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 제83조 (계약의 해지)
-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 제89조 (경업금지)
-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②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 ②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2조 (계약의 해지)
- ①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 ② 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①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연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본조신설 95.1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연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 ①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②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②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 ①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8조 (성명, 상호묵비의 의무)
-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등의 효과)
-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16조 (개입권)
-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제119조 (보수청구권)
-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연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62.12.12>
-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6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