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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및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1999/10/22 19:58 예규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1999/10/22
1999/10/22 19:32 예규 : 분필등기가 누락된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누락된 토지등기 1999/10/22
2000/10/22 19:28 예규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의 절차에 관한 예규 2000/10/22
2005/04/04 00:53 예규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2005/04/04
2004/02/13 17:46 예규 :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2004/02/13
1999/10/22 18:01 예규 : 모사전송에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1999/10/22
1999/10/22 17:58 예규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1999/10/22
1999/10/21 00:06 예규 : 토지일부에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분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1999/10/21
2001/05/23 00:06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01/05/23
2000/10/03 00:42 예규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2000/10/03
1999/09/20 21:30 예규 : 대지권등기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방법등에관한예규(개정) 1999/09/20
2005/04/06 23:03 예규 :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2005/04/06
2005/04/07 15:21 예규 : 금융기관이 부동산에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관한 사무처리지침 2005/04/07
2005/09/23 13:16 예규 :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9/23
2005/04/07 16:28 예규 : 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2005/04/07
2005/04/07 16:11 예규 :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 2005/04/07
1999/01/22 01:41 예규 :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경우 화의개시등기 등의 말소촉탁 1999/01/22
2001/09/08 12:51 예규 :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 2001/09/08
1999/01/22 01:34 예규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 1999/01/22
2005/04/07 16:20 예규 :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2005/04/07
2005/04/07 15:03 예규 : 등기필증 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 2005/04/07
2002/12/09 14:58 예규 : 가처분권리자의승소판결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이후경료된 제3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2/12/09
2005/11/10 01:20 예규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 2005/11/10
2005/11/09 15:50 예규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2005/11/09
1999/01/14 22:52 예규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1999/01/14
1999/01/14 01:59 예규 :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1999/01/14
1999/01/14 01:48 예규 :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 1999/01/14
1999/01/14 01:39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1999/01/14
1999/01/14 01:36 예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1999/01/14
1999/01/14 01:22 예규 :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1999/01/14
1999/01/14 01:13 예규 :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1999/01/14
1999/01/14 00:49 예규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1999/01/14
1999/01/14 00:26 예규 :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1999/01/14
1999/01/14 00:20 예규 :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1999/01/14
1999/01/14 00:16 예규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사시 이사회의 승인 1999/01/14
1999/01/14 19:28 예규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1999/01/14
1999/01/14 18:13 예규 : 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 1999/01/14
1999/01/14 23:41 예규 :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01 예규 :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1999/01/14
1999/01/14 10:54 예규 :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1999/01/14
1999/01/14 09:59 예규 : 상호 양도에 있어 상법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 1999/01/14
1999/01/14 11:48 예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 1999/01/14
1999/01/14 11:35 예규 :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1999/01/14
1999/01/14 00:43 예규 : (법인)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58 예규 : 구분건물 대지권 어느일방에만설정된저당권의 추가담보로 다른일방을 제공하는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41 예규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22 예규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05 예규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1999/01/14
1999/01/14 22:46 예규 :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1999/01/14
1999/01/14 22:36 예규 :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1999/01/14
1999/01/14 13:50 예규 :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1999/01/14
1999/01/14 19:31 예규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1999/01/14
1999/01/14 19:28 예규 : 지배인의 주소 기재 1999/01/14
1999/01/14 19:22 예규 :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자가 주주총회 의장이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1999/01/14
1999/01/14 19:19 예규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1999/01/14
1999/01/14 19:12 예규 :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1999/01/14
1999/01/14 19:07 예규 :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 유사상호인 사례 및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 1999/01/14
1999/01/14 19:02 예규 :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1999/01/14
1999/01/14 18:54 예규 :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1999/01/14
1999/01/14 18:44 예규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1999/01/14
1999/01/14 18:36 예규 :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 1999/01/14
1999/01/14 22:19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1999/01/14
1999/01/14 22:04 예규 :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1999/01/14
1999/01/14 17:38 예규 :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1999/01/14
1999/01/14 14:24 예규 :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1999/01/14
1999/01/14 00:26 예규 :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경우에 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1999/01/14
1999/01/14 21:28 예규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1999/01/14
1999/01/14 18:50 예규 :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원미달과 이사 사임등기의 가부 1999/01/14
1999/01/14 18:22 예규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수있는 시기(이사중임결의가 임기만료전에 이루어진경우 중임사임취임 등기) 1999/01/14
1999/01/14 16:29 예규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및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1999/01/14
1999/01/14 01:06 예규 : 상법제398조의 적용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여부 1999/01/14
1999/01/14 23:56 예규 :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999/01/14
1999/01/14 23:11 예규 :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및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999/01/14
1999/01/14 18:32 예규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199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