구도 가능한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58 지배인(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공탁물 수령등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과 그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56 '갑'회사가 근무하다 퇴직한 '을'에게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1 해당금액을 집행공탁한 후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고자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출급여하 2005/04/20
2005/04/20 12:54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53 기업자(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시행중인 평택추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지상건물일부에 대한 건물보수비를 포함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그후 피공탁자가 일부 편입된 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고 있어 기업자가 위 건물철거를 직접 할 경우에 손실보상금에 포함된 건물보수비를 공탁금에서일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51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2005/04/20
2005/04/20 12:49 도시철도건설자(기업자)가 도시철도 건설구간내에 편입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48 기업자(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있은 후에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때에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등 2005/04/20
2005/04/20 12:42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양수인 '병'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41 기업자(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공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 후, 피공탁자 이외의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4/20
2005/04/20 12:38 기업자(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성보영(주소: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유성구청장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36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3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확정된 채권(하자이행채권, 이행지체 배상채권 등)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33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란에 압류채권자인 병, 정, 무를 각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흠결있는 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32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31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시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해 놓은 경우 상속인들 중 대표자 명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29 토지수용시 기업자가 토지등기부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각 공유자의 정당한 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①피공탁자(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개인별 또는 전원의 출급청구가 가능한지 ②공유자 중 일부가 초과하는 지분만큼 자기 지분에서차감함으로써 공유지분 합계를 1로 하여 산정된 개인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③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출급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2005/04/20
2005/04/20 12:22 수용시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①소유권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②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③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여야만 출급이 가능한지 여부 2005/04/20
2005/04/20 12:20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소된 상태에서위 원·피고간의 본안소송계속중에 원고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 2005/04/20
2005/04/20 12:19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2005/04/20
2005/04/20 12:07 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2005/04/20
2005/04/20 12:0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기업자가 공탁해 놓은 위 보상금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수령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 2005/04/20
2005/04/20 11:26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아 위 등기등의 말소를 하게 됨에 따라 등기부상 미등기인 상태가 된 시점에서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절차 2005/04/20
2005/04/20 11:23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2005/04/20
2005/04/20 11:20 상속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2005/04/20
2005/04/20 11:18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 적용 여부와 공탁금출급절차 2005/04/20
2005/04/20 11:17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와 피공탁자를 확지하여 공탁하였으나 수용시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2005/04/20
2005/04/20 11:15 피공탁자의 주소와 판결문상의 피고 주소가 다를 경우에 양인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 2005/04/20
2005/04/20 11:13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 방법 2005/04/20
2005/04/20 11:1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과 그 유효기간 2005/04/20
2005/04/15 11:10 외국국적 취득자인 상속인들이 국내에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2005/04/15
2005/04/15 01:05 공탁금 회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2005/04/15
2005/04/15 01:04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불수락 통지 후에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 가능 여부 2005/04/15
2005/04/15 01:02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시기 이전에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서면을 원인으로 하여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2005/04/15
2005/04/15 01:00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와 공탁서 분실시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및 사망한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은 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4/15
2005/04/15 00:57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결서·재판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4/15
2005/04/08 00:54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08
2005/04/08 00:44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나, 피수용토지의 일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시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과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한후 수용시기 이후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경우에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절차 2005/04/08
2005/04/08 00:42 기업자가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일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일본인 명의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수용재결 및 공탁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기업자가 한 수용토지보상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4/08
2005/04/08 00:40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4157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채권자가 1970. 3. 23. 담보제공으로 금 30,000원의 금전을 공탁하고 가압류명령을 받았는바, 위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여부 및 회수청구 방법 2005/04/08
2005/04/08 00:38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받을 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는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종료한 경우, 후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자의 공탁금 수령 방안 2005/04/08
2005/04/08 00:35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3 제11호 소정의 한국공항공단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위 같은법 제61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금을 한국공항공단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해 발행한 공항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08
2005/04/08 00:20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전교림(全校林)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비록 전교림全校林으로 되어 있으나, 전교림(全校林)은 전주향교 유림(全州鄕校 儒林)의 약칭으로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임을 이유로 그 재단에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여부 2005/04/08
2005/04/08 00:17 등기부상 전소유자를 상대로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면서 등기부상 현 소유명의자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가처분의 등기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확지공탁을 한경우, 위 확지공탁을 그 소유명의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등 2005/04/08
2005/04/07 00:16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기업자의 착오공탁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2005/04/07
2005/04/07 22:03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망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토지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사망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수용시기 이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매수인이 수용토지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07
2005/04/07 22:00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상속인 중 1인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속인들이 그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2005/04/07
2005/04/07 21:58 기업자가 과실로 사업인정고시 전의 종전 소유자를 공탁금을 수령할자로 보고 공탁을 하여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기업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07
2005/04/07 21:56 공탁 재산중 10년이 경과된 것 및 공탁서를 분실한 것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2005/04/07
2005/04/05 21:55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2005/04/05
2005/04/05 21:53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 2005/04/05
2005/04/05 21:51 계약서상의 허위주소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기재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2005/04/05
2005/04/05 21:46 토지수용보상금을 수용토지의 공유자 50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그 중 실제 소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경우 직접 공탁금 전부의 출급청구 가부 2005/04/05
2005/04/05 21:44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경우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4/05
2005/04/05 14:23 피수용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5/04/05
2005/04/05 21:41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절차 2005/04/05
2005/04/05 21:40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2005/04/05
2005/04/05 21:38 채권자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 2005/04/05
2005/04/05 21:37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관한 청원을한 경우의 구속력 2005/04/05
2005/04/03 21:34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되고 그 성명이 피상속인의 아명으로 된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보아 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2005/04/03
2005/04/03 21:15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의 가부 2005/04/03
2005/04/03 21:14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2005/04/03
2005/04/03 21:13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4/03
2005/04/03 21:10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2005/04/03
2005/04/03 21:08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2005/04/03
2005/04/03 21:06 피공탁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 2005/04/03
2005/04/01 21:04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2005/04/01
2005/04/01 21:02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청구 요건 2005/04/01
2005/04/01 21:01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2005/04/01
2005/04/01 20:59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받을 보상금에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행사시기 2005/04/01
2005/04/01 20:58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2005/04/01
2005/04/01 20:56 변제공탁의 공탁물 2005/04/01
2005/04/01 20:55 토지대장상에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2005/04/01
2005/04/01 20:21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2005/04/01
2005/04/01 19:27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2005/04/01
2005/03/30 19:26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2005/03/30
2005/03/30 19:25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2005/03/30
2005/03/30 19:23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피공탁자의 지분표시 여하 2005/03/30
2005/03/30 19:21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피공탁자 주소란의 기재 여하 2005/03/30
2005/03/30 19:19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5/03/30
2005/03/30 19:17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2005/03/30
2005/03/30 19:15 종중이 피공탁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이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여부 2005/03/30
2005/03/30 19:14 초과공탁한 금액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3/30
2005/03/30 19:13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3/30
2005/03/30 19:11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2005/03/30
2005/03/29 19:10 선박 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2005/03/29
2005/03/29 19:04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2005/03/29
2005/03/29 19:02 법원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전을 공탁하게 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과 통상적인 공탁금액 여하 200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