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검색은 MAIN 화면에서 가능하며 인쇄시 가로방향을 권장합니다

      등기 예규 목록       실무 법령 규칙       등기 판례 목록       Search Main
Home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및 예규 및 선례 (LEX)
2005/11/13 20:02 판례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 등
2005/11/13 19:35 판례 : 상법 제386조 소정의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등
2005/11/13 19:26 판례 :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중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경우와 상법 제395조 책임
2005/11/02 00:53 판례 : 주식회사가 해산 혹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등
2005/11/02 00:46 판례 :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2005/11/02 00:41 판례 :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선임절차의 적법성 추정 여부 등
2005/11/02 00:29 판례 : 재단법인이사회소집권자의 소집기피로 이사회소집할수 없는상태에서 관련규정도없는경우 이사회소집방법
2005/10/02 00:58 판례 : 중요자산처분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이사회 결의요부 및 이사회결의없는 처분행위 효력, 대표이사 권한남용
2005/10/02 00:34 판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005/09/15 00:12 판례 : 민법상법인이사의 전원또는일부의 임기만료 혹은 사임경우 후임이사 선임한 이사회결의 등
2005/09/08 00:18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2005/09/03 16:14 회사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인감첨부 (선례정리)
2005/08/05 00:32 판례 :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출석개최 및 출석이사과반수찬성의결의 정관과 서면결의 방식의 이사회 가부
2005/04/13 03:48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때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서면
2005/04/13 03:46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2005/04/05 23:42 판례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이사회의결없이 사회복지법인재산을 처분한경우의 효력
2005/04/05 22:54 판례 : 이사변경등기의 실체적 효력 유무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효 유무
2005/04/05 22:51 판례 :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할수있는 요건인 필요한때의 의미 및 기준
2005/04/05 21:51 판례 : 이사의 회사에대한 책임을 총주주의동의로 면제함에 있어 사실상 1인주주의 동의 등
2005/04/05 21:46 판례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선관의무위반
2005/04/05 21:34 판례 : 대표이사의 대표권한을 초과행위의 효력과 대표권한 범위내에서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2005/04/05 21:08 판례 :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
2005/04/05 20:11 판례 :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의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갖는경우 이사의 퇴임등기 기간의 기산일㉨
2005/04/05 19:30 판례 : 법원 가처분결정으로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자의 법적지위 및 권한범위
2005/04/05 19:26 판례 :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5/04/05 19:19 판례 :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2005/04/05 19:15 판례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의 기준시점 및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
2005/04/05 18:41 판례 : 민법상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있는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2005/04/05 18:38 판례 :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
2005/04/05 18:36 판례 :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대표할권한이있다고 믿은데 중과실있는경우 회사의 제3자에대한 책임
2005/04/05 18:31 판례 : 이사선임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경우 위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
2005/04/05 18:07 판례 :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2005/04/05 18:04 판례 : 주주의 이사회회의록 및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부당한지여부의 판단기준
2005/04/05 17:15 판례 :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사주인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여부
2005/04/05 15:42 판례 : 이사회결의및 소집절차없이이루어진 주주전원출석 및 만장일치로행한 주주총회결의의효력
2005/04/05 13:24 예규 :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4/10/11 00:05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창립총회의사록
2004/10/11 00:04 사단법인설립신청시 설립등기전에 이사될사람중 일부전부에 변동이있어 정관의 이사정수에 결원이 발생경우
2004/05/17 00:17 재단법인소유 기본재산처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경우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의 첨부 요부
2003/09/09 18:47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규정의 해석
2003/09/09 18:43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 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2003/05/15 02:20 공익법인에서 이사변경등기의 기산일과 등기기간
2002/11/11 00:07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피선된 조합원의 취임승낙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첨부한 이사변경등기의 가부
2002/09/10 00:27 유한회사 초대이사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정하지 아니한경우 총사원 서면동의로 선임가부
2002/03/10 12:08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등기능력의 가부
2001/09/14 11:56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001/09/14 11:55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를함에있어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 임원(이사감사) 등의 등기가부
2001/09/08 13:36 예규 :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01/09/08 13:27 예규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2001/08/13 11:48 이사회결의로 일부이사가해임되고 등기가 경료된경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으로..
2001/04/11 12:00 업종별수협의 이사가 사임등으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절차
2001/01/18 19:20 주식회사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해 이사회의승인을 증명하는서면을 제출하는경우 이사 인감 첨부여부
2000/09/29 23:09 예규 :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0/09/28 17:38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0/04/11 14:36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을 회사명의로 가등기 신청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서의 첨부 여부
2000/03/17 00:08 주식회사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인한 변경등기와 취임 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2000/01/17 15:52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절차
1999/11/22 10:22 신주발행으로 변경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식 청약 증명 서면을 청약회사의 대표이사아닌 지배인의 날인도 가능한지
1999/10/22 20:49 예규 :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999/07/30 16:30 주식회사 이사의 중임등기
1999/07/30 15:24 이사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된 후 이사전원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이사의 임기
1999/07/30 15: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1999/02/28 14:52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양도회사의 이사회결의서 및 참석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첨부 요부
2005/09/23 13:16 예규 :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999/01/14 14:32 대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
1999/01/14 14:18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이사회의 승인 요부
1999/01/14 13:49 주식회사 이사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1999/01/14 13:35 불법으로 말소된 대표이사가 회사 부동산상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한 절차
1999/01/14 13:00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1999/01/14 10:31 등기의무자인 회사가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에 위임후 등기신청전에 대표이사가 변경경우 제출할 인감증명등
1999/01/14 09:2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1999/01/14 01:59 예규 :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1999/01/14 01:48 예규 :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
1999/01/14 01:39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1999/01/14 01:36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1999/01/14 01:22 예규 :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1999/01/14 01:13 예규 :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1999/01/14 00:49 예규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1999/01/14 00:26 예규 :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1999/01/14 00:20 예규 :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1999/01/14 00:16 예규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사시 이사회의 승인
1999/01/14 23:01 예규 :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1999/01/14 19:31 예규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1999/01/14 22:19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1999/01/14 22:04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1999/01/14 21:11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1999/01/14 18:50 예규 :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원미달과 이사 사임등기의 가부
1999/01/14 18:22 예규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수있는 시기(이사중임결의가 임기만료전에 이루어진경우 중임사임취임 등기)
1999/01/14 01:06 예규 : 상법제398조의 적용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여부
1999/01/14 00:57 불법으로 대표이사등기 말소된자가 회사명의부동산의 원인무효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을 말소하기위한절차
1999/01/14 00:28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 등
1999/01/14 00:12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1999/01/14 23:44 특수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감사의 변경등기(취임 사임 등기)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1999/01/14 23:33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1999/01/14 23:2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1999/01/14 23:20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 작성 가부
1999/01/14 23:05 비영리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1999/01/14 23:01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제출 가부
1999/01/14 22:58 사임하였음에도 사임등기를 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1999/01/14 22:55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변경에 따른 등기신청 및 취임승락 증명서면에 인감증명 첨부 요부
1999/01/14 17:51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이고 국내거주자인 경우
1999/01/13 00:25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