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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작성일
2005/11/18 01:16 판례 : 금전채권에압류및추심명령시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대하여 피압류채권에기한 동시이행항변권행사가부 2005/11/18
2005/11/18 01:04 판례 : 배당요구필요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있어도 요구않해배당제외경우 부당이득반환과 소액보증금반환채권 2005/11/18
2005/11/13 22:16 판례 :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및 상속인에 미치는지 여부 및 외관제거방법 등 2005/11/13
2005/11/13 22:03 판례 : 공동동명의예금채권자중 1인에대한 압류및추심명령등을 송달받은은행에대한 압류추심채권자의예금반횐청구 2005/11/13
2005/11/13 21:55 판례 : 대항요건갖춘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대한 압류및전부명령확정후 주택양도와 전부금 지급의무자 2005/11/13
2005/11/13 21:43 판례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않아도 배당을 받을수있는 채권자인지 여부 2005/11/13
2005/11/13 19:00 판례 : 채무자 수인, 제3채무자 수인, 또는 여러 채권을 가진경우의 전부채권의 특정과 전부명령의 효력 등 2005/11/13
2005/11/13 18:51 판례 : 채권가압류신청취하와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및 채권가압류 채권압류경합시 발령된 전부명령의 무효등 2005/11/13
2005/11/13 17:55 판례 : 매매계약해제경우 발생하는 기지급매매대금반환채권이 해제이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되는지 여부등 2005/11/13
2005/11/13 17:30 판례 : 공증된 약속어음의 집행력과 기판력 유무 및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등 2005/11/13
2005/11/13 17:09 판례 :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법무법인의 사서증서인증절차 마친 임대차계약서의 해당여부 2005/11/13
2005/11/13 15:53 판례 :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세권에 경료된 가압류부기등기의 효력 등 2005/11/13
2005/10/29 18:06 판례 : 배당요구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채권일부금액만을 배당요구한경우 경락기일이후 채권추가확장가부 등 2005/10/29
2005/10/29 17:52 판례 :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경료로 압류효력발생이후 부동산점유이전과 점유자의 낙찰인에 유치권대항가부 2005/10/29
2005/10/29 17:32 판례 : 기업자가 피수용자부담의 수용대상토지인도,지장물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한 명도단행가처분의 허용여부 2005/10/29
2005/10/29 17:20 판례 : 본래 납세의무자가 파산선고받은경우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이행후 가지는 구상권의 법적근거등 2005/10/29
2005/10/29 16:58 판례 : 원본 지연이자완제에 부족한이행제공하면서 원본변제지정경우 그지정의효력 및 채권자의 수령거절가부등 2005/10/29
2005/10/29 16:36 판례 : 보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005/10/29
2005/10/29 16:23 판례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인 민사집행법제121조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2005/10/29
2005/10/29 16:13 판례 : 민사집행법제14조의 적용범위 및 제소명령송달에 관하여 위조항의 적용 여부 등 2005/10/29
2005/10/06 02:05 판례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권리남용의 성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 2005/10/06
2005/10/06 01:57 판례 :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효력 및 손해여부 2005/10/06
2005/10/06 01:43 판례 : 유체동산의 집행과 집행관의 불법행위 및 압류금지물의 압류, 유체동산 경매기일의 변경 연기의 허용 기준 2005/10/06
2005/10/05 00:44 판례 : 주식매수인이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회사를 상대로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가부 2005/10/05
2005/10/02 01:22 판례 : 타인명의 부동산경매 낙찰과 낙찰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낙찰자와 매수대금 부담자간의 명의신탁 2005/10/02
2005/09/23 23:40 판례 : 경매기입등기-> 갑소유권이전등기-> 갑이 경락인으로 경락대금완납-> 갑을 채무자로한 가압류등기의 실효여부 2005/09/23
2005/09/23 23:26 판례 : 용익권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경우 일괄경매청구 허용 여부 2005/09/23
2005/09/23 23:17 판례 : 대지건물 일괄매각시 각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를경우 배당표 작성방법및 배당이의방법 2005/09/23
2005/09/23 22:54 판례 : 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 중지여부 2005/09/23
2005/09/23 22:40 판례 :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의 일괄매각 가부, 공장저당법상 공장저당의 목적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의 결정기준 2005/09/23
2005/09/23 22:23 판례 :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공격방법,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교환적 변경 허용 여부 2005/09/23
2005/09/23 22:06 판례 :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류채권자에대한 배당액 산정기준 2005/09/23
2005/09/23 21:54 판례 :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에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다른채권으로 교환가부 2005/09/23
2005/09/23 21:43 판례 :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내용의 보정가부 2005/09/23
2005/09/23 21:18 판례 : 임의경매에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가부와 부대채권의 확장 가부 및 확장이 허용되는 기한 2005/09/23
2005/09/23 20:08 판례 : 담보권의 실행을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2005/09/23
2005/09/23 19:54 판례 : 경매절차의 배당표확정과 부당이득반환, 경매신청금액보다 적은금액의 채권계산서제출과 배당표의 하자 2005/09/23
2005/09/23 17:02 판례 :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의 일괄경매 등 2005/09/23
2005/09/23 16:46 판례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2005/09/23
2005/09/23 16:35 판례 :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있어서 관련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등을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05/09/23
2005/09/23 16:25 판례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2005/09/23
2005/09/23 16:18 판례 : 입찰기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손해, 선행경매절차에서한 주소변경신고효력의 후행경매절차에의 영향 2005/09/23
2005/09/23 15:21 판례 : 가압류집행후 가압류목적물 소유권의 제3자이전과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초과채권에 대한 배당 2005/09/23
2005/09/23 15:04 판례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후 채권양도받은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소 제기가부 2005/09/23
2005/09/23 14:20 판례 :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 및 방식, 그 시적 한계 2005/09/23
2005/09/23 03:05 판례 :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의 요건과 의결정족수 및 재건축 결의내용의 변경㉨ 2005/09/23
2005/09/19 20:23 판례 : 압류등의 경합이있는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의 채권행사내용과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위반 효과 2005/09/19
2005/09/19 17:47 판례 :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2005/09/19
2005/09/19 17:32 판례 : 동일인 소유 토지및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후 그건물철거후 다른건물 신축경우의 경매와 법정지상권㉨ 2005/09/19
2005/09/19 17:15 판례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 2005/09/19
2005/09/19 17:10 판례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의 추가배당과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05/09/19
2005/09/19 16:58 판례 :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한 준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 및 그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즉시항고기간 2005/09/19
2005/09/19 16:51 판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재판상 자백의 취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및 미등기 건물 2005/09/19
2005/09/19 16:35 판례 : 매각허가결정 확정후 매각대금 지급기일 지정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멸실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 2005/09/19
2005/09/19 16:22 판례 : 무효인공정증서에기한 경매임을 이유로한 경매절차 무효주장과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2005/09/19
2005/09/19 16:15 판례 :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 정지 2005/09/19
2005/09/19 16:06 판례 : 재산분할 재판 확정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수있는지 여부 2005/09/19
2005/09/19 16:00 판례 :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9/19
2005/09/19 15:47 판례 : 변제충당에관한 약관조항해석 및 보증계약체결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고지할 신의칙상의무 인정여부등 2005/09/19
2005/09/19 15:12 판례 :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2005/09/19
2005/09/19 14:56 판례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05/09/19
2005/09/19 14:51 판례 :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 2005/09/19
2005/09/19 14:37 판례 : 수권범위를 넘는 어음행위와 약속어음공증,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 2005/09/19
2005/09/19 14:27 판례 : 장래의 불확정채권에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후 그채권의 전부또는일부가 부존재하는것으로 확정된경우 2005/09/19
2005/09/19 14:15 판례 : 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과 상속인의존부가 불분명시의 소송절차 2005/09/19
2005/09/19 14:06 판례 : 포괄적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기준 및 특정유증받은자의 법적지위와 진정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005/09/19
2005/09/19 11:16 판례 : 프랜차이즈 법률관계 -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2005/09/19
2005/09/19 11:08 판례 :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5/09/19
2005/09/19 10:56 판례 : 부동산가압류집행후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이전되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강제집행을 실행한경우 2005/09/19
2005/09/19 10:49 판례 :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을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하는경우 및 최저경매가격결정에 중대하자가 있는경우 2005/09/19
2005/09/19 10:38 판례 : 양도금지특약채권을 전부받은자로부터 채권을양수한자가 특약에악의인경우 채무자의 채권양도무효의 주장가부 2005/09/19
2005/09/13 17:01 판례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피통행지의 소유자이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등 2005/09/13
2005/09/13 16:48 판례 : 주된채무와 부수적채무의 구별기준 및 계약해제권의 법적성질 및 효과, 경업금지의무 2005/09/13
2005/09/13 16:32 판례 :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종중구성원의 자격 등㉨ 2005/09/13
2005/09/11 02:26 판례 :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가부 및 배당여부 등 2005/09/11
2005/09/11 02:16 판례 : 이중경매와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기준 등 2005/09/11
2005/09/11 02:10 판례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후순위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의 법률관계 2005/09/11
2005/09/11 02:01 판례 : 저당부동산의 양도인 양수인 저당권자 3자합의로 양도인의 계약상지위를 양수인이승계하는계약인수와 국세의법정기일 2005/09/11
2005/09/11 01:54 판례 : 집행증서소지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 배제청구 및 이중압류와 우선배당 2005/09/11
2005/09/11 01:48 판례 :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에 원금 이외에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005/09/11
2005/09/11 01:44 판례 :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등 2005/09/11
2005/09/11 01:36 판례 : 저당물 소유권 취득자가 민법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여부 2005/09/11
2005/09/11 01:30 판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임차주택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 등 2005/09/11
2005/09/11 01:21 판례 : 경매절차개시전에 경매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경우 그 채권이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인 경우의 경매절차 등 2005/09/11
2005/09/11 01:12 판례 : 배당이의의소에 있어서 이의를 하지아니한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체의 존재를 부인할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9/11
2005/09/11 00:57 판례 : 변제할정당한이익있는자가 근저당권피담보채무일부를대위변제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와대위변제자의 우선변제권 2005/09/11
2005/09/11 00:50 판례 :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된경우 경매채권자의 배당금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및 담보책임의 인정여부 2005/09/11
2005/09/11 00:42 판례 : 임금채권우선변제권 인정 취지 및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취득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등 2005/09/11
2005/09/10 19:06 판례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9/10
2005/09/10 18:53 판례 :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이를 채무명의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2005/09/10
2005/09/10 18:47 판례 :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과 압류및 전부명령 2005/09/10
2005/09/10 18:35 판례 : 강제집행수락하는 공정증서작성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 및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등 2005/09/10
2005/09/10 18:18 판례 :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2005/09/10
2005/09/10 17:24 판례 : 점유개정과 동산이중양도담보,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 압류경합시 제3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 등 2005/09/10
2005/09/10 17:16 판례 :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경우의 죄책 2005/09/10
2005/09/10 17:07 판례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성질 불복방법 및 그 이의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2005/09/10
2005/09/10 16:57 판례 :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9/10
2005/09/10 16:51 판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이전받은 제3자와 승계집행문,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지위 2005/09/10
2005/09/10 15:59 판례 :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판결정본의 재도부여 2005/09/10
2005/09/10 15:53 판례 :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