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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및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2005/04/05 22:59 판례 :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5/04/05
2005/04/05 22:54 판례 : 이사변경등기의 실체적 효력 유무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효 유무 2005/04/05
2005/04/05 22:51 판례 :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할수있는 요건인 필요한때의 의미 및 기준 2005/04/05
2005/04/05 22:34 판례 : 비상장 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2005/04/05
2005/04/05 22:24 판례 :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 2005/04/05
2005/04/05 22:19 판례 : 회사설립등기후 주식납입대금을 바로인출하였으나 이를 납입금상당자산의 양수대금으로사용한경우 2005/04/05
2005/04/05 22:12 판례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수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과 이른바 상호의 역혼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 2005/04/05
2005/04/05 22:08 판례 : 2차납세의무 부담하는 과점주주 및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하자치유 2005/04/05
2005/04/05 22:03 판례 : 조세특례제한법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2005/04/05
2005/04/05 21:55 판례모음 :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등 2005/04/05
2005/04/05 21:51 판례 : 이사의 회사에대한 책임을 총주주의동의로 면제함에 있어 사실상 1인주주의 동의 등 2005/04/05
2005/04/05 21:46 판례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선관의무위반 2005/04/05
2005/04/05 21:34 판례 : 대표이사의 대표권한을 초과행위의 효력과 대표권한 범위내에서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2005/04/05
2005/04/05 21:22 판례 :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대리인에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4/05
2005/08/17 18:32 판례 :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 및 의장자진퇴장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 2005/08/17
2005/04/05 21:13 판례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005/04/05
2005/04/05 21:10 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부관의 허용 여부 2005/04/05
2005/04/05 21:08 판례 :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 2005/04/05
2005/04/05 21:00 판례 : 임기만료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범위 2005/04/05
2005/08/17 18:59 판례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 등 2005/08/17
2005/04/05 20:51 판례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2005/04/05
2005/04/05 20:47 판례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과 기판력㉨ 2005/04/05
2005/04/05 20:37 판례 : 사건이 등기할것이 아닌때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관 잘못으로 마쳐진 등기의 효력, 즉일(당일)보정의 의미 2005/04/05
2005/04/05 20:32 판례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2005/04/05
2005/04/05 20:29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의 추정력 2005/04/05
2005/04/05 20:23 판례 :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요건 2005/04/05
2005/04/05 20:21 판례 : 법무사의 직무처리관련 범위내에서 사건관계자에게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 2005/04/05
2005/04/05 20:18 판례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2005/04/05
2005/04/05 20:11 판례 :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의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갖는경우 이사의 퇴임등기 기간의 기산일㉨ 2005/04/05
2005/04/05 20:03 판례 :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여부 2005/04/05
2005/04/05 19:59 판례 :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및 정관과 다른 내용의 사원총회 결의 2005/04/05
2005/04/05 19:56 판례 :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2005/04/05
2005/04/05 19:53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 2005/04/05
2005/04/05 19:51 판례 :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05
2005/04/05 19:45 판례모음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등 2005/04/05
2005/04/05 19:40 판례 :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의 허용여부 및 그 허용방법, 이유기재 정도, 행사 범위, 행사횟수의 제한 여부 2005/04/05
2005/04/05 19:37 판례 :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주장이나 권리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05
2005/04/05 19:33 판례 :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005/04/05
2005/04/05 19:30 판례 : 법원 가처분결정으로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자의 법적지위 및 권한범위 2005/04/05
2005/04/05 19:26 판례 :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5/04/05
2005/04/05 19:24 판례모음 : 전원출석 주주총회의 법적 효력 2005/04/05
2005/04/05 19:22 판례 : 주주권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2005/04/05
2005/04/05 19:19 판례 :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2005/04/05
2005/04/05 19:15 판례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의 기준시점 및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 2005/04/05
2005/04/05 18:47 판례 :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및 독립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등 2005/04/05
2005/04/05 18:41 판례 : 민법상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있는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2005/04/05
2005/04/05 18:38 판례 :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 2005/04/05
2005/04/05 18:36 판례 :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대표할권한이있다고 믿은데 중과실있는경우 회사의 제3자에대한 책임 2005/04/05
2005/04/05 18:31 판례 : 이사선임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경우 위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 2005/04/05
2005/04/05 18:27 판례모음 :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사실이없었음에도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등 2005/04/05
2005/04/05 18:13 판례 : 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경우 그 대표자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 2005/04/05
2005/04/05 18:07 판례 :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2005/04/05
2005/04/05 18:04 판례 : 주주의 이사회회의록 및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부당한지여부의 판단기준 2005/04/05
2005/04/05 17:57 판례 : 회사아닌 제3자명의 주식취득이 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경우등 2005/04/05
2005/04/05 17:52 판례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 등 - 경영권 공격과 방어 (M&A) 2005/04/05
2005/04/05 17:47 판례 :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예외적허용경우 및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위반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2005/04/05
2005/04/05 17:42 판례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감사인의 의미 및 신주발행시 가장납입 등 2005/04/05
2005/04/05 17:39 판례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제374조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의 의미 2005/04/05
2005/04/05 17:36 판례 :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허용여부 및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의 행사 기한 등 - M&A 2005/04/05
2005/04/05 17:20 판례 : 이중대표소송과 지배회사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 원고적격 2005/04/05
2005/04/05 17:15 판례 :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사주인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여부 2005/04/05
2005/04/05 17:12 판례 : 신탁계약으로 건물을신축하여 토지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시 신탁등기병행경우 등록세 2005/04/05
2005/04/05 17:06 판례 : 수도권지역설립5년경과법인이 서울로전입후 5년내에 수도권소재 부동산취득경우 등록세중과여부 2005/04/05
2005/04/05 16:58 판례 :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의 규정취지 및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 2005/04/05
2005/04/05 16:52 판례 : 가장납입에의하여 주금을 납입한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및 주주가 될자 납입책임자의 기준 2005/04/05
2005/04/05 16:49 판례 :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여부 2005/04/05
2005/04/05 16:44 판례 : 주금가장납입경우 납입가장죄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와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 2005/04/05
2005/04/05 16:38 판례 :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의 규정 취지 2005/04/05
2005/04/05 16:30 판례 : 기존회사가 채무면탈목적으로 기업형태와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 설립경우 2005/04/05
2005/04/05 16:26 판례 : 타인에게금원차용하여 주금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한경우 2005/04/05
2005/04/05 16:22 판례 : 부동산등기부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2005/04/05
2005/04/05 16:19 판례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명의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5/04/05
2005/04/05 16:15 판례 : 면적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5/04/05
2005/04/05 16:07 판례 :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 2005/04/05
2005/04/05 16:04 판례 :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2005/04/05
2005/04/05 16:01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말소되어 그부동산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못한 근저당권자의구제방법 2005/04/05
2005/04/05 15:58 판례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2005/04/05
2005/04/05 15:53 판례 : 복수의 가등기권리자중 일부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지분에관한 본등기를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2005/04/05
2005/04/05 15:45 판례 : 등기신청서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과 부합하지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된경우 2005/04/05
2005/04/05 15:42 판례 : 이사회결의및 소집절차없이이루어진 주주전원출석 및 만장일치로행한 주주총회결의의효력 2005/04/05
2005/04/05 15:39 판례 :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실명법유예기간경과후 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한경우 등기효력 2005/04/05
2005/04/05 15:32 판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의 해석방법 2005/04/05
2005/04/05 15:23 판례 :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005/04/05
2005/04/05 15:17 판례 :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것과같은 외관을갖춘 제3자명의등기의 효력 2005/04/05
2005/04/05 15:13 판례 : 종전회사 흡수합병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 부동산등록세 중과 2005/04/05
2005/04/05 15:09 판례 :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2005/04/05
2005/04/05 14:58 판례 : 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5/04/05
2005/04/05 14:52 판례 : 대도시내로 본점전입 5년미경과 법인이 대도시내 설립후 5년경과법인을 합병후 부동산취득시 등록세 2005/04/05
2005/04/05 14:45 판례 : 금지사항부기등기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내지압류등의 가부 2005/04/05
2005/04/05 14:36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2005/04/05
2005/04/05 14:34 판례 :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2005/04/05
2005/04/05 14:30 판례 : 부동산실명법 시행후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경우 명의수탁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200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