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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작성일
2005/03/29 18:36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정정의 사례 2005/03/29
2005/03/29 18:30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표시 방법 2005/03/29
2005/03/29 18:27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이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5/03/29
2005/03/27 18:20 명의신탁자(종중)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이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5/03/27
2005/03/27 18:18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 방법 2005/03/27
2005/03/27 18:16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2005/03/27
2005/03/27 18:1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시읍면장의 소유자확인서가 토지수용법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5/03/27
2005/03/27 18:12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2005/03/27
2005/03/27 18:09 공탁금지급 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다른경우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 2005/03/27
2005/03/27 18:08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3/27
2005/03/25 18:07 공탁금지급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 2005/03/25
2005/03/25 18:05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 2005/03/25
2005/03/25 18:04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 2005/03/25
2005/04/27 18:02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2005/04/27
2005/03/25 18:00 "망" 부(父)를 피공탁자로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3/25
2005/03/25 17:58 기업자가 반대급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2005/03/25
2005/03/25 17:57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2005/03/25
2005/03/25 16:44 반대급부조건이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수 있는지 여부 2005/03/25
2005/03/20 16:41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 2005/03/20
2005/03/20 16:38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의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 유무 2005/03/20
2005/03/20 16:38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3/20
2005/03/20 16:33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 2005/03/20
2005/03/20 16:32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3/20
2005/03/20 16:31 변제공탁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절차 2005/03/20
2005/03/20 16:29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2005/03/20
2005/03/17 15:18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무금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및 반대급부 내용에 따른 피공탁자의 의무 2005/03/17
2005/03/17 15:16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는 공탁서정정의 가능 여부 및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경우 수용보상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2005/03/17
2005/03/17 15:14 영업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등을 공탁한 후 그 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때 담보변경 승인 요부 2005/03/17
2005/03/17 15:12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2005/03/17
2005/03/17 15:10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3/17
2005/03/17 15:08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3/17
2005/03/07 15:07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3/07
2005/03/07 15:05 재판상 보증공탁금 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2005/03/07
2005/03/07 14:54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2005/03/07
2005/03/07 14:52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 2005/03/07
2005/02/28 14:50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2/28
2005/02/28 14:27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 2005/02/28
2005/02/27 14:25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경락대금의 납부 전에 경매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이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여부 2005/02/27
2005/02/27 14:2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2005/02/27
2005/02/27 14:22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 표시한 변제공탁 2005/02/27
2005/02/27 14:21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2005/02/27
2005/02/17 14:19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2005/02/17
2005/02/17 13:20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2/17
2005/02/17 13:18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일부변경) 2005/02/17
2005/02/05 13:15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2/05
2005/02/05 13:14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2005/02/05
2005/02/05 13:12 반대급부의 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라고 명기한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2005/02/05
2005/02/05 13:09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2/05
2005/01/30 13:04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2005/01/30
2005/01/30 13:02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다 2005/01/30
2005/01/30 13:00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담보를 위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한 공탁금을 공탁자의 일부가 공탁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1/30
2005/01/30 12:52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1/30
2005/01/30 12:49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2005/01/30
2005/01/29 12:48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2005/01/29
2005/04/15 91:24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2005/04/15
2005/01/29 12:41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2005/01/29
2005/01/29 12:30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 2005/01/29
2005/01/29 12:28 시·군 법원의 공탁업무 처리 범위 2005/01/29
2005/01/28 01:57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1/28
2005/01/28 01:33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2005/01/28
2005/01/28 01:32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있는지 여부 2005/01/28
2005/01/28 01:29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2005/01/28
2005/01/28 01:26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2005/01/28
2005/01/28 01:24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5/01/28
2005/01/27 01:04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2005/01/27
2005/01/27 01:01 우편에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서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2005/01/27
2005/01/27 00:58 공탁서정정의 허용 범위 등 2005/01/27
2005/01/27 00:50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2005/01/27
2005/01/20 23:11 예규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1/20
2005/01/20 23:20 예규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005/01/20
2005/01/20 23:09 예규 :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 2005/01/20
2005/01/13 23:08 규칙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2005/01/13
2005/01/11 12:30 규칙 : 공탁사무처리규칙 2005/01/11
2005/01/10 12:51 법률 : 공탁법 200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