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 1. 보험목적
- 2. 보험사고의 성질
- 3. 보험금액
-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 8. 보험계약의 연월일
-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 1. 보험목적
- 제669조 (초과보험)
-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 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1.12.31>
-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④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91.12.31>
- 제670조 (기평가보험)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제672조 (중복보험)
-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91.12.31>
-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 제674조 (일부보험)
-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 제675조 (사고발생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62.12.12>
-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91.12.31>
-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12.31>
-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12.31>
-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1.12.31>
-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91.12.31>
- ② 삭제 <91.12.31>
- ② 삭제 <91.12.31>
-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화재보험
-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687조 (동전)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3절 운송보험
-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 ①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②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중에 산입한다.
- ②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중에 산입한다.
-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