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 제517조 (해산사유)
-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98.12.28>
-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2. 주주총회의 결의
-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제519조 (회사의 계속)
-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제520조 (해산판결)
-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한 때
-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연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연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연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연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84.4.10]
-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