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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및 예규 및 선례 (LEX)
2005/11/13 20:02 판례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 등
2005/11/13 16:56 판례 :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재산인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경우,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등
2005/11/13 16:49 판례 : 주식(신주)을 발행함에있어 대주주에게 거의모든 주식을 배정하는 것의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여부 등
2005/11/02 00:53 판례 : 주식회사가 해산 혹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등
2005/11/02 00:41 판례 :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선임절차의 적법성 추정 여부 등
2005/11/02 00:21 판례 : 정관에 신주발행은주주총회,자본증감은 주총특별결의로,규정경우 전환사채발행에 주총특별결의 요부
2005/11/02 00:18 판례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회사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 또는 화해 조정의 가부 등
2005/11/02 00:13 조문 : 상법 제420조(주식청약서) - 주식청약서 법정 기재사항 정리
2005/10/05 00:32 판례 :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의 두 가지 유형과 그 법률관계
2005/10/03 13:41 판례 :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주식)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와 주식 귀속청산 실행요건
2005/10/03 02:10 판례 : 타인 명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주체 및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9/15 02:26 판례모음 : 법인격부인론(등기된 법인의 배후자책임) 판례모음
2005/09/15 00:55 판례 :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기존경영진의 방어로실패시 차익반환 - M&A
2005/09/15 00:41 판례 : 증권거래법소정의 6월 주식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주주의 상법상 주주총회소집청구 가부
2005/09/15 00:25 판례 :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중 법령정관에 정함이 없고 이의도 없는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의 적법성등
2005/09/08 00:18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2005/08/10 16:19 법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통합도산법-시행일 2006.4.1.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흡수폐지)
2005/04/13 03:29 종래의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2005/04/05 23:24 판례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제374조제1항제1호 영업의 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2005/04/05 21:22 판례 :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대리인에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8/17 18:32 판례 :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 및 의장자진퇴장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
2005/08/17 18:59 판례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 등
2005/04/05 19:45 판례모음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등
2005/04/05 19:40 판례 :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의 허용여부 및 그 허용방법, 이유기재 정도, 행사 범위, 행사횟수의 제한 여부
2005/04/05 19:37 판례 :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주장이나 권리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05 19:26 판례 :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5/04/05 19:24 판례모음 : 전원출석 주주총회의 법적 효력
2005/04/05 19:22 판례 : 주주권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2005/04/05 18:38 판례 :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
2005/04/05 18:31 판례 : 이사선임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경우 위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
2005/04/05 18:27 판례모음 :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사실이없었음에도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등
2005/04/05 17:52 판례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 등 - 경영권 공격과 방어 (M&A)
2005/04/05 17:39 판례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제374조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의 의미
2005/04/05 17:36 판례 :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허용여부 및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의 행사 기한 등 - M&A
2005/04/05 16:49 판례 :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여부
2005/04/05 16:38 판례 :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의 규정 취지
2005/04/05 15:42 판례 : 이사회결의및 소집절차없이이루어진 주주전원출석 및 만장일치로행한 주주총회결의의효력
2005/04/05 13:27 예규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4/07/20 03:25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신청시 최종의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관한확인서
2004/01/12 05:55 주식회사분할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의 승계가있는경우 승계에따른 등기를하여야하는시점
2004/01/12 05:36 비송사건절차법 제160조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2003/09/09 18:47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규정의 해석
2003/09/09 18:42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2003/05/15 02:18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절차 등
2003/03/10 03:56 근저당권자인 해산(해산간주)된회사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경우 근저당권 말소방법
2003/01/10 15:38 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방법
2005/08/08 19:02 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2001/12/11 11:28 휴면회사로 직권해산등기후 아직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회사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2001/12/11 10:57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2001/12/11 10:55 감사임기 만료시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감사의 임기
2005/08/08 04:26 공고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01/09/14 11:59 적립금을 제원으로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2001/09/14 11:56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001/09/08 13:35 예규 :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2001/09/08 13:31 미수복지역(북한)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2001/09/08 13:27 예규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2001/09/08 12:45 예규 : 주주총회에서의 법인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2005/04/08 13:20 법률 : 증권거래법
2005/10/14 19:15 기준 : 기업회계기준
2005/10/14 17:16 법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04/08 12:52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1/02/24 14:18 예규 :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2001/02/24 14:02 예규 :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2005/04/08 12:39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04/08 10:00 규칙 : 상업등기처리규칙
2000/03/17 00:05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2000/03/17 00:04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1/09/08 13:01 예규 :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
2000/02/07 19:11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등기를신청하지않은상태에서..
1999/11/22 10:1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2005/04/07 20:53 법률 : 신탁업법
2005/04/07 20:42 법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005/11/17 14:19 법률 : 주택법 (시행일 : 2006. 8. 5.)
2005/04/07 23:15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4 14:3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 절차 등
1999/07/30 16:30 주식회사 이사의 중임등기
1999/07/30 15:24 이사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된 후 이사전원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이사의 임기
1999/02/28 15:01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999/02/07 21:29 주식회사가 그 공고 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005/09/23 13:16 예규 :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999/01/14 14:32 대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
1999/01/14 13:49 주식회사 이사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1999/01/14 13:47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자등의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 가부
1999/01/14 13:00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2005/11/17 15:14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
1999/01/14 01:39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1999/01/14 00:49 예규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1999/01/14 23:01 예규 :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1999/01/14 22:53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1999/01/14 00:32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1999/01/14 00:0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1999/01/14 11:35 예규 :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1999/01/14 22:36 예규 :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1999/01/14 13:50 예규 :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1999/01/14 19:22 예규 :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자가 주주총회 의장이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1999/01/14 19:19 예규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1999/01/14 19:02 예규 :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1999/01/14 18:54 예규 :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1999/01/14 22:19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1999/01/14 21:11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1999/01/14 17:09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1999/01/14 23:33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1999/01/14 23:2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1999/01/14 23:11 예규 :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및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999/01/13 00:36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