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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및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2005/09/01 00:09 예규 : 등기부 인터넷 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2005/11/16
2005/09/01 00:09 예규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05/09/01
2005/08/03 00:56 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8/03
2005/08/03 00:49 예규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등기해태 또는 선임절차해태통지에 관한 예규 2005/08/03
2005/08/03 00:15 예규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8/03
2005/08/03 00:04 예규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2005/08/03
2005/05/03 16:20 예규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5/03
2005/09/09 16:15 예규 :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2005/09/09
2005/04/05 13:41 예규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2005/04/05
2005/11/09 16:59 예규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2005/11/09
2005/04/05 13:38 예규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2005/04/05
2005/04/05 13:37 예규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2005/04/05 13:36 예규 :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자의 범위등에 관한 예규 2005/04/05
2005/04/05 13:34 예규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2005/04/05 13:32 예규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2005/04/05 13:31 예규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2005/04/05 13:30 예규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2005/04/05 13:28 예규 :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5/04/05
2005/04/05 13:27 예규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5/04/05
2005/04/05 13:26 예규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5
2005/04/05 13:24 예규 :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4/05
2005/04/05 13:21 예규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전문 2005/04/05
2003/04/11 17:08 예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3/04/11
2004/02/13 17:40 예규 :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2004/02/13
2002/12/09 18:50 예규 :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2002/12/09
2002/12/09 18:45 예규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2002/12/09
2002/12/09 18:22 예규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2002/12/09
2002/12/09 18:19 예규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2002/12/09
2002/12/09 18:10 예규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2/12/09
2002/12/09 18:02 예규 :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2002/12/09
2002/12/09 17:59 예규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2002/12/09
2002/12/09 17:30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 취하 절차 관련 예규 2002/12/09
2005/09/24 03:33 예규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5/09/24
2002/12/09 17:13 예규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2002/12/09
2002/12/09 17:05 예규 : 직권말소절차 2002/12/09
2002/12/09 17:01 예규 :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2002/12/09
2002/12/09 16:55 예규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 2002/12/09
2002/12/09 16:52 예규 :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2002/12/09
2002/12/09 16:50 예규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2002/12/09
2002/12/09 16:46 예규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2002/12/09
2002/12/09 16:41 예규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2/12/09
2005/09/22 21:33 예규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9/22
2002/12/09 16:29 예규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02/12/09
2002/12/09 16:24 예규 :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 2002/12/09
2002/12/09 16:20 예규 : 신탁등기사무처리 2002/12/09
2002/12/09 15:21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2/12/09
2002/12/09 15:12 예규 :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2002/12/09
2005/09/24 01:39 예규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9/24
2002/12/09 14:29 예규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2/12/09
2005/08/02 18:08 예규 : 전산이기가 보류된 등기용지의 전산이기 사무처리지침 (폐지) 2005/08/02
2002/01/20 05:53 예규 :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관한 예규 2002/01/20
2002/01/20 05:41 예규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 2002/01/20
2001/12/28 16:23 예규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2001/12/28
2001/12/28 16:23 예규 : 등기과·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 2001/12/28
2002/12/09 14:40 예규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2002/12/09
2002/12/09 14:45 예규 :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관한 사무처리지침 2002/12/09
2001/12/28 16:03 예규 :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2001/12/28
2001/11/06 19:24 예규 : 법인(상업)등기신청시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신청서에 일괄신청경우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2001/11/06
2005/08/03 00:09 예규 :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2005/08/03
2001/09/08 13:36 예규 :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01/09/08
2001/09/08 13:35 예규 :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2001/09/08
2001/09/08 13:27 예규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2001/09/08
2001/09/08 13:25 예규 :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 2001/09/08
2001/09/08 13:21 예규 :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1/09/08
2001/09/08 13:18 예규 : (법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 2001/09/08
2001/09/08 13:13 예규 :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1/09/08
2001/09/08 13:09 예규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001/09/08
2001/09/08 12:45 예규 : 주주총회에서의 법인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2001/09/08
2001/07/20 00:13 예규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2001/07/20
2001/07/20 00:11 예규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 2001/07/20
2001/07/20 00:08 예규 :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 2001/07/20
2001/07/20 00:06 예규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2001/07/20
2001/07/20 00:02 예규 :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1/07/20
2001/06/18 02:14 예규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2001/06/18
2001/05/23 00:19 예규 :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2001/05/23
2001/05/23 00:13 예규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1/05/23
2001/05/23 00:02 예규 :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중 그일부에대하여 등기를하는경우의 등기필증작성에관한 업무지침 2001/05/23
2001/02/24 14:18 예규 :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2001/02/24
2001/02/24 14:13 예규 : 등기부 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2001/02/24
2001/02/24 14:02 예규 :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2001/02/24
2005/08/02 18:18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2005/08/02
2005/04/04 01:25 예규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5/04/04
2001/02/24 12:51 예규 :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2001/02/24
2000/09/29 23:13 예규 :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2000/09/29
2000/09/29 23:09 예규 :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0/09/29
2005/09/01 00:09 예규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등기신청시 붙이는 등기수입증지의 각종 등기신청별 첩부 기준 2005/11/12
2002/01/20 05:20 예규 :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2002/01/20
2004/02/13 18:00 예규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04/02/13
2000/09/29 18:13 예규 :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2000/09/29
2001/09/08 13:01 예규 :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 2001/09/08
2005/04/04 00:40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상업등기등사무처리지침 2005/04/04
2002/12/09 14:31 예규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2002/12/09
1999/10/22 23:11 예규 : 인감증명서 심사 1999/10/22
2005/04/06 22:27 예규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2005/04/06
1999/10/22 23:05 예규 :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1999/10/22
1999/10/22 23:02 예규 :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1999/10/22
2001/05/23 00:09 예규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2001/05/23
1999/10/22 20:49 예규 :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999/10/22
2005/11/09 16:41 예규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2005/11/09
1999/10/22 02:51 예규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 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